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2021-03-20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 남북한과 미국간의 의견 차 부상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18일 오전 서울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과 회동하여 외교.안보 2+2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했는데, 미국측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최근에 사용하고 있어 이러한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는 가지만 이에 대한 서울당국과 평양당국, 남북한 모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이 또한 한미 간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만남에서부터 의견차가 들어난 것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에 여러 차례 선의를 보이고자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에서는 아무런 호응을 보이지 않아왔다. 이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북핵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삼은 것으로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지를 감지할 수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한국과 일본 그리고 기타 동맹국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공동으로 대북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은 또한,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토니 블링컨은 미국의 대북정책은 아주 명확하다며, 북한 비핵화에 힘을 쏟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과 우방국들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감소하는 한편, 남북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전과 비교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용하는 용어에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토니 블링컨을 비롯해 미국 고위층들은 연설할 때나 정책 문건이나 기타 통신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기보다 이제는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반도’라는 단어는 유엔안보리의 수많은 결의안과 국제 협의에 자주 출현해온 지 10년은 되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선언에서도 출현했었다.
토니 블링컨은 18일 서울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은 데 반해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반도’라는 단어가 비교적 정확하다고 강조했고, 서욱 국방장관은 17일에 동맹국은 이미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의 목표임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던 바도 있다.
미국은 그동안 정당교체가 있다고 해도 큰 구도에서의 정책방향이나 용어 면에서의 변화는 흔하지 않았다. 지난 3월18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울에서 ‘한반도’와 ‘북한’이라는 용어를 둘 다 사용했었다.
전문가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은 의도적인 것이며, 또한 분명 관심사로 주시되었다고 평가했다.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시대에 백악관 국가안전고문을 역임했던 벤 로즈(Ben Rhodes)는 그의 트윗에서 “사용 용어를 세밀하게 독해하는 면에서 바라볼 때,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 관례로 여겨졌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지금 현저하게 변화했다”라고 말했다.
북한 무기발전을 전공하는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정치학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교수는 “일방적인 비핵화는 평양당국에는 먹히지 않을 뿐더라 아무런 담판을 이끌어낼 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비핀 나랑 교수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의무를 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사실 이는 북한이 한번도 동의한 적도 없으며, 미국에서도 이를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 제1부상 최선희는 18일 성명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설명은 ‘터무니없는(미치광이) 이론’이라고 비판하면서 핵담판 이전에 반드시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2018년에 ‘한반도 비핵화’를 ‘모든 핵 위협 요소를 남.북한 지역으로부터 제거하며, 한반도를 목표로 설정한 주변 지역의 핵 위협 요소도 제거해야한다’고 해석했었다.
이는 바로 미군의 한국 내 주둔군 철수를 의미하며, 미국이 서울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또한 종결시킨다는 걸 의미한다.
그 반면 워싱턴당국은 북핵에 포커스를 둬,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핵폐기를 견지하고 있다.
3월1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 2+2 회담에서 양국간의 의견 차가 있음이 들어나면서 앞으로의 외교.안보 협력이 잘 안 풀릴 것이란 우려를 하겠지만 일부 학자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의 변화, 표현의 변화는 기존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김두연(Duyeon Kim) 연구원은 ‘미국은 비핵화 관련 용어에 있어서 북한을 문제시 할 때에나 큰문제가 될 뿐’이라며 ‘만약 미국이 공개적으로 평론이나 성명에서 (북한)비핵화 표현 용어를 사용했다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평양당국 간이 아직 의미있는 회담을 개최하기도 전에 치명적인 장애 요인이 될 것이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에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랬을까? 3월18일 한.미 2+2 공동 성명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없었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