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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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 긴장 속 우리의 방산업은 어디까지 와있나
-2022.12.10.-주간시사평론-
스웨덴 정부의 외교정책연구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가 지난 12월5일 발표한 ‘세계 100대 방위산업체’ 현황에 따르면 타이완의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이 처음으로 100대에 들면서 60위에 랭크되었다.
중산과학연구원은 미사일과 군용 전자기기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기관으로 2021년에는 미화 20억불 규모의 무기 수출의 실적을 올렸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세계 10대 무기 수출국가는 미국이 단연코 1위를 차지했고, 이 외에는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이탈리아, 영국, 한국, 스페인, 이스라엘이 10위권에 들었다. 2022년의 100대 방산업체의 순위 중 1위부터 5위는 미국 기업으로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보잉,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 기업이고, 항공우주 분야의 L3 해리스 테크놀로지가 10위에 랭크되었다. 중국은 항공공업그룹, 국영조선공사, 북방공업그룹이 6, 8, 9위에 각각 들었고, 영국은 항공우주 분야의 BAE 시스템스가 7위에 랭크되었다. 한국은 2017년~2021년 사이 세계 방산업체 10위권에 들었고, 2022년 100대 방산업체 중에서는 한화, 한국항공우주산업, LIG넥스원 등 3개 기업이 각각 30, 59, 62위를 차지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세계 100대 방산업체의 2021년 매출액은 미화 5,920억불 규모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2020년) 대비 1.9%가 성장한 수치이며, 전세계 무기 판매 총액은 연속 7년째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작년(2021년) 글로벌 무기 공급망은 글로벌 운수의 지연과 핵심 부품의 부족 등 여러 방면에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2022년) 2월 하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후 방산업 공급사슬은 더욱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특히 러시아는 무기 생산 원료의 주요 공급 국가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계 100대 방산업 가운데 절대 다수는 미국 기업이다. 2018년도이래 1위부터 5위의 방산업체 본부는 모두 미국이다. 또한 2021년에 미화 2,990억불 규모의 무기를 판매한 미국 방산업체 가운데 무려 40개 기업이 세계 100대에 속해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볼 경우 2021년 미국의 무기 판매 총액은 2020년도 대비 0.8%가 하락했는데, 이중에는 2021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하락으로 분석된다.
방산업체 중 유럽의 경우 우주항공산업의 매출액이 하락하였으나 조선업은 성장세를 보였다.
2021년 세계 100대 방산업체 가운데 27개 기업은 유럽에 본부를 두고 있고, 이들의 작년도 매출액은 1,230억불 규모로 전년도 대비 4.2%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
군용 우주항공 제품으로 유명한 유럽 방산업체들은 2021년도에는 오히려 영업실적이 부진했다. 매출이 떨어진 주요 원인은 바로 공급망 문제였다. 우주항공 제품 매출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돌풍’으로 불리는 ‘라팔(Rafale)’ 전투기는 무려 25대가 팔리며 2021년에는 59%가 성장한 미화 63억불을 벌어들였다.
대부분의 유럽 항공관련 방산업체가 부진할 때 유럽 조선업체는 코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보였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아시아와 대양주의 방산업 실적은 어떠했는지 본다면, 2021년 아시아,대양주 지역에서 세계 100대 방산업체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총 21개 업체이며, 이들의 2021년 무기 판매 총액은 전년도(2020년) 대비 5.8%가 성장한 미화 1,360억불 규모로 집계되었다.
세계 100대 가운데 중국 방산업체는 총 8개 기업이 랭크되었고, 작년 매출액은 미화 1,090억불 규모로 무려 6.3%의 연성장률을 보였다.
유럽에 속하는 러시아의 6개 방산업체의 작년 매출액은 2020년 대비 0.4%라는 소폭의 성장에 그쳤는데, 이는 러시아 방산업체가 보편적으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타이완의 방위산업은 국방부 군비국 산하 각 군수품 공장과 육군 군수 정비발전센터, 국가중산과학연구원, 한샹(漢翔- AIDC)항공공업 그리고 타이완 국제조선공사가 주도하고 있으며 무기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점차 증가하면서 2017년에는 ‘타이완 국방산업 발전협회’를 정식으로 발족하여 총 48개 관련 기업이 협회의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며 방위산업의 통합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다.
타이완해협 저편에서의 군사적 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한 타이완에서는 자아방위, 전민 국방의 결심 외에도 실질적인 방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타이완은 민주주의 진영 최전선에 위치하면서 늘 베이징의 무력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타이완이 국방공업 과학기술 발전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만하다. 바이오테크, 의료, 반도체칩, 인공지능, 우주 항공, 저궤도 위성, 전기차, 에너지 등 관련 산업을 결합해 타이완의 국방 혁신 공업의 산업사슬을 구축하고, 스타트업 펀딩과 국가발전기금을 도입해 이에 관한 투자 플랫폼을 성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방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전세계 최대 방산업을 소유하는 미국의 국방 고등 연구 프로젝트 사무국을 우리가 국방산업 발전의 모델로 삼아야 할 것이다.-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