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평론 - 2021-04-24-미중이 세계를 둘로 갈라놓으려나

  • 2021.04.24
주간 시사평론
미중(中美)관계. -사진: AP/TPG IMAGE

2021-04-24 주간 시사평론

미중이 세계를 둘로 갈라놓으려나

미.중 간에는 인권과 지역 안전 등 의제로 대립 상태는 지속적으로 제고되는 추세이며, 최근에 양국은 각자 기타 국가들을 끌어들여 공동 행동을 전개하거나 상호간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매우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집단적인 대립의 양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예전의 동서 양대집단 간의 냉전시대를 떠올리게 하는데, 앞으로는 이른바 신냉전의 시대로 돌입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과 지역 안전, 미국+맹국= (反)

미국이 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며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건 주지하는 사실이다. 예컨대 미국.일본.호주.인도의 4자 안보 대화 쿼드(Quad,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가 지난 3월12일 첫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중국’이라는 명칭을 거론하지 않는 상황 아래서 인도태평양지역이 직면한 과제에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었다.

역시 같은 3월에 미국,캐나다와 유럽연합,영국은 신장(新疆) 강제노동문제를 놓고 함께 중국을 제재했고, 기타 십수 개 국가도 공동으로 중국이 2019년 코로나 19 전염병 사태에 관한 정보를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 독일,영국,네덜란드,프랑스 등 유럽 국가와 캐나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행동에 가담하며 군함을 남중국해로 출동시켰거나 그럴 계획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월16일(미 동부시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댜오위타이(釣魚台) 제도 영유권에서부터 홍콩, 신장의 인권문제에까지 거론하면서 중국을 대항하는 진영을 확인했고, 회담에서는 또한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리고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과 관련해 워싱턴당국은 맹국들이 함께 이를 결정하기를 희망했다.

로이터통신은 외교관과 분석가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서 ‘미국은 각 국가를 연합해 중국에 대항하는 것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국가의 세력이 부단히 커지며, 글로벌 사무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자국의 주장을 내밀 고 있는 중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반중동맹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도 발빠르게 움직여

이에 중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다. 3월 알래스카 2+2 회담이 공동성명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 후 곧바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 파트너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것 외에도 경제 측면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등 국가와도 빈번한 접촉이 있었다. 

미. 중 양국이 각자의 진영으로 함께할 친구들을 끌어들이려면 상응하는 대가나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중국의 예를 들어 베이징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파트너 국가들의 경제회복에 협력하겠다는 것에 좀더 많은 힘을 실었다고 본다.

.중 냉전보다 더 무서운 건 상호 오판

미국과 중국의 싸움은 지금 확실하게 집단화 발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혹시 신냉전의 시대로 돌입하는 건 아닌지 솔직히 대부분 국가들이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중국 닝퍼(寧波) 노팅엄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Ningbo China, UNNC) 국제연구 니콜라스 로스 스미스(Nicholas Ross Smith) 부교수의 말을 인용해 ‘지금 미.중 관계와 냉정시대의 미.소 양대 강국 간의 관계와는 다르다’며 ‘중국이 미국과 같은 레벨의 강대한 정권이 되기까지 수십 년의 거리가 있다’라고  보도했다.

전 주중국 미국대사 맥스 보커스(Max Baucus)는 4월19일 하이난(海南) 보아오(博鰲) 포럼 화상 회의에서 ‘워싱턴당국과 베이징당국은 상호 상대방을 비판하는 행동에 “잠시 멈춤-pause” 키를 누르고 선의와 존중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을 더 많이 전개하면서 양국 관계를 재건할 것’을 호소했다.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 존 케리(John Kerry)가 4월14일~17일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최한 글로벌 리더 화상 회의에 참석해 기후변화 의제에 관해 대화를 했다. 이처럼 상호간 협력할 수 있는 의제를 찾아 적극적이며 양호한 관계를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양국간의 갈등과 긴장이 차츰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된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게 얼마나 억울한 처지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2021.04.24.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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