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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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2024.03.12.
-진행: 노혁이, 백조미
-절차가 복잡하면 이혼할 생각을 접을까? 해고가 쉬우면 고용주가 마음대로 피고용자를 해고시킬까? -
백:
타이완에서 이혼 절차가 간단하며 해고도 어렵지 않다. 그 반면 한국은 이 두 가지 모두 상당히 어렵다고 한다.
절차가 매우 간편하다는 타이완의 이혼, 그렇다면 이혼율은 얼마나 높을까?
2022년 내정부 통계에 따르면 총 5만803쌍(10만1,606명)이 이혼하였고 이중에는 동성 혼인자 613쌍(1,226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혼율은 전체 배우자가 있는 국민 중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한 사람 가운데 10쌍 중에 1쌍은 이혼하였다는 것이다.
이 외에 또 결혼 몇 년차에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을까? 5년 미만의 이혼자는 전체 이혼율의 근 3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결혼 5년에서 10년 미만인 자로 전체의 23.3%를 차자했다.
타이완의 2022년도 이혼자 중에는 본래 본국인이 아닌 사람도 적지 않다. 이혼자 중 쌍방 모두 본국국적인자는 전체의 약 86%이며, 본래 본국국적인 아닌자와 결혼한 후 이혼한 비율은 전체의 근14%에 달한다.
노: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젊은 동양 철학자가 있다. 그가 페북에 한국의 이혼과 해고에 대해 올렸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이혼이 정말 OOO.
한국에서는 이혼이 다음의 절차가 필요하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 숙려기간 진행 (3개월 또는 1개월) 전문가 상담과 함께 진행>> 협의서 또는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법원의 결정문 제출 ...>>>협의이혼의사 확인 자녀 복리에 반하지 않는 협의서 제출 >>> 이혼 신고 (확인 후 3개월 이내) ….. 아주 짧으면 반년.
그러나 대만은 한국의 협의 이혼과 같은 화해이혼제도. 동사무소의 호적 변경 절차 없이 법원에서 이혼 의사만 밝힌 후 즉석 이혼하는 ‘화해 이혼’을 도입
대만에서 가장 큰 이혼사유: 1위 외도, 2위 가정폭력, 3위 처가, 시가와의 불화, 4위 성격불일치,
한국은 1순위 성격차이, 배우자 부정, 가족간 불화, 정신적 육체적 학대…
거기에 해고,… 한국은 현실적으로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요즘 미국 실리콘밸리의 해고소식이 뉴스로 나오는데, 하루아침에 해고가 가능하다.
한국은 해고와 권고사직이 있다. 해고는 사용자 일방에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 사장이 너 나가! 직원이 알겠습니다… 이건 권고사직. 싫은데요?하는데 그래도 너 나가!하면 해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한다. 그럼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 된다. 해고가 어려운 이유: 해고예고제도. 해고의 정당성…
사실 30일예고는 30일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 그런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 5인미만에서는 해고예고수당만 문제.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의 정당성도 문제. 미국은 바로 이 해고의 정당성이 필요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고가 정당해야한다. 정당하지 못하면 해고 효력이 부정되는 것. 해고효력이 없으면 원직 복직 + 해고기간동안의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해고가 안되면, 진짜 힘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학벌과 스펙을 봐야한다. 사고나면 회사가 책임져야하니, 간접채용, 외주, 하청으로 떼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건설현장 같은 경우는 정규직으로 누굴 고용할 이유가 없다. 비정규직의 문제.
고용유연성이 높은 나라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를 해고하기 쉽고, 대신 채용하기도 쉽다. 한국과 같이 고용유연성이 대단히 낮은 나라는 해고하기 어렵고 취업도 어렵다.
대만은 한국에 비하면 해고예고를 충실하게 진행하면, 해고의 정당성을 따지지는 않는다. 물론 기업이 적자가 나거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등의 사례에 해고 기준을 지켜야하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해고예고가 잘 이루어지면 큰 문제가 없는 편이다.
결혼제도에도 유연성이 나쁘면? 해고와 마찬가지. 이혼이 어려우면, 사람들은 결혼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만도 해고가 쉬운 만큼, 적극적으로 이직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춘절이 지나면 더 좋은 조건을 찾아 떠난다.
회사는 대만인들에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