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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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권리 표출, 혼란 수습 시급, 경제에 신경 써야
– 2024.12.14.-주간시사평론-
지난 12월3일 늦은 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12월4일 새벽 계엄 폐지를 발표했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집중되었고 정국의 혼란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은 그동안 발전 국가의 입지를 쌓아온 한국에 아주 큰 타격을 입혔다.
12월7일 (한국시간) 오후 5시에 시작한 한국 국회 ‘특검법’과 ‘탄핵소추안’은 부결과 불성립으로 일단 막을 내렸으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건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하는 것도 권리이고 안 하는 것도 개인 권리라서 모두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강요하는 건 불필요한 욕심이다. 그러나 절대다수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수렴해야 한다.
오늘(12월14일) 국회는 지난 주보다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여당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조금 늦게 끝나며 표결 시작이 다소 늦어졌다. 여당의 당론은 ‘탄핵안 부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투표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는 이제 어떠한 길을 가야할 것인지는..’이라며 기로에 서있는 정치 현황과 슬기로운 선택을 아우러서 말한 것으로 들렸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은 제1 야당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진행했다. 그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여 ‘1990년 5월은 2024년12월을 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국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시민들이 영장없이 체포되며 유죄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큰빚을 졌다고 말했다. 그는 제안 설명에서 12월3일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이고 중대한 법률 위반이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반드시 단죄하여 역사적 교훈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양심에 따라서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오후 4시28분에 설명 마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며 그 외에 투표 관련 규정을 발표했다. 찬성표는 국회의원 의석 수의 3분의 2를 초과해야 하므로 200표를 넘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무기명 투표이기에 시간이 좀 걸린다. 의원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대기하는 모습을 보며 한국 여의도에 집결한 한국 국민만큼 유심히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범야권 192석, 여당에서 ‘탄핵안 찬성’을 표명한 의원을 합치면 아직 200표를 넘지는 않지만 무기명 투표이다 보니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 않다.
(오후 4시47분 무기명 투표 종료, 검표 의원들이 명패와 투표 용지 확인 중, 오후 4시51분 국회의장은 투표함을 열겠다고 발표함.)
국회 무기명 투표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가결되었다. 여기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인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당론으로는 탄핵안 반대를 유지하기로 한 국민의힘에서 자유 투표를 통해 이탈표 12표가 나왔다. 국민의 권리가 그대로 표출되었다고 보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심리를 완성하고 결론을 내게 되는데 차기 대통령선거는 또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산회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고,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준수에 대한 약속을 지켰으며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용기와 헌신이 이 결정을 이끌었고 국회는 이 사실을 깊이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5시4분 산회 선포)
한국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및 결론을 내리고 또 차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정국이 그리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정치 현황에 몰입되다 보니 국민 경제를 간과해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려된다. 물론 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특히 외교가 어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부진한 경제는 제자리 걸음 내지 침체될 수도 있어서 민주주의 저력을 확연히 보여주는 한국이 경제 방면에서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황은,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결같이 상승할 때에도 한국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모면하지 못하였는데 이미 경제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이 어찌 국제 시장에 반하는 현상을 보였을까, 검토할 문제이다.
경제 부진에 대해 우선은 안정적인 환경과 투명한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은 최대한 1선의 산업들을 견제하고 규제하는 게 아닌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기본 태도를 바탕으로 해야한다. 필자는 오래 전에(2007년11월) 서울에서 삼성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을 방문 취재한 바 있다. 당시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정부의 기업 간여가 적을수록 좋고, 기업 스스로에게 맡기는 게 최적이다’는 의견이었다. 올해 시월 중순에 전 TSMC 연구개발 부문 디렉터를 맡았던 양광레이(楊光磊-Konrad Yang) 박사도 필자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대한 간여하지 않는 게 기업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을 했던 바 있다. 한국이나 타이완 주요 기업의 입장은 다를 게 없다. 경제정책이 정치에서 완전 독립되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경제시장 1선의 기업들이 정치를 하는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시장 생태와 발전 방법을 알고 있다고 믿으며, 더욱이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경제는 정치를 추종하는 역할로 보여 진정한 기업과 전반적인 경제 발전을 바라기 힘들 것이다.
어제(12/13) 권위있는 타이완의 경제 싱크탱크 ‘중화경제연구원’의 롄셴밍(連賢明) 원장을 만나 (어제의 시점으로 볼 때) 일단 아직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한동안 계엄 사태로 인한 후폭풍과 2차 탄핵안 표결 그리고 추후의 정국 수습이 시급한데 내년(2025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2기 집정이 시작되며 대미 수출 흑자 국가인 한국은 더욱이 국익에 부합하는 정책을 내놓고 대처해야 하는데 트럼프의 재집권과 12월3일 계엄사태 이후 2025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질문했다.
(음원: 롄셴밍, 중화경제연구원 원장)
“‥ 有一點點就是「屋漏偏逢連夜雨」，就是說，因為川普上臺，我想各國之間都要想想看怎麼去對應，那韓國跟臺灣一樣事實上是一個長期出超的一個國家，所以大家對於這個部分都會一直想要說到底要怎麼做，其實來回應川普這邊的一些需求，那現在的問題是，這一些就像歐洲一樣，其實你有很多的決策事實上是要有一個比較具備民意基礎的政府，去做一些比較大膽的決策，那在這個情況之下，韓國可能就會面對這個問題，就是說，假設韓國要去做一些決策來回應美國的要求，那有沒有辦法做到，那這個是我覺得後續會碰到的問題，當你的政策上面其實是比較不穩定的時候，你會面對另外一個問題，就是廠商之間的投資，可能就會有一些不同的考量，那所以我覺得韓國現在大概未來的半年可能要先把政治的問題先釐清了，那你後面才會知道說怎麼去對應，可是這個半年，剛好是川普上臺，所以我覺得是剛好一個不是很好的時間點。
“이걸 ‘악재의 연속’이라고 하나요. 트럼프가 재접권함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고 한국은 타이완과 마찬가지로대미 수출 흑자를 오랜 기간 유지해온 국가라서 어떻게 트럼프 수요에 대처할 것인지 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유럽의 현황과도 같은데, 사실 각종 정책에 있어서 민의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대담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한국의 정국이 불확실한 상황 아래서) 한국은 지금 미국에 대응하는 정책을 내고싶다 해도 그럴 방법이 있는지 봐야 하며 또 (계엄사태) 후폭풍으로 비교적 불안정한 시기에는 기업 간의 투자와 같은 다른 문제를 대면하게 되는데, 따라서 또 다른 시각(기업의 시각)에서 고려를 하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국은 아마 앞으로 한 6개월 간은 일단 정치 문제를 제대로 밝히고 해결하고 나서, 어떻게 (미국의 경제정책 등 조치에 대해) 대처할지 알 수 있을 것인데 이 ‘반년’ 사이라는 기간 안에 트럼프는 이미 대통령으로 부임한 시기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시간상의 이점에 서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모범을 보여준 국가 국민들이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12월14일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주축으로 한 주간시사평론을 마친다. -白兆美
취재ㆍ보도: 백조미
필자는 가결될 가능성이 좀더 높다는 건 윤 대통령이 12월12일 오전 대국민담화 이후 더 확고해졌다고 본다. 한국에서 말하는 ‘이탈표’는 타이완에서 달리다/도망하다의 뜻의 포/跑와 표/票를 써 ‘포표(跑票)’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표가 도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이탈표’와의 뜻이 완전 같아서 본래 정당을 지지하는 당론에 따르지 않고 거기에서 떨어져 나온 표라는 의미인데 타이완에서도 주요 선거에서 이탈표가 발생한 사례는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