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시사평론 2021-02-06

  • 2021.02.06
2020년 2월5일 현재 중화민국 수교국가는 총 15국이다. -사진: CNA DB

주간 시사평론 2021-02-06

타이완 외교 고배, 단 물러나지 않는다

지난 1월 11일, 국제 무대 복귀와 실리 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중화민국(타이완)은 남미주 가이아나(Cooperative Republic of Guyana)와 상호 대표부를 설립한다는 협의를 달성했다.

'타이완 판공실- Taiwan Office' 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부를  설치했고 2월 4일 외교부에서 이 사실을 밝힐 때에는 이미 대표부 설립 사전 업무를 거쳐 실질 업무는 1월 15일에 운영을 시작한 시기였다.

가이아나 협동 공화국은 남미주 동북단에 위치하며 뒤늦게 잇따른 유전이 발굴되어 국제상의 주시를 받고 있는 국가이며, 수도 조지 타운(Georgetown)은 카리브해 공동체 - 카리콤(CARICOM) 사무국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원칙 또는 정책에 부딪혀 외교 공간이 극히 협소하다. 우리의 우방국가는 태평양 해상의 작은 제도들 또는 중미 주변 카리브해 소재 국가들인데, 이들 카리브해상 우리 우방국들은 마침 카리브해 공동체의 회원국이라 타이완이 역내 성원과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런데 외교 발표 겨우 하루 사이에 일이 틀어져버렸다. 2월 5일 외교부는 ‘가이아나 외교당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며 타이완과 체결했던 상호 대표부 설립 협의를 파기했다’고 밝혔다.

타이완-가이아나 상호 대표부 설립 협의 파기

이러한 일을 한두 번 겪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받는 좌절감이나 분개는 크다.

우선 총통부 대변인 장둔한(張惇涵)은 5일 오전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중국이 또 한 차례 외교적 압박을 가한 데 대해서 강렬한 항의와 질책을 표했다.

외교부 대변인 어우쟝안(歐江安)은 5일 발표에서 “중화민국 타이완은 주권 독립 국가로 국민은 세계 각국과의 왕래를 심화시키며 관계를 건립하고 국제기구와 국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존엄과 이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중공은 누누이 타이완이 세계 각국과의 정상적으로 왕래하는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고 있으며,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으로 타이완의 국제사회에서의 생존 공간을 압축시키는 동시에 위협과 이익의 수단으로 외국 정부를 유인하며 타국의 자주적인 대외발전에 간섭을 하고 있다며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타이완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감을 더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가이아나 당국은 중국의 요청에 따라서 타이완과의 협의는 ‘착오’로 이러한 ‘착오를 수정한다’라고 선언했다.

가이아나, '하나의 중국' 정책 준수 천명

가이아나 정부는 성명에서 ‘가이아나 정부와 타이완 간에는 아무런 외교관계를 건립하지 않았으며, 체결한 협의에 대한 소통에 착오가 발생하여 해당 협의는 즉각 중지된다’라고 밝히고 협의의 파기를 선포했다.

중국 국무원 타이완판공실은 우리가 가이아나와의 상호 대표부 설립 협의를 달성했다고 발표한 후 서면으로  ‘“중국의 타이완지역”이 중국과 수교한 국가와 어떠한 형식의 정부 차원 관계 발전이나 어떠한 정부차원의 기관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대응하자, 가이아나 당국은 이에 자국의 착오를 수정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륙위원회는 악의적인 압박과 양안간의 대립 분위기 조성은 타이완해협 양안 관계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중국당국은 반드시 양안간의 현실을 인정해야 하고, 타이완에 대해서 존중해야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타이완은 고립되지 않았다

총통부 장 대변인은 “중국의 압박은 타이완을 위축시키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를 쟁취하고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다원화적인 영역에서 상호간의 협력과 파트너십 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타이완은 외롭지도 고립되지도 않았고 더욱 굳굳한 결심으로 국제무대에 복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중화민국의 수교 국가는 아태지역의 마셜 제도(Marshall Islands), 나우루(Republic of Nauru), 팔라우(Palau), 투발루(Tuvalu), 아프리카의 에스와티니(Eswatini), 유럽의 교황청(Holy See), 중미주의 벨리즈(Belize), 과테말라(Republic of Guatemala), 온두라스(Republic of Honduras), 니카라과(Nicaragua), 남미주의 파라과이(Republic of Paraguay), 가리브해의 아이티(Haiti), 세인트 키츠 네비스(St, Kitts and Nevis), 세인트 루시아(Saint Lucia), 세인트 비센트 그레나딘(St. Vincent & the Grenadines) 등 총 15국이다. -jennifer pai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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