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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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복귀에 적극적인 타이완, 날로 중요해지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경제-2022.02.19.-주간시사평론
우크라이나 위기가 아직 완전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는 중국을 향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역 면에서 중국의 주도권을 억제하려는 것으로도 보인다. 자유무역체제의 복원과 공급망의 안정 등을 주요 의제로 담게 될 것이다.
이 외에 아태지역 또는 인도 태평양지역의 국제 움직임을 볼 때 쿼드(Quad)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작년(2021년3월12일)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화상방식으로 일본, 인도, 호주의 원수들과 4자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양과 태평양지역 발전이라는 비전 및 기후, 코로나 19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논의했던 바 있으며 당시 타이완해협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했었다.
바이든행정부의 외교정책 중 쿼드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민주주의 가치를 응집하고 다자 구도를 통해 베이징당국에 대응한다는 걸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환상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작년(2021년9월15일) 미국,영국,호주 3국의 오커스(AUKUS)가 출범하면서 준군사동맹의 의미를 띄고 있기에 쿼드는 나토와 같은 군사동맹은 아니라고 본다.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및 인도양 정책을 볼 때 타이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4자 안보대화에서 타이완해협 평화 안전에 대해 중요시했다는 점과 타이완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도체칩 공급망이다. 여기에 경제무역 이슈가 군사 안보와 더불어 중요한 이슈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국방신문은 백악관이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에 대해 비판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보고에는 ‘인도태평양지역은 역내 강국의 도전에 대면하고 있어 미국은 지역 질서를 관리하고 상관 국가와의 경쟁을 위해 부득이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관심과 투입을 진일보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전략 구상을 제시하였고, 미국은 앞으로 1~2년 동안 인도태평양지역에 신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를 리드하며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아세안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동남아지역에서 쌍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을 포함한 10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행동 방안으로 내세웠다. 이에 중국은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국가의 입지를 굳히며 동맹국들을 끌어들여 위협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담았다고 비판한 것이다.
최근에 제시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타이완도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한 시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분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온두라스 대통령 취임식에 차이잉원 총통이 라이칭더 부총통을 특사단 단장으로 보낸 시기에 주미 타이완대표부 샤오메이친 대사가 수 차례 등장하였는데, 샤오 대사는 일본 니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은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에 있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성원이 되고 싶다며, 국제무역 규칙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야만 중국의 경제적 협박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마침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여기에 중국을 참여시킬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바이든행정부는 12쪽으로 된 전략 개요 문건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남아시아에서 태평양 섬나라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인도 태평양지역의 모든 곳에 대해 주시하며 미국의 오랜 기간 이래의 지위와 약속을 공고히 하겠다고 표했다. 백악관은 현지시간 17일 행정부문과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회 및 기타 관계자들과 IPEF에 대해 조율을 진행했는데 아직 최종 발표는 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백악관 부대변인 카린 장-피에르(Karine Jean-Pierre). -사진: AFP)
타이완은 여러 차례 이에 가입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했었는데 확답은 아직 없다. 백악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마침 해당 질문이 제기됐다. 백악관 부대변인 카린 장-피에르는 이와 관련해 각 관계 부문은 조율 중이며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현재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주미 타이베이대표부 샤오메이친(蕭美琴, 사진) 대사는 현지 시간 2월16일 타이완 언론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타이완의 IPEF 참여 의지를 미국측에 표명했다고 말했다. -사진: CNA DB)
우리의 주미대사는 타이완 언론들과 만난 자리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미국 각계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해당 프레임워크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것인지, 그리고 각 국가의 참여 방식은 어떠한지 등 여러 세부 사항은 여전히 조율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샤오메이친 주미대사는 ‘타이완은 글로벌 공급사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타이완의 경제실력은 세계 과학기술 영역에서 이바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각 국에서도 타이완을 협력의 대상으로 삼고자 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