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평론 - 2021-04-17-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왜 이 시점인가?

  • 2021.04.17
주간 시사평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일경, 사진은 원전 오염수가 담긴 대형 용기들이다. -사진: 로이터

2021-04-17

일본의 도쿄올림픽 개최일이 100일 이내로 다가오는 시점에 일본 내각회의에서는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오염수를 희석해 바다로 방출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해양 방출 일정을 2년 후로 잡았으나 일본정부의 이같은 행각은 벌써부터 주변 국가들의 의구심과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주변 국가의 반응을 살펴본다면 한국의 항의 물결이 가장 거세다. 한국정부는 주한국 일본대사를 초치해, 본 건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보통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일본 간의 관계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현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불만이 더 붉어져 가장 강력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고 여기고 있다.

중국도 주중국 일본대사를 초치해 해당 사안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했다. 하지만 중국은 사회대중의 반응이 정부당국보다 훨씬 더 거세다. 그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뒤에서 설명하겠다.

태평양 동안에 위치한 미국은 일본의 결정은 국제표준에 부합하다며 이해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느낌상 ‘님비현상’과 비슷하지만 언젠가 미국도 그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스가 총리의 4월13일 원전 오염수 방출 선언 후, 주변 국가들 중에 한국과 중국은 명확하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그렇다고 해서 올 여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는 별다른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가 왜 하필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미국 방문을 며칠 앞둔 4월13일에 이러한 결정을 발표했을까? 여기에는 무언가 계산된 것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압박하며 각종 대항을 벌여온 것은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는 적극적으로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항하고자 한다는 것도 스가 총리 뿐 아니라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마침 현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스가 총리의 국외 방문 일정만 봐도 이해할 수 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에 바로 일본으로 복귀하지 않고, 인도와 필리핀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다. 즉 일본은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앞장서는, 최전선의 위치에 설 것임을 다짐하며 보여주는 듯하다.

일본이 앞장 서서 미국의 국제 전략에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으니 미국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에 대해서 문제 삼아 불평하거나 저지할 필요는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게다가 자연지리적으로 봐도 미국 본토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로 인해 곧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위치에 있지 않다. 그렇지만 주변 국가, 특히 한반도와 중국과 타이완 등에 있어서는 오염수에 함유된 삼중수소 등 유해 성분이 북태평양 환류나 흑조 또는 오야시오 해류 등을 따라서 돌고 돌며 해양 생태를 파괴하여 해양생태, 생물, 인류의 건강과 어민들의 생계에까지 피해를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중국도 항의했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중국은 비록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는 했지만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내년 2월로 앞둔 상황 아래 중국정부도 너무 강력하게 나가지 못할 것으로 사료돼, 지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국가는 한반도의 남북한이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가 주변 국가에서 분명 항의할 것을 몰랐을 리는 없다. 그런 그가 왜 알면서도 그랬을까? 아무래도 국내 내정 문제를 고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금년 10월에 국회 선거가 있다.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일본 정부는 제4차 확산사태로 스가 총리의 여론 지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곧 있을 도쿄올림픽은 해외 관중을 배제한 상황에서 치러지게 되므로 국회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득을 볼 만한 점도 안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스가 총리는 이른바 정치적 카리스마, 강자의 박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10년을 묵혀왔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은, 예전 아베 신조 총리도 하지 못했던 건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해냈다는 것이다. 평소 정치인의 카리스마가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 스가 총리, 그의 연약해 보이는 인상을 뒤집으려는 정치 도박이지 않을까? 스가 총리가 집권당의 국회 선거에 힘을 실어주려는 계산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결정한 것이 아닐까 의심된다.

타이완의 정부나 집권당, 특히 주일본 타이완대표 시에창팅의 태도는 어떤가? 일본은 그동안 약한 자에게 강하게 대해왔다. 우리 정부가 잘 해준다고 해서 일본정부가 더 잘해줄 것이라는 계산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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