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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홍콩 반환 25주년, 사라진 보편적 가치

  • 2022.07.02
주간 시사평론
홍콩 반환 25주년을 맞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홍콩에서 7월1일 기념대회에 참석했다. -사진: Reuters / TPG Images

홍콩 반환 25주년, 사라진 보편적 가치

-2022.07.02.-주간시사평론-

쓰러져가는 청나라 말엽 불평등 조약으로 물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잃었던 당시의 중국은 홍콩, 마카오, 타이완지역 등을 외국 손에 넘기며 식민지가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이들 지역 가운데 타이완은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며 당시 중국정부였던 중화민국에게 돌려줬고,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1997년과 1999년에 영국과 포르투갈의 손에서 지금의 중국정부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었다.

이 3곳 중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는 곳은 타이완과 홍콩인데, 타이완은 실질적인 관할권을 중화민국이 가지고 있어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체제로 성장해왔고 경제와 문화 방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자유무역항구로 그동안 활발한 경제 성장과 자유를 누리며 ‘동방의 진주’라는 별칭도 가졌었다. 그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일찍 발달하여 지난 반세기 동안 홍콩 영화는 흥행의 대명사였고, 세련미 넘치는 홍콩 가수들은 무수한 히트곡들을 생산해냈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처분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며 홍콩시민의 불안을 보여줬고,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베이징당국이 체제방면에서 홍콩은 50년 불변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민주파 성원들과 홍콩인들은 홍콩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릴 수 없는 정치체제로 변화하고 있음에 반항하기 시작했다.

홍콩의 수십 만 시위군중이 집결하게 된 원인은 단지 한 가지만은 아니지만 특히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꼽아야 할 것이다. 법률에 대한 해석은 홍콩이 아닌 ‘전인대’로 불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넘어갔고, 제23조에서는 국가의 주권, 영토의 완정성, 통일과 국가안전에 위해되는 행위는 금지한다는 법률조문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20년 전부터(2002년) 홍콩의 반대 시위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 외에 ‘홍콩 원정출산’ 역시 홍콩인들이 중국을 혐오하는 사건으로 터졌었다. 홍콩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중국 국적 임산부들이 대규모적으로 홍콩으로 넘어와 원정출산을 하며 홍콩 사회에 혼산을 빚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은 과거 50만 홍콩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는 계기가 되었는데, 2020년6월30일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약칭 ‘홍콩 국안법’으로 잘 알려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를 수호하는 국가안전법’을 통과시키자 ‘홍콩은 더 이상 홍콩인의 홍콩이 아니다’라는 개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었다. 홍콩 반환 25주년 전야는 바로 홍콩 국가보안법 실행 2주년이기도 하다. 지난 25년의 타임라인을 보면 홍콩시민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는 경과를 목격하는 듯하다. 2020년 홍콩국가보안법이 실시되면서 1년 동안 12만여 홍콩인이 해외로 이민을 갔다.

홍콩 사자산(Lion Rock)정신으로도 불리는 ‘홍콩정신’은 홍콩인들이 국가보안법 이후 고향을 등지고 타향살이를 하며 차츰 잃어가고 있다. 게다가 홍콩 반환 이후 1997년부터 2021년까지 24년 동안 110만 명을 웃도는 중국인들이 일방통행증 프로젝트 쿼터제를 이용해 대륙에서 홍콩으로 이주해 왔다. 전체 홍콩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홍콩의 학교에서 이제는 베이징어로 수업을 하는 과정이 날로 보급되면서 본래 광둥어(홍콩말) 또한 차츰 소실되어가고 있다.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고속철도 노선은 홍콩에까지 뻗쳤는데, 이에 따라 일부 홍콩의 고속철도역은 중국의 관할이 되었고 중국이 통제하는 법률제도가 이곳에까지 파급된 것이다. 중국대륙과 홍콩의 경계가 물리적으로 모호해지며 홍콩정신마져 모호해져버렸다.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어제(7/1) 보도문을 통해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리는 게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리는 걸 능가하고, 고도의 자치가 아닌 전면적인 통제 관리를 하고 잇어서, 이른바 1국가2체제는 변형되었다며 홍콩이 베이징에 반환된 지 25년 동안 홍콩의 자유와 민주는 신속하게 유실되었고, 홍콩의 인권과 법치는 퇴보하거나 압축되어 베이징당국이 말하는 ‘일국양제’의 홍콩정책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어긋났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이완인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우리는 ‘1국가 2체제’를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베이징당국 및 전세계에게 보여주고 있고, 타이완은 자유 민주 헌정을 견지하며, 우리의 주권은 절대로 병탄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륙위원회는 재천명했다.

타이완과 홍콩을 같은 선에 놓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는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타이완의 전도는 반드시 타이완인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결심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없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민주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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