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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높은 수출무역 성장 뒤에 가려진 문제점

  • 2022.07.16
주간 시사평론
경제.무역 -사진: CNA DB

높은 수출무역 성장 뒤에 가려진 문제점

-2022.07.16.-주간시사평론-

코로나 팬데믹 이래 우리는 ‘이 전염병 사태가 언제 진정될 것인지, 언제 자유로이 해외 여행을 다닐 수 있을지, 이제 민생 경제는 회복되겠지…’와 같은 스스로 문답할 때가 많아진 것 같다. 하지만 국가 통상 무역의 수치는 나쁘지 않다. 다만 물가 상승으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의 민생은 더 나아지지 않은 것 같다.

사회에서 느끼는 보편적인 체감과는 달리 총체적인 수출무역은 대폭 성장했다는 경제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높은 성장을 이룬 산업이나 제품은 집중되어 있고, 더 심각한 건 수출시장도 한두 곳에 기울어져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수출시장이 어느 특정한 곳에 기울어졌다는 건 의존도가 높다는 것인데 작년부터 터진 타이완 과일의 대중국시장 수출에 문제가 생기자 이러한 의존도로 인한 화를 입고 있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해줬다.

타이완은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국가 원수에서부터 정계에서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 TSMC사를 ‘호국신산’이라 칭했다. 우리의 수출 시장도 중국과 미국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대안을 찾아 개선한다 해도 하루이틀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어서 우려된다.

지난 2015년 타이완의 해외수출무역에서 대중국 수출이 총체 수출에 차지하는 비율은 근 40%에 가까운 39.5%였고, 대미국 수출은 전체의 12.1%를 차지했다. 작년(2021년)의 경우 대중국수출은 전체의 42.3%, 대미국수출은 전체의 14.7%를 점유해 이 두 곳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중이 높아진 곳이 있으면 낮아진 곳도 있다. 예컨대 정부에서 상당히 큰힘을 몰아주는 신남방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아세안 국가 수출은 줄었고, 타이완과 유럽연합 국가들 간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졌다고 여겨졌지만 EU시장에 대한 수출액도 줄었고, 이 외에 대일본 수출 규모도 축소되었다.

타이완의 대중,대미 수출이 성장한 원인 중에는 물론 시장의 수요가 가장 큰몫을 차지했을 것인데 그 외에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본래 중국에 진출해 있던 타이완기업들(보통 타이완상인-臺商이라 불림)이 타이완으로 회류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타이완상인이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돌아와 우리 경제무역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목전에 미국 국내 인플레이션(통화팽창)이 심각해 미국이 금리인상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일부 제품들을 골라 중국에 대한 징벌적 관세를 해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럴 경우 타이완으로 돌아왔던 회류 기업들이 미.중 무역전쟁 이전의 생산라인을 회복시킬 가능성도 있어서 우리의 대미국수출 능력에 영향을 가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반도체 제품은 타이완의 주요 수출 항목이다. 작년 타이완 총수출액의 34.8%를 차지한 것으로만 봐도 반도체는 타이완에서 절대 불가결한 경제 무기이다. 타이완의 반도체 수출은 또 중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게 문제이다. 작년의 경우 반도체의 대중국수출 비중은 근 50%에 달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타이완의 수출 총액은 미화 4,464억불, 수입 총액은 미화 3,815억불로, 수출 초과는 미화 649억불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새롭게 고쳤다.

수출 초과를 달성할 수 있었던 주요 제품은 반도체이고, 수출시장은 중국을 주로 하고 있어서 현재 타이완 수출이 당면한 과제는 중국시장과 반도체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건 작년 타이완의 반도체 제품의 수출 초과는 미화 741억불 규모로 총체 무역액에서 보여준 수출 초과 금액보다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 타이완 반도체의 대중국시장 수출 초과는 미화 734억불인데, 이는 타이완의 대중국수출 초과 총액의 무려 7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타이완이 대중국 수출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에 절대적인 공로자는 반도체 제품이라는 것이다.

타이완이 중국에 핵심 제품을 수출하는 것, 바꿔 말해 중국이 타이완의 반도체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봐서 도대체 중국이 타이완에 의존하는 것인지, 타이완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아리송할 때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타이완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며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이라는 것이다.

어느 날 타이베이와 베이징 간의 정치가 서로 적대시 정책으로 자리하게 된다면 타이완의 대중국수출에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반도체산업이 효자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고 그래서 타이완의 핵심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반도체산업은 비록 생산가치가 매우 높지만 이에 따른 해당 산업의 취업인구 비중은 높지 않다. 산업 간의 불균형 발전은 타이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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