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2024.03.26.
-진행: 노혁이, 백조미
-불법 조업을 하는 외국 선박과 선원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사이의 대만해협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만의 최전방 섬 진먼다오(金門島) 인근 해역에서 대만의 불법조업 단속을 피하려다 목숨을 잃은 중국 어민들을 둘러싸고 양안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오는 5월20일 취임을 앞둔 라이칭더(賴清德) 대만 총통 당선인의 중요한 정치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일본 센카쿠열도(중국명 釣魚島) 부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2000t급 대형 해경선을 푸젠(福建)성 샤먼(厦門)과 마주보고 있는 대만 진먼다오 해역에 긴급 이동배치했다고 대만 중국시보(中國時報) 등이 지난 27일 보도했다. 중국 해경국은 앞서 25일 진먼다오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과 순시선이 순찰활동과 작전훈련을 펼치는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 어민 사망사건은 지난 14일 진먼다오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중국 어선 전복 사고에서 비롯됐다. 대만 해순서(海巡署·해경)에 따르면 진먼·마쭈(馬祖)·펑후(澎湖)지부 소속 CP-1051 대만 순찰보트가 이날 오후 1시45분쯤 진먼 푸궈둔(金門復國墩) 해역을 순찰하던 중 진먼현 베이딩다오(北碇島) 동쪽 2.03㎞(금지수역 안쪽 1.6㎞) 해역에서 중국 선박이 경계선을 넘어들어온 것을 발견했다.
대만 순찰보트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선박은 뒤집혔고 선원 4명이 바다에 빠졌다. 이중 2명은 무사히 구조했으나 바다에 빠지면서 의식을 잃은 2명은 구조된 뒤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중국 정부는 발끈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17일 "대륙(중국)은 대만동포에 대해 선의로 가득 차 있지만, 대만이 대륙 어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무시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관련 책임자를 엄벌에 처하고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륙은 더 나아간 조치를 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모든 부정적 결과는 대만이 부담한다"고 밝혀 후속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사실 중국 어민들의 대만해역 불법조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대만 정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대만 해경이 퇴거한 중국 어선은 모두 650여 척에 달한다. 사고가 발생한 진먼다오 동쪽 푸궈둔의 한 대만 어민은 대만 연합보(聯合報)에 “(중국 어선들이)경계를 넘어 조업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마치 제 집안을 드나들 듯이 들어와 해안에서 500m 안쪽에 그물을 풀어 조업할 정도”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총을 닦으려다 오발이 발생할까’(擦槍走火) 우려스럽다고 진단
한국도 북한과 북방한계선이 있다. Northern limit line 대한민국과 북한의 서해 및 동해 접경 지점의 한계선이다. 이는 남한의 함정 및 항공기가 초계활동을 할 수 있는 북방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남북 양측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무력 충돌을 방지한다는 정전협정의 실질적인 이행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상의 해상경계선이자 군사분계선
한국에서는 서해교전(99년, 2002년, 2009년), 천안함 피격(2010년), 연평도 포격전, 최근에 서해공무원피살사건.
2020년 9월 22일 밤에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소속 전라남도 목포시 공무원인 남성 이대준씨[6]가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어, 실종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38km 떨어진 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 등산곶 해안에서 조선인민군의 총격에 숨진 사건. 자진월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치적으로 아주 시끄러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