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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출범

  • 2022.08.27
주간 시사평론
8월27일 디지털발전부가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차이잉원(蔡英文, 좌6) 총통, 행정수반 수전창(蘇貞昌, 우4) 및 디지털발전부 초대 장관 탕펑(唐鳳, 좌5), 경제장관 왕메이화(王美花, 우2), 행정원 정무위원 겸 대변인 뤄빙청(羅秉成, 우3), 행정원 사무총장 리멍옌(李孟諺, 비서장, 좌4) 등이 참석했다. -사진: CNA

중화민국 디지털발전부 출범

2022.08.27.-주간시사평론

지금은 디지털시대. 정보화시대이다. 웹3 시대를 여는 시점에 중화민국 중앙정부에 새로운 부문이 오늘(8/27) 탄생했다. 디지털발전부, 초대 장관으로는 타이완은 물론 국제상에서도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중화민국 사상 최연소 장관급(디지털담당) 정무위원, 트렌스젠더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붙는 탕펑(Audrey Tang唐鳳)이 임명됐다.

디지털발전부는 오늘 정식 현판식을 거행하며 출범했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치사에서 디지털 국가로 매진하는 건 집권당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디지털발전부는 국가의 디지털 회복력(복원력)을 다지는 데 핵심 원동력이 되어줄 것이며, 국제상에서 정보안전의 위협은 전천후적이라 앞으로 디지털발전부는 국가의 정보안전 연합방호 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책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출범한 디지털발전부는 정보, 사이버 안전, 전파, 인터넷, 통신 등 5대 영역을 통합해 더욱 완벽한 디지털 발전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 국제 정세 발전을 볼 때 정보안전이 받는 위협은 상당히 복잡하고 변화무상한 모습인데 역외의 세력이 복합적 방식의 정보작전을 진행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타이완에서도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 국가정보안전 연합방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디지털발전부 조직에는 정보통신안전서(署)가 통합 관리하며, 정보안전의 방호와 시연 등의 작업을 집행하고 사이버 안전 인력의 교육 양성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안으로 국가정보통신안전연구원을 성립해 정보안전 관련 기술 연구를 강화해 나가 국가 총체적 사이버안전 방호 시스템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초대 디지털발전부 장관이 된 탕펑은 치사에서 19세기 영국의 대문호 찰스 디킨스의 장편소설 ‘두 도시의 이야기’ 중에서 ‘최고의 시기, 최악의 시기’라는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웹3시대로 매진해 나가는 이 시대에서 디지털 도구를 통해 어떨 땐 사기나 미디어를 동원한 홍보 등 부정적인 용도로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예술창작, 다원화적인 신분 인증 도구 등으로 더욱더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도구가 좋은것 또는 나쁜것 어떠한 것을 초래하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디지털발전부의 출범은 국가 정보안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문이기도 하며 디지털 도구 없이 생활에 장애를 느끼는 시민들에 있어서 디지털 발전을 책임지는 주무기관이 있어서 좋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사이버 안전을 총괄할 경우 이용자들을 감시하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한 사람들도 있다.

탕펑은 디지털발전부의 업무를 소개할 때 디지털부는 감리와 특허를 하지 않으며 디지털 독재를 행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디지털발전부는 ‘사회 발전, 산업 발전, 그리고 돌발 사태’의 이른바  “삼발”을 통해 사회 통합(포용), 산업 전환, 수기응변의 복원력의 3가지 측면에서 전국민의 디지털 복원력의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우리는 회복력, 복원력이라는 단어를 자주 본다. 그렇다면 탕평이 말하는 전국민의 디지털 복원력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2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사태와 가끔 만나게 되는 천재지변 등의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이를 극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 나가 충격 속에서도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불리한 상황에서 배우고 자신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일전에 탕펑 장관은 독일의 소리 도이체 벨레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할 때 ‘정보 통신 전자 군단’에 대해 언급한 바 있었다. 탕펑은 정보통신전자군대는 국방부에 편성된 조직으로 혼합전이 발생할 때 핵심 기초 시설과 국가 부대를 보위하는 책임을 맡는 부대인데, 디지털발전부는 앞으로 국방부 정보통신전자부대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며 연합 방호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전쟁 형태가 더 다양해진 지금 정보통신의 안전은 사실 국가안전의 일환으로 언제나 철저한 보안과 보호를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의 디지털발전부의 활약이 기대된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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