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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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반도체 칩 생산이 돌연 중단될 경우 미.중 군사충돌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연구 보고에 대한 평론 분석-2022.01.29.-주간 시사 평론
타이완은 TSMC사를 비롯한 여러 개의 세계적인 파운드리 업체를 소유하고 있다. 만약 국내 파운드리업체 공장이 돌연 생산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아마도 전세계의 경제가 정체되는 사태로까지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여전히 진행형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까지 긴장정세가 고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가 최근에 발표되었다.
‘뉴욕타임스’가 워싱턴D.C. 소재 미국 신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에서 진행한 시뮬레이션 연구보고를 인용한 보도에서 ‘전세계의 타이완 컴퓨터 반도체 칩에 대한 의존 정도’ 및 이러한 ‘타이완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과 중국 간의 각종 충돌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전했다. 해당 보고에서는 또한 컴퓨터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사슬은 반드시 다원화해야 한다는 핵심적인 건의를 했다.
마침 미국 국회는 이 보고가 발표되는 시점에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강화한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에 이 법안을 통과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칩 생산이 미국 본토로 복귀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바이든은 “비록 우리는 반도체 칩에 관한 설계와 연구에서 리더의 지위를 확보하고는 있으나 미국 내에서는 겨우 10%밖에 생산하지 않고 있고 현 시점에서는 최선진 칩을 생산할 능력조차 없다”며 “오늘날 75%의 칩은 동아시아에서 생산하고, 최선진 칩 90%는 타이완에서 제조하고 있는데, 중국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자 총력을 기울이며 미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을 초월하려 하고 아울러 군사적 응용을 포함한 더욱 더 다양한 응용을 소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 연구보고, '미국의 대 타이완 반도체칩 의존도는 예전 중동 원유에 대한 의존도보다 훨씬 높아'
보고에 따르면 미국 국회가 미 국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제고하도록 투자하는 방안을 통과시킨다 해도 타이완의 기술을 추월하려면 아직 수년이 걸릴 것이며, 미국의 타이완 반도체칩 고급기술에 대한 의존 정도는 예전 수십 년 간 미국이 중동 원유에 대해 의존했던 정도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신안보센터가 진행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적 협박, 인터넷 행동주의와 혼합전술을 이용해 타이완의 반도체산업을 탈취하거나 손상을 입히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이 마이크로칩 공급을 위협하는 전술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미국은 반드시 이를 가름하며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 안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설계한 책임자 베카 와서(Becca Wasser)는 ‘대부분의 중국을 상대로 하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전통 군사 위협에 치중하고 있다’며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카 와서는 아울러 ‘미국이 타이완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미국으로 유치해 보호하고자 해도 타이완에서는 인재 유실을 우려해 사람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타이완 간이 최고의 전략에서 이견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타이완 반도체 기술자를 미국으로 유치해 보호한다?
그래서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다면 반도체칩의 글로벌 공급망을 더욱 다원화하게 분산시키는 데 있다는 관점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 보고의 공동 작가, 전 미국중앙정보국(CIA) 분석가 마틴 레이서 (Martijn Rasser)는 국제사회가 타이완이 방어전략를 국제화해야 한다는 걸 설득시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장기간의 전략은 반드시 반도체칩의 생산능력을 타이완 이외에 지역으로 분산시켜, 이를 통해 타이완 섬의 안전 보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은 러시아가 군사적 침입을 할 경우를 대비한 경제적 응징을 하겠다고 명확하게 밝혔는데 하지만 미군을 파견해 키예프 당국과 함께 전쟁을 벌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의 미국의 대 타이완정책을 본다면 미국은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치력하고 있고, 타이완섬 주변에서 충돌이 발생할 때는 워싱턴당국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과 타이완 경제의 든든한 후원이 되어 주고 있는 반도체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이를 그냥 물건너 구경할 수는 없는 입장일 것이다.
타이완에서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는 워싱턴D.C. 소재 미국 신안보센터의 학자 댄 블루멘달(Dan Blumenthal)은 ‘타이완의 반도체칩의 고급 기술과 저급 기술의 제조 능력은 거의 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미 세계의 제조 중심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비록 미국과 유럽이 그들의 국내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제고시키려고 노력하고는 있으나 지금 구미 국가에서는 대규모적으로 타이완의 TSMC사가 생산하는 최선진 설계 반도체칩을 제조해 낼 수 없다.
반도체칩이 중국의 타이완해협 전쟁을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될 수 있을까?
전 미국 국방장관 사무실에서 중국의제를 담당했던 고급 고문, 전략 및 국제 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학자 보니 린(Bonny Lin)은 ‘중국은 주권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리고 국제에서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 누적되었을 때 비로소 타이완에 대해서 어떠한 강압 정책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그녀의 말을 분석해 본다면 ‘미국이 마이크로칩 전쟁에 휘말려 들 것이라는 설은 과장된 언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대 타이완정책에 있어서 또는 대타이완 무력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 그 근거는 반도체칩에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만약 중국이 타이완을 침입한다면 그 대가는 무엇이고 그 대가를 치를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타이완, 한국 등 주요 반도체칩 생산 업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객 명단과 생산, 수주 등의 정보를 요구할 때 반도체칩이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전쟁 또는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의 주 요인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했었으나, 양안간의 충돌 또는 미중 간의 군사 충돌이 반도체칩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라디오방송은 시간 관계로 발췌한 내용이며 인터넷 음원은 전체 내용을 보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