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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여론조사로 본 양안관계와 민주정치 시사점-주간 시사평론

  • 2022.01.08

주간 시사평론-2022.01.08.-여론조사로 본 양안관계와 민주정치 시사점

만약 전쟁이 나면 선뜻 전쟁터로 나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지금 시점에서는 예상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타이완에서 실시한 해협양안의 전쟁 위협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쟁터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증가했고 이중 청년세대들의 의욕이 기성세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민주기금회는 2011년부터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 타이완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작년(2021년)에는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연속 3년째 국립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에 조사를 위탁했고, 이번 조사의 주제는 타이완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 및 타이완인이 타이완을 방위하려는 결심에 관한 것이었다.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군사 최전선 진먼(金門)과 마주(馬祖)를 제외한 게 아쉬웠다. 지리적으로 중국대륙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곳을 빼고 타이완섬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정치대학교 선거연구센터는 만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시내전화와 휴대전화 방문을 통해 2021년8월10일에서 8월15일 사이에 진행되었고, 성공적으로 설문 셈플을 획득한 숫자는 시내전화 874개, 휴대전화 425개로 유효 표본은 1,299개이며, 신뢰도 95%, 셈플의 최대 정확도 오차 범위는 +/-2.72%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설정한 질문과 관련해 양안관계 및 민주주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조사 결과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제도’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해당 설문에서 75.3%의 응답자는 민주주의 태도에 있어서 ‘민주주의에는 비록 문제가 존재하지만 여전히 가장 좋은 제도’라고 대답을 했다. 이와 더불어 타이완 민주주의 정치의 미래 발전에 낙관을 표한 응답자도 반수를 초과한 55.3%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만약 타이완이 독립을 선포함에 따라서 중국이 무력으로 타이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이에 응답자 중 62.7%는 타이완을 보위하기 위해서 싸우겠다고 대답을 했다. 또한 ‘만약 중국이 통일을 위해서 타이완에 무력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서는 72.5%의 응답자가 타이완을 보위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 중 젊은 세대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이 보편적으로 컸고, 민주주의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력 전쟁 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의 충돌이 있는데 이중 정보 취득이 극히 쉬운 지금 가짜뉴스는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마침 이 조사에서도 가짜 소식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가짜 뉴스는 타이완 민주 정치 발전에 해가 된다’고 인식한 응답자는 89.1%에 달했고, ‘가짜뉴스도 언론자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부당국에서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79.9%의 응답자는 부동의를 택했고, 14.2%의 응답자는 이에 동의한다고 대답했다.

‘가짜 뉴스’는 당연히 없어야 하겠지만 어떤 게 진짜이고 가짜인지 각종 정보가 범람하는 지금 신속하게 판단하여 방지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타이완민주기금회가 위탁해 실시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중화민국의 최고 학술기관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중국효응(효과)연구팀의 조사 보고와 비교할 경우 ‘가짜뉴스’ 관련 여론조사 결과는 일치했다. 연구소가 2021년에 진행한 조사보고에서도 ‘만약 중국정부가 타이완의 라인(Line)그룹채팅방, 페이스북(FB, FaceBook) 페이지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정치 선전을 할 경우, 타이완정부는 이러한 SNS 사이트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72.1%의 응답자는 통제 관리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즉 대다수의 타이완 시민은 가짜뉴스는 타이완의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위해가 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효과적인 방식이다. 2018년에서 2021년 사이 진행되었던 양안관계와 민주주의 체제와 관련한 조사 결과는 타이완 시민들이 민주제도에 대한 믿음이 날로 제고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해 더 믿음이 갈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날로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는 것과 미중 갈등이 주 요소로 작용했다고 본다. 현재 타이완에서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타이완인은 더욱이 민주주의를 긍정하며 미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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