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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입장은?

  • 2022.02.26
주간 시사평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특별군사작전을 펼친 후 타이완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와 일부 외국인들이 모스크바대표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사진: CNA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입장은?

-2022.02.26.-주간시사평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두 개 지역의 독립을 승인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군사작전을 개시하기 전, 지난 1월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렸다. 미국은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대규모 부대를 집결시킨 사태와 관련해 토론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때 러시아의 손을 들어준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었다.

역시 러시아와 관련된 201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점령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데 표결을 진행했었다. 당시 중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는 2022년 현재가 2014년 때보다 더 긴밀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수군사작전을 개시하면서 서방세계 국가들의 대 러시아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타이완도 2월25일 차이잉원 총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주권 침해에 엄정히 질책하며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할 것임을 밝혔다.

국제사회가 이구동성으로 모스크바를 질책하는 시점에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접한 중국이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지 역시 국제상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베이징은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지지를 하지 않을 것이지만 외교와 경제 면에서 러시아를 성원할 것이라는 게 유력하다고 본다.

옛 양대집단이 첨예한 대치를 했던 시절에 미국의 최대 적국은 (구)소련이었고 상호 군비 경쟁 또한 극히 두드러졌다. 최근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자 미국과 유럽 각 국들의 대 러시아 질책 및 제재 조치의 강도가 드높아졌는데 중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궁금해진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준연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 국가가 위협을 받았을 때 다른 한 국가가 파병하여 협력하는 정도까지는 안 되는 사이’라고 정의했다.

싱가포르 라자라트남(남양이공대) 국제관계학 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중국문제 전문가 리밍장(李明江)은 ‘중국은 만약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폭발한다고 해서 러시아가 중국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이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처럼 러시아 역시 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 러시아에 대해 군사적 원조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데, 하물며 러시아는 그런 군사적 원조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가능한 태도와 반응을 짚어본다면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중국은 외교와 경제적 측면에서 러시아를 지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이미 관계가 틀어진 베이징과 서방세계들과의 불편한 관계는 더 심화될 것이다.

외교적으로 베이징이 모스크바를 지지하는 데에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대 러시아 질책에 동참하지 않는 면에서 드러내었다고 본다. 지금 전세계가 이구동성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입을 질책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 화춘잉(華春瑩)은 2월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비록 러시아의 대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에 대해서 형세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번질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각 방이 자제할 것을 당부했지만 팩트를 놓고 판단할 때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입으로 정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 발표에서 비록 국명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중국을 향하는 것으로 들리는 말을 했다. 즉 중국 등 모든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지하는 국가는 한통속으로 간주한다고 암시를 한 것이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24일 중국의 대 러시아 입장에는 강력한 대응이 결여되었다며 깊은 관심을 표했다.

그렇지만 중국은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는 세계 몇몇 국가들은 전반적인 국가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번 미국과 유럽 등의 서방세계 국가들이 모스크바에 대해서 금융이나 기업의 자산 동결, 해외 자금모집 금지, 미화 110억불 규모의 노드 스트림 2 천연가스관 수송사업 프로젝트의 중단, 반도체 등 하이테크 종목 취득의 제한 등 경제 제재의 수위와 강도를 높였다.

이 정도면 푸틴의 권위를 흔들고 러시아의 경제를 파탄낼 수 있을까?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중국의 태도가 이중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서방세계의 대 러시아 경제 제재는 오히려 중국의 대 러시아 경제 협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방송 시작 때 크림반도 점령에 대해 언급했는데 다시 8년 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시기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 서방세계 국가들은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그때 중국국가개발은행, 중국수출입은행 등 여러 국유 금융기관에서는 러시아 국유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제공해줬다. 그래서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제재가 초래하는 금융 충격을 상쇄할 수 있었다.

다시 지금 이 시점으로 초첨을 맞춰볼 경우 이번에 베이징은 러시아 전역에서 소맥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했고, 모스크바에 대한 무역 제한을 완화시키는 등의 대 러시아 우호적 조치를 취했다. 중국의 경제는 러시아가 서방세계의 제재에 대응하고 지탱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줬다는 건 명확하다. 이는 또한 서방세계 경제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마도 서방세계가 공동으로 연합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제재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베이징이 모스크바에 대해 외교적, 경제적으로 지지하면 할수록 베이징과 워싱턴 등 서방세계 국가들과의 관계는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만약 중국이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면 서방세계는 베이징을 러시아와 같은 호전 분자로 정의하며 중국과 유럽연합 간의 중대 투자 협의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외국인이 보는 중국-시노시즘 차이나 뉴스레터- 전자신문 발행인 빌 비숍은 우크라이나 위기에는 중국과 유럽연합, 중국과 미국 관계가 밑바닥을 치게할 커다란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평론했다.

중국인민대학교 국제관계 전문가 스인홍(時殷弘) 교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 집권으로 가느냐를 곧 가늠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이징당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진입하지 않기를 더 바랐을 것이라며, 그건 현재 세계가 이미 양극화되어있어서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들은 함께 연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고립시키거나 제재를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건 기정사실이라 베이징당국도 마음 편할 리 없다. 앞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분쟁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중국과 서방세계와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관찰해볼 여지가 있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본 기사와 인터넷 음원은 풀버전이며, 라디오방송은 시간 제한으로 일부만을 발췌하여 보도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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