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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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총통 신년 담화 중점 해설
-20250104-주간시사-
1월4일 주간시사는 지난 1월1일 라이칭더 총통의 2025년 신년담화 중의 주요 내용을 해설해 드립니다.
중화민국 입법원은 작년(2024)12월20일 국회에서 ‘헌법소송법’, ‘재정수지배분법’, ‘공직인원선거파면법’의 3개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총통부에서부터 행정원에 이르는 정부 부문이 ‘쟁의성 법안’이라며 국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5권 분립의 중화민국 정치에서 행정부문과 입법부문이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거나 서로 견제하게 된다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은 명약관화인데 이러한 상황 아래서 행정원이 입법원에 ‘재심의 결의’를 요청하는 것 외에도 국가원수가 어떻게 하느냐도 주목된다.
라이칭더 총통은 2025년 새해맞이 국기게양식이 있는 날 ‘원단 담화’를 통해 해당 3가지 법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 외에도 곧 국가를 대표하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단 단장으로 참석하게 될 입법원장 한궈위가 출국하기 전에 만나 여야가 함께 총통부에서 커피를 마시며 국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다.
행정과 입법 부문의 화기애애한 무드가 2025년 연초에 꽃피는 듯한 분위기이다.
1월4일 주간시사, 오늘은 지난 1월1일 라이칭더 총통의 2025년 신년담화 중의 주요 내용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민국114년, 서기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1일 오전 총통부 대강당에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은 ‘민주주의로 국력을 축적하고 세계의 신 국면을 맞이하자’라는 주제로 발표한 신년 담화의 중점은 ‘(1)우리는 굳건하게 민주주의 길을 걸을 것이며, (2)우리는 지속적으로 국력을 축적해 나가고 타이완의 경제 회복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망의 회복력을 심화시킬 것이며, (3)우리는 타이완의 균형을 계속해 나가고 세대 간의 정의를 정착하며 전 국민이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등 3가지를 주축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타이완 속어를 예로 들며 기존의 양안관계에서 우리가 문공무혁의 위협을 받고 있고 특히 한 핏줄, 한 가족과 같은 ‘동포애’를 표방한 유화정책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우려하는 의미로 “공짜가 제일 비싸다”는 말을 한 게 가장 인상 깊었다.
어제 유튜브 영상에 이 말을 삽입했다. 비록 오늘 해설에는 넣지 않았지만 우리의 시각에서 지금 가장 위협적인 게 바로 이러한 양안 교류 방식이라는 것을 라이 총통이 시사했다고 본다.
이 외에 담화에서는 2024년을 돌이켜 볼 때 타이완팀이 프리미어12에서 우승한 것과 파리올림픽에서의 배드민턴 남자복식과 여자 복싱 금메달 획득이라는 전 국민에게 기쁨을 안겨준 스포츠에서부터 국제 중등 과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한 6명의 학생 모두 금상을 수상했고 양솽즈(楊双子) 원작, 진링(金翎) 번역의 <타이완 만유록>은 타이완인 최초로 미국 내셔널 북 어워드를 수상하였다며 교육과 문학에서의 문화적 성과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이를 통해 타이완의 영웅들은 세대나 종사하는 영역을 불문하고 ‘타이완’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주며 전 국민의 자랑이 되었다는 점을 라이 총통은 부각시켰다.
작년(2024)에는 70여 국가가 선거를 치렀고 세계 각 국가의 정국 또한 새로운 국면을 열었는데 국제 정세는 매우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지금 타이완은 더욱이 온건한 발걸음으로 앞을 향해 매진하며 2025년을 맞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담화의 서문은 전국민이 바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이어 민주주의 이념과 경제 회복력 그리고 내정 방면에 초첨을 맞춰 새해맞이 담화를 이어갔다.
타이완은 여느 위협이나 도전 앞에서도 민주주의는 여전히 타이완이 걷는 유일할 길이며, 절대 다시는 후퇴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전진할 것임을 강조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 민주화 이후 정당 간의 경쟁으로 인한 정치적 분쟁이 존재하기는 하나 모든 문제는 반드시 헌정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민주주의를 심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내정에서는 민주주의로 민주주의를 공고히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대외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로 세계와 벗 삼고 안전과 평화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며 타이완이 안전할수록 세계는 더 안전해질 수 있고 타이완이 강인해질수록 세계의 민주주의 마지노선은 더 튼튼해질 수 있다며 타이완과 세계와의 연결 고리의 중점을 피력했다.
이어 경제 성과에 관한 언급에서 작년(2024) 상반기 타이완 증시의 상승폭은 세계 1위에 올랐고 1년 동안의 경제성장률은 4.2%로 전망되며 1월에서 11월까지의 수출주문은 전년(2023) 동기 대비 3.7%,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9%의 성장을 기록했다는 성과를 발표하면서, 비록 총체적인 경제성과가 좋다고는 하나 우리는 지정학적인 변화와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그리고 ‘홍색 공급망’의 저가 덤핑 등이 타이완 산업에 끼치게 될 충격에 예의주시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했다.
타이완의 경제 회복력 강화에 대해 그동안 많이 언급해 왔는데 라이 총통은 신년 담화에서 민주주의 세계의 공급망 회복력에 대해서 타이완의 반도체와 인공지능 산업을 들어 국제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사슬의 회복력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드론, 저궤도 위성, 로봇, 국방산업과 보안관제 시스템을 비롯하여 바이오메디칼, 그린테크놀로지 에너지, 신농업, 순환경제 등의 산업을 들며 반드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장악하여 다원화한 발전을 촉진해야만 타이완은 글로벌 민주주의 공급망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년 담화에서는 국내 정치와 경제 사회에 중점을 두었다. 이중 스포츠 경기에서 작년에 눈부신 성과를 거둔 후 ‘운동부’를 신설하여 젊은이들이 경기장에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며 운동산업을 적극 발전시켜 전국민 운동 캠페인을 벌이며 국민 건강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히고, ‘초고령사회’로 매진한 2025년에는 ‘롱텀 케어 3.0’을 통해 더 완벽하게 노령층 어르신들을 돌보는 등의 ‘건강 타이완’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치단결’을 호소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 여야 당파를 불문하고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복지를 우선으로 하고 국정 운영이 더 순조롭게 추진되어 온건하게 앞을 향해 발을 내딛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성과를 창조해 내자고 당부했다.
‘타이완은 참 용감하다’ - 모두들 함께 노력하여 자신감을 갖고 용감하게 신국면의 세계를 맞이하자라며 신년담화를 맺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