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평론 2021-04-03

  • 2021.04.03
4월2일 오전의 열차 사고로 50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진: CNA

주간 시사평론 2021-04-03

청명절 연휴(4월2일부터 5일까지) 첫날인 2일 오전 9시반 경 신베이시 수린(樹林)에서 동부 타이둥(臺東)으로 향하던 타이루거(太魯閣)호 408열차가 화리엔(花蓮) 슈린(秀林)향 허런로(和仁路) 구간, 즉 다칭수이(大清水)터널을 지날 때 산비탈에 정차해있던 타이완 철도국의 협력사 소속 공사차량이 미끌어 떨어지면서 운행하고 있던 열차를 들이받아 8칸의 열차 중 2칸이 탈선하면서 타이베이시간 이날 오후 7시 30분 현재 50명이 사망하고 백여 탑승객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신원이 완전히 파악되지는 않았다. 사고로 인한 탑승객과 열차의 충격이 너무 커서 시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도 없는 참혹함도 있었다. 사고로 사망한 탑승객 중 원주민족도 많았다. 외국인은 프랑스 국적과 미국 국적 각 1명이 사망했다. 외교부는 사고 수습과 관련해 계속해서 내정부, 교통부, 위생복리부, 국방부, 법무부 및 지휘센터 등 구재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며, 외국적 인사에 대한 긴급 협조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경상을 입은 외국인은 호주와 일본인이며, 사망자는 프랑스와 미국 국적이다. 이날 사고 열차에는 한국인은 없었다.

사고는 이미 발생했고 공사차량 책임자가 ‘이랬으면, 저랬으면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질타를 한다고 사망한 50명이 다시 살아날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건 아주 당연한 일이기에 우선 그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사장에 가면 ‘안전제일’이라는 글귀가 커다랗게 걸려있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핸드 브레이크, 즉 정차 브레이크를 걸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기찻길이 바로 그 밑에 있는 것을 그리 심각한 안전문제라고 경각심을 높이지 않은 것도 아주 큰 문제이다. 그럼 이번 공사차량이 바탈길에서 미끄러저 기차 궤도로 떨어진 문제에 대해서 타이완의 ‘직업안전위생시설 규칙’은 어떠한지 보겠다.

규칙 제116조에 따르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비탈길에 (공사차량을) 정차를 금지한다. 단 기타 설비 또는 조치를 취했을 경우 이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규칙 제 116조 11항에는 “운전자가 그 위치에서 이탈할 때에는 반드시 크레인 등 장치를 지면에 내려놓고 원동기를 끄고 제동 장치를 철저히 작동시키며 브레이크를 걸어 기계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만약 직업안전위생 관리업무가 유효하게 집행이 됐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기존의 타이완 ‘직업안전위생법’은 1974년에 공포 실시되어 47년 동안 유지되어 왔다. 각종 법령 규정도 근 백 가지에 달하며, 관련 인원 규범과 훈련도 그동안 수 차례 변경되어왔다. 정부 주관기관에서 각종 규범을 제정하고, 전문가나 학자들도 진지하게 직업 안전위생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왔지만 이러한 재해는 그렇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동안의 타이완의 중대 직업재해 인명피해를 보면, 매년 평균 3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어제 4월2일에 발생한 공사 안전위생 관리가 수월하여 중대한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것까지 친다면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고를 다시 들여다 볼 때, 아무리 법을 잘 제정하고 각종 안전 수칙을 상세하게 나열했어도 지키지 않거나 관리, 집행이 부실하다면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 발생할 것이란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전위생관리는 장황한 규칙보다 실천이 훨씬 중요하다. 법이 있으면 법에 따라야 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아주 당연한 일이다. 집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규칙 자체가 쓸모없는 게 되어 버린다.

사고의 문제점은 개개인의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정신, 실천에 옮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거나 무시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살면서 국가나 사회에서 제정한 규칙에 익숙해지고 몸에 배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애도하는 차원에서 4월3일부터 3일 간 국내 각 공기관은 조기(반기)를 게양한다고 발표했다. 조기 게양으로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다. 규칙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며 편리성에 익숙해진 느슨해진 심신을 깨워줘야 할 때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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