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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진신서 즉불여무서

  • 2022.06.25
주간 시사평론
인터넷 SNS는 각종 정보를 팩트 체크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위험을 안고 있다. -사진: 백조미jennifer pai

진신서 즉불여무서

-2022.06.25.-주간시사평론-

권위주의 사회에서 집권자가 가짜 정보를 유포하며 잘 포장한 프로파간다를 널리 알리며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현상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자유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회에서도 허위 정보들이 난무한데 그건 집권당국이 아니고 모종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의도적 또는 어쩌다 만들어낸 결과일 때가 많다. 인터넷과 통신 장비 등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거의 매일 방대한 정보의 바다에 파묻혀 살고 있는데, 소식이 믿을 만한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판단 가능한 건 아니라 정말 위험한 발전 형태라고 생각된다.

맹자의 말을 여기에 붙여도 해설이 된다. <맹자. 진심하《孟子.盡心下》>편에 ‘진신서, 즉불여무서(盡信書,則不如無書。)’라는 말이 있다. ‘책에 나온 걸 전부 믿는 것은 책이 없는 것만도 못하다’라는 뜻인데, 책을 읽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하튼 모든 정보를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맹자에서 말한 이 ‘책’을 지금 우리가 매일 어마어마한 양으로 접하는 ‘정보’로 바꾸면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가짜정보를 유포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여건은 아니다, 보통 명예훼손죄나 비방죄와 같은 명목에 저촉되어야만 피소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질서유지법’을 적용해 ‘공중의 안녕에 족히 영향을 가할 정도’라면 해당 가짜뉴스 유포자를 고소할 수 있다. 그렇지만 허위정보를 유포한 피의자의 동기에는 고의가 있는지도 판단해야 하고, 그 내용이 공중 이익과 상관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는데,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누리소통망(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통한 전파력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전혀 관심은 없고 그냥 다들 보니까 나도 보고, 그러면서 누리소통망을 이용해 널리 유포하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이와 반대로 이용자가 접한 정보가 생성된 곳은 대중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나 기관이라서 정보를 널리 유포하는 자들도 적지 않다. 소식이 유래된 곳, 또는 만들어진 곳이 지인 또는 대인관계에서 신임을 하며 존경을 하는 대상이라 서슴없이 정보 전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모두 법에 저촉될 리스크를 안고 있다.

가짜정보를 조작하는 방식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게다가 인터넷 과학기술의 발전은 한층 더하여 알고리즘의 보조를 받는다면 더 정확하게 유포 대상자를 찾아내고 정보를 받은 사람은 이에 깊이 공감하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비유를 조금 다르게 한다면, 어느 개인이나 기관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목표로 삼은 상대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가짜정보를 만들어내어 그걸 받는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쉽게 전달하도록 할 때, 그 정보전달자는 자신이 이용 당한 줄도 모르고 범죄자를 방조하는 행위를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특히 정치 대립군에서 가장 많이 출현한다.

요즘과 같이 누리소통망 이용자가 많은 시대에,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에서 많은 팔로워나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는 만약 가짜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 전달할 경우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 것이라는 걸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또한 영상 플랫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광고나 도네이트 수익을 창출하는 사용자들의 영향력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비디오 블로그를 하는 사람, 온종일 셀카로 기상에서부터 옷 입고, 밥 먹고, 잠자는 걸 보여주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을 볼 때 거기에 도네이트를 하는 시청자들이 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지만 여하튼 지금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만약 페이크 뉴스, 가짜 정보 생산 공장에서 나온 소식들을 유포한다면 사회대중에게는 전혀 이익이 될 수 없기에 스스로 아끼고 품행을 바르게 가질 것을 희망한다.

우리가 영미권의 언론을 주로 받아보고 있어서 360도 시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나 미국의 소식이 비교적 믿을 만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영국의 국가방송(BBC)는 뉴스 보도에서 만약 인터넷 소재를 인용하게 될 경우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에서 나도는 소식들 중에 본래의 문자에서 더 간소화되었거나 문장이 위아래,앞뒤로 왔다갔다하는 등의 정보가 꽤 많다. 그래서 본래 문장과 내용을 100%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언론에서 뉴스로 처리할 때에는 당연히 더 조심하고 신중해야 마땅하다. 만약 언론사가 정확성을 따지지 않고 일단 빠른 소식이나 특종 기사를 내보내는 데에 더 집착하게 되면 언론사 스스로 착오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며 대중의 신뢰도 잃게 된다. 영국 BBC는 뉴스 처리에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믿을 만한 언론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하고 소식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만약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재임선거에 나와 정견발표를 할 때 일부 미국 언론사 TV화면에 ‘발언에 허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자막이 뜰 때도 있었던 걸 기억하신다면, 이도 미국 주류 매체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

타이완의 팩트체크센터에 하루에도 여러 건의 팩트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팩트 체크 결과 한국은 사실/대체로 사실/ 절반의 사실/ 대체로 사실이 아님/ 사실이 아님/ 판단 불가의 6가지 기준이 있는데 타이완은 크게 정확(사실)/ 부분 착오(부분적으로 사실이 아님) / 착오(사실이 아님)의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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