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평론 2021-02-20

  • 2021.02.20
총통부 대변인 장둔한(張惇涵)은 19일 오후 대륙위원회 위원장 천밍퉁(陳明通)은 신임 국가안전국장으로, 전임 법무 장관 추타이산(邱太三)은 대륙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안전국장 추궈정(邱國正)은 국방 장관으로, 현임 국방장관 옌더파(嚴德發)는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으로 각각 발령됐다고 밝혔다. -사진: CNA

주간 시사평론 2021-02-20

국가안전체계 3수장 1고문 경질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방대한 기관이다. 그래서 큰기계를 작동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국민과 국가를 더욱 안전하고 번영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주요 부문 인사 이동 소식은 늘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2월19일 오후 중화민국 중앙정부 3개 부문의 수장들의 인사이동이 있었다. 중요한 자리이기에 이에 관한 소식을 2월20일 주간 시사평론시간을 통해서 전하겠다. #

중화민국 총통부는 19일 국가안전 주무기관 수장 인사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사 이동에는 국방장관, 국가안전국장, 대륙위원회 위원장 등 3명의 수장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도 인사 이동 명단에 들어있다.

부문 수장 교체에 대해서 제가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가안전국, 또 하나는 대륙위원회의 수장들이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국제 생존 공간은 비교적 좁은 편이다. 외교적 돌파구를 모색하고는 있으나 40여 년 이래 어렵게 어렵게 국제 무대로 발을 내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국제외교의 현실이라는 냉혹한 단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큰 건 바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중국대륙과의 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지 못하면 국제무대로 향하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한 나라라면 모두 ‘하나의 중국’ 정책이나 원칙을 준수한다고 사인을 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럼 국방장관, 국가안전국장, 대륙위원회 위원장의 경질, 신임 수장들에게 앞으로 어떠한 기대를 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겠다. #

중화민국 총통부 대변인 장둔한(張惇涵)은 19일 오후 국가안전 부분 수장들의 인사이동을 발표했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대륙위원회 위원장 천밍퉁(陳明通)은 신임 국가안전국장으로, 전임 법무 장관 추타이산(邱太三)은 대륙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안전국장 추궈정(邱國正)은 국방 장관으로, 현임 국방장관 옌더파(嚴德發)는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으로 각각 발령됐다고 밝혔다.

신임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 예더파(嚴德發)는 국방 장관 임기 근 3년 동안 자주국방, 국기국조(자국 군용기는 자국에서 생산함), 국감국조(자국 잠수함은 자국에서 생산함), 신형 군복, 군영 개보수 공사 등 각종 국방 개혁을 정착하고 방역에 전력 지원했으며, 중국의 문공무혁에도 육해공 삼군을 잘 이끌어 국가안전을 확보했다. 국방장관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안전 시스템에 계속 남아서 앞으로는 총통의 군사고문으로 일하게 됐다.

신임 국방 장관 추궈정(邱國正)은 국가안전국장 임기 동안 대미 전략적 소통과 관련 안전 업무 추진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미국과의 국방사무 협력에 든든한 기반을 닦아줬으며, 그동안 참모총장, 육군사령, 예비군사령을 역임한 그는 ‘예비군 동원’은 ‘전국민 국방’과 ‘국토 방위’의 핵심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었다. 그래서 그는 국방 장관으로 임명 된 후 ‘상비군과 예비군의 일치’ 및 ‘예비군 동원 합일’과 ‘다부처 협력’의 3가지 현단계 국군 개혁 조치를 정착하는 데 치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전통 위협, 비대칭 작전, 연합작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기획을 통해 국방의 개혁을 추진하게 될 추궈정은 부대의 실무에 익숙하고 국가안전 전략과 국방 체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신임 국가안전국장으로 발령된 천밍퉁(陳明通)은 평소 뉴스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이름이다. 양안사무 주무기관의 수장이었기 때문인데, 천밍퉁은 타이완에서도 ‘중국통’으로 유명하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술적, 실무적 성과 모두 뛰어나다.

국가안전국 수뇌로서 중화민국의 총체적 국가안전체계의 정확한 양안간 정세 분석,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총통과 행정부문이 정확한 양안관계와 지역정세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힘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우선은 정보체계의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면서 민주화 시대 속에서 정보기관의 역할, 특히 정보기관의 치리와 혁신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대륙위원회 위원장 추타이산(邱太三)은 전 법무 장관을 역임했었다. 그는 법률과 양안 사무에 익숙하며, 입법위원과 행정부문에 있으면서 소통에 능하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적절하며 안정적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하여 양안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장점을 발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폭의 인사 이동이지만 아주 중요한 직책의 수장들이다. 그들이 총통의 국가안전 고문, 국방장관, 국가안전국장, 대륙위워장으로 선택된 데에는, 전문 소양, 거시적 안목, 풍부한 행정 경험, 차이잉원 총통의 다음단계 임무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특성이 있었기에 그렇다고 본다. -jennifer pai

주간 시사평론,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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