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
-2022.06.11.-주간시사평론-
2월 하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대국을 상대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기까지 하다. 이러한 국제 현황 속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어제(6월10일) ‘타이완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이 총통은 타이베이시간 어젯밤 ‘민주주의동맹(Alliance of Democracies, AoD)’의 초청으로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Copenhagen Democracy Summit)’에서 ‘타이완-글로벌 민주주의 동맹의 불가결한 파트너’라는 주제로 화상 연설을 발표할 때 이상과 같이 말했는데, 차이 총통은 이번으로 연속 3년째 덴마크 총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Anders Fogh Rasmussen)이 창립한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주제 강연을 진행한 것이기도 하다.
전세계는 2년여의 코로나 팬데믹에 시달려 왔고 지금은 경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일상화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여전히 서로 협력하여야만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수년 전세계는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치가 현저히 드러나고 있어서 신냉전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거론되는 중이다. 그래서 공민과 정치, 상업, 언론매체 그리고 공민사회 리더 연합을 망라해 민주주의 제도를 재활성화시키며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어떻게 하면 이를 운용해 민주주의 국가를 협조하며 보호해 줄 것인지도 강구해야 한다.
국제사회가 타이완과 교류하는 데에는 별 부담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 정부가 타이베이당국과의 교류를 진행할 때 경제적 협박을 받는 일이 종종 드러나는데, 권위주의에서 가하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타이완과의 왕래를 중단하지 않은 사례들이 계속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차이 총통은 연설에서 타이완인은 이에 매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타이완인에게 있어서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믿고 권위주의 세력에 대항하는 경험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당국에서 자주 하는 말 중의 하나가 바로 ‘이념이 가까운 국가들,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세계 질서를 수호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신념이다. 이러한 원칙에서 우리는 무역 투자 분야의 협력은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든든한 핵심 기반이라 여기고 있다.
차이 총통은 연설에서 유럽연합이 2018년에 제시한 ‘유럽-아시아 커넥티비티 플랜, 작년(2021년)에 제시한 ‘글로벌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와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EU Strategy for Cooperation in the Indo-Pacific)’을 언급하면서 타이완은 우수한 기초시설과 투자 및 글로벌 화물, 시민과 서비스를 지지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이 제시한 프로젝트 중 중대 연결 계획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인도-태평양에서의 협력을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의 공동 보고 중에 타이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차이 총통은 타이완은 민주주의 단합과 혁신 그리고 각종 핵심 산업 분야에서 유럽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되어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안전한 글로벌 공급사슬을 구축하여 핵심 기술이 권위주의에 의해 착취 당하지 않도록 확보하고자 하는데, 타이완의 하이테크는 이에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권위주의의 위협은 기술 절도, 강압, 협박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이 그 예이다. 확장주의 목표를 위해 어떠한 대가도 치르려는 정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직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은 국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용감함을 전세계에 보여줬다. 세계 각지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난민들을 돕고 있다. 타이완은 우크라이나가 용감하게 침입자를 대항하는 데 경의를 표하며 물자나 기부금 등의 전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차이 총통은 연설에서 타이완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강압에 굴복하지 않는다며, 비록 위협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국가와 민주주의 생활 방식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우크라이나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역내 평화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타이완이 해나갈 우선 순위의 일이며, 타이완은 지역과 글로벌 파트너들과 함께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2일차 일정에서 마침 ‘우크라이나 보위와 민주주의 동맹의 건립’을 토론한다. 국제사회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기를 희망하며, 타이완의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겠다는 결심에 더 많은 응원을 해주기를 희망한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