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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4.30
주간 시사평론
5월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목소리

-2022.04.30.-주간시사평론-

그동안 타이완에서의 대규모 파업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타이완에서의 노동조합은 그리 큰 힘을 못 쓰거나 스스로의 과다한(?) 권익을 주장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을 맞는 내일 타이완철도공사 소속 열차 기관사들이 5월1일 집단적으로 휴가를 낸다는 게 기정 사실이 되면서 주무기관 교통부는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운용해 열차 노선을 따라 주행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열차 기관사들은 ‘파업’이 아닌 정당한 휴무로 그럴 권리가 있다고 노동부 장관은 밝히면서 여객 권익을 위해 교통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차 기관사와 타이완철도공사 직원들이 집단 휴무를 하겠다고 나선 발단을 교통부가 입법원에 제출한 ‘타이완철도공사화(公司化) 조레 초안’에 철도공사 직원들이 불만하며 발생하였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타이완철도공사 노조 측은 교통부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권익을 망각한 체 입법원에 초안을 송부한 데 분노하며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거해 타이완철도공사 직원은 공무원 겸 근로자 신분을 겸하고 있어 추가 근무를 거부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쉬밍춘(許銘春) 장관은 ‘타이완철도 노조는 타이완철도의 공사화를 반대하지 않으며 노사간이 쟁의가 되는 사안을 놓고 대화를 통해 공감대를 모색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타이완철도공사와 소속 근로자 쌍방의 권익이 공사화 추진 과정에서 윈윈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예전에 철도공사 직원이 법에 의거해 휴가계를 냈는데 철도공사 측에서 징계처분을 내렸던 사례가 있었다. 당시 이 사건으로 2018년1월 감찰원은 타이완철도공사 측에 검토하도록 요구했었다. 또한 현 집권당이 야당이었을 때 근로자 파업을 지지했었지만 집권당이 된 후에는 태도가 바뀐 것도 사실이다.

근로자들의 과로 근무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작년(2021년)4월2일 열차 탈선사고로 무려 49명이 사망하고 213명이 중경상을 입은 불상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 그저 기관사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한 태도이다. 주무기관에서 노사 쌍방은 물론 사회 대중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치해야 마땅한데 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서둘러 공사화를 추진하는 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단독투자로 경영하는 국영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려면 ‘국영타이완철도고분유한공사(주식회사)설치조례’가 먼저 통과되어야 하며 이는 모법으로 입법원에서 통과한 후 반드시 이와 관련한 자법, 세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상황은 교통부와 노조 모두 한 걸음 뒤로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노동부 장관의 유연한 발언과는 달리 행정수반은 기관사들이 연휴기간 사회대중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므로써 승객의 양해나 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발언은 노조와 사회 일각에서는 너무 감정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타이완의 노동 운동은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다. 다들 쉬는데 나만 일해야 하나? 하며 억울하게 느끼는 근로자가 분명 존재한다. 이럴 때 정부당국이 슬기롭게 대처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저 도덕과 공익을 앞세워 이용량이 큰 연휴기간에 휴무를 해서는 안 된다며 노조를 질책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철도공사 근로자 집단 휴무 사태가 정부와 사회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며 함께 최선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타이완철도공사 집단 휴무 사태 외에 근로자의 날을 기해 국내 노조와 민간단체로 구성된 ‘5.1.행동연맹’은 매년 5월1일 근로자 권익에 관한 사안을 제출하는데, 올해는 가두시위 대신 내일(5월1일) 오후 총통부 앞 광장에서 집회 방식으로 통화팽창에 대항하며 임금 인상과 직장의 안전 및 연금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 및 연금에 관한 사안에서 연맹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받는 연금은 기본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는 청년의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의 취업권익을 입법으로 보장해줘야 하며 ‘노동교육촉진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어제(4월29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익 보장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그들이 말한 전통/신흥 비정규직이란, 전통 비정규직은 아르바이트, 단기계약직, 파견직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약 80만 명이라고 하며, 신흥 비정규직은 자연인이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 또는 배달원 등을 말하는데 이들은 10만 명이 넘기 때문에 타이완 근로 시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약 100명에 가깝다.

NGO단체 타이완노동전선은 올해 근로자들의 변변한 임금으로 자기집 마련이 어려운 점을 꼬집어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를 제출한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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