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평론 - 2021-05-01-근로자가 시위하는 날

  • 2021.05.01
주간 시사평론
근로자의 날에 길거리로 나온 근로자들, 2021년 5월 1일 근로자 시위 일경. -사진: CNA

주간 시사평론 - 2021-05-01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 해 근로자의 가두 시위가 벌어진다

5월1일 오늘은 국제 근로자의 날이다. 각 분야의 직장에서 고생하시는 모든 근로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주간 시사평론을 시작한다.

///

1988년부터 거의 매년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근로자 가두 시위가 전개된다. 88년도부터로 시간을 제한한 것은 그 전까지 중화민국은 중공과의 첨예한 대치가 지속되었던 시대라서 타이완지역에서 ‘국가동란평정시기’를 적용하고 계엄령 아래서 헌정을 했었기 때문이다.

근로자 시위는 이날 오후부터 총통부 앞 광장에서 집결하면서 등장하는데, 전국산업 총노조, 전국금융업 노조 연합총회, 각 지방 산업 총노조, 전국교사 노조 총연합회를 비롯해서 청년사축(회사 노예)대, 사회복지사(社工) 노조, 의료 및 간호사업 관련 노조, 택배 배달원 노조, 예술 창작가 노조, 성별 의제 단체 등과 평균 연령 80이 넘는 옛 광부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각 업계 모든 장인들(근로자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 같이 포효하자’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올해에는 ‘임금 인상과 연금 보장’을 주요 사안으로 내놨다.

그럼 우선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근로자 시위에 앞서 페이스북 공식 계정을 통해 발표한 근로자의 날 관련 글을 살펴보겠다.

차이 총통은 올 제1분기의 경제성장률은 약 8%를 넘을 것으로 예측돼 10년 이래 분기별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며 이러한 성장 과실은 노고가 많은 근로자들에게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자는 타이완의 경제를 이룩하고 지탱하고 있는데, 정부도 최근 수 년 법제와 임금 인상 및 감세 등을 통해 근로자를 지지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차이 총통의 ‘정치 업적’에 근로자들이 만족을 하면 길거리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

작년(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이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때 타이완의 근로자 평균 연봉은 오히려 역성장을 보였다. 행정원 주계총처(主計總處-국가의 세출입,회계,통계 주무기관)는 타이완의 피고용인 실질 연봉은 1.7%가 증가했는데 이로 인해 피고용인의 연봉은 평균 1.24%가 증가했다며, 그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는 0.23%가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체감은 달랐다. 또한 근로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게 된 원인은 당연히 현재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거나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이 사라지는 문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의 양극화가 일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국내 인력은행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임금 조정이 없었던 근로자는 전체의 87%를 차지하며, 이중 10% 정도는 10년 이상 임금이 원래 그대로였으며,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기간은 평균 3년7개월(3.8년)이었다.

게다가 작년에 타이완은 눈부신 수출 성장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사실 반도체 산업에 국한된 성과이다. 근년 이래 사회 구조만 양극화가 아니라 산업 또한 양극화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으로 타이완 내에서는 반도체 인재 스카웃 전에 열을 올리며 반도체 공장은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등 자금과 인재, 근로자가 특정 산업으로만 흘러가는 상황이라 당연히 다른 산업들 특히 전통산업은 사양 산업 그 자체이고 이미 끝자락에 몰려있는 게 현실이다. 솔직히 말해 지금의 경제성장과 임금수준은 균형을 잃었다.

국내 산업의 성장이 특정 산업에만 집중되다 보니 임금의 불균형은 더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서 총체적인 임금 성장과 얻어낸 열매 역시 어느 한 축에만 몰려있어서 전국민이 함께 누린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

인력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2020년) 국내 평균 연봉은 뉴타이완달러 64만1천원(한화 약 2,560만원)로 0.7%의 연증가율을 보였다, 매월 평균 뉴타이완달러 5만3,410원(한화 약 213만원)의 봉급이라는 건데, 다 그렇지만은 않다.

재작년(2019년) 타이완의 공업과 서비스업 총체 피고용인의 평균 연봉은 뉴타이완달러 49만8천원(한화 약 1,990만원), 월급으로 치면 뉴타이완달러 4만1,500원(한화 약 166만원)인데, 같은 해 공업 및 서비스업 총체 임금은 월평균 뉴타이완달러 5만4,300원(한화 약 217만원)으로 실질적으로 손에 쥔 월급 대비 매달 뉴타이완달러 1만2,800원(한화 약 51만원)의 차이가 있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과반수는 연봉 뉴타이완달러50만원 이하, 67%의 근로자는 평균 임금보다 낮은 봉급을 받고 있다고 계산될 수 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아주 센 연봉, 높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임금은 계속 높아져 가기만 하는데 그런 일부 고임금을 제외하고는 주머니가 점점 얇아지는 것 같고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외에 자기집을 마련하지 못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집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내정부와 주계처의 통계를 보면 2009년에서 2020년 사이 국내 집세 지수는 8%가 인상됐지만 민간 주택학회가 진행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6개 직할시 집세는 평균 11%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집세,방세는 껑충 뛰고 있는데 임금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니 넉넉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근로자들은 더더욱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5월1일 근로자의 날 하루만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정부당국이 되지 않기를 희망하며,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