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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韓 부자들의 고민-상속세

  • 2023.01.17
타이베이 토크
미달러. – 사진: Pixabay

대만과 한국의 다양한 문화 이야기
-2023.01.17.
-진행: 노혁이, 백조미
-타이완과 한국의 상속세에 대하여 -

대한민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이고 특히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 할증하여 평가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60%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증여 재산가액에는 50%의 세율이 적용

한국에서는 서민이나 중산층 정도까지는 세부담이 크지 않지만, 부자들에게는 조세를 회피하고 싶은 동기가 생긴다. 죽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측면에서 조세저항이 있다. 거금을 한번에 징수한다는 측면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싫은 세금. 시민들의 의견도 부를 재분해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개발되어 왔고 실제로도 많은 합법적 세금 회피나 탈세가 이루어졌다. 상속세의 핵심 징세 대상들은 전부 상당한 부유층이므로 아주 당연히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별의별 창의적인(?) 회피 수단이 개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것이다. 현금을 금으로 바꿔 징수를 피하다가 현물도 상속세가 따지는 가치에 포함되자 이제는 실제 가치를 판단하기 곤란한 물건들로 재산을 전환해 징세를 피하는 편법들이 개발되었다. 대표적으로 고가의 미술품

해외 이주자의 경우, 어떤 사람은 최근 수년간 국내 출입국 사실이 없고, 한국에 보유한 부동산에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쓰지 않아서 이상해서 국세청이 자금사용처 조사. 조사결과 이 사람은 이미 해외에서 수년전에 사망했는데, 이 사람의 국내부동산은 상속 없이 본인 명의 유지. 자녀들이 상속세를 숨기기 위해 일단 유지.,

OECD 35개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현재 13개국이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특정 금액 미만의 상속은 세금을 면제해 준다. 미국의 경우는 1170만 달러 미만을 상속받는 경우는 비과세, 즉 140억 원 이하까지 상속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일반 시민은 상속세를 구경할 수도 없다. 이 $1170만 기준도 한 명이 비과세로 증여/상속 가능한 최대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각각 $1170만을 받아 총 $2340만, 한국 돈으로 300억 원 이상을 세금 없이 증여/상속받을 수 있다.

2014년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다. 건물에 화재가 나서 인테리어 업자가 건물을 개조하더중 금괴를 발견했다. 강남 서초동. 38살 조모씨라는 인테리어업자가 보수공사. 붙박이장을 뜯어내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 안에는 금괴 130여개, 모두 65억원 어치. 함께 작업하는 인부 2명과 함께 금괴 1개씩을 나눠갖고. 그러나 그날 저녁, 동거녀 김모씨와 다시 와서 나머지 금괴들을 훔쳐서 달아남. 그런데 조씨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귄 것. 같이 동거하던 여자가 조씨가 다른 여자와 사라지자 사립탐정을 시켜서 그 남자를 찾았고, 심부름센터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에게 연락한 것. 이 금괴는 건물주인인 박모씨가 숨겨둔 것이었는데, 치매를 앓다 숨지면서 가족에게는 금괴가 있었는지 몰랐던 것.

결국 19억원 상당의 금괴 40개를 다시 되찾게 되었음

중국과 싱가폴에는 상속세가 없고, 대만은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0%로 낮다. 대만은 특히 2008년에 50%인 상속세/증여세를 10%로 크게 낮췄다.

상속세가 없는 캐나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이민을 가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한국에서도 100억대 이상 자산가들이 해외로 가는 경우가 많다.

돈이 많으면 참 좋지만, 커다란 유산이 남겨지면 흔히 형제자매들이 싸운다. 과거에는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 숱하게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기까지 했었다. 돈이 어느정도 있어야 행복하게 살고, 또 평안하게 죽을 수 있을까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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