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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덕불고 필유린-주간 시사평론 - 2021-12-25

  • 2021.12.25
주간 시사평론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중화민국 디지털담당 탕펑(唐鳳) 장관이 인용한 비정부기구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체 시비쿠스(CIVICUS)의 시민권 개방권 지도. -사진: 홍콩 더 스탠드 뉴스 제공

주간 시사 평론-2021.12.25.-덕불고 필유린

장관급의 중화민국 행정원 디지털담당 정무위원 탕펑(唐鳳-Audrey Tang)은 12월에도 업무 차 타이완 각지를 다녀오고, 국제회의에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하는 등 바쁜 일상을 보냈다.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고 담당 분야에서는 천재라는 별명이 있고 이미지도 좋아서 그녀에 관한 부정적인 면의 소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 타이완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의외의 사고’를 당했다. 비록 탕펑은 이에 대해 아무런 불평이나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화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그녀가 겪은 사건은 타이완을 매우 불편하고 섭섭하게 하였다.

(타이완 주미 대표 샤오메이친(蕭美琴Bi-khim Hsiao, 좌)과 디지털담당 정무위원 탕펑(唐鳳Audrey Tang, 우)이 타이완을 대표해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민진당 페이스북 캡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열린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 탕펑은 이틀 째 일정 분과 토론에서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항하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긍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정부당국을 대표하여 타이완에서의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코로나 19 방역에 적용해 성공한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자 했다.

탕펑은 디지털을 운용해 ‘국민을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것에 초첨을 맞추면서 ‘시민들과 협력한다’는 게 중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정부기구 세계시민사회단체연합체 시비쿠스(CIVICUS)가 매년 전세계 20여 지역의 인권기구와 협력해 전세계 시민권 개방도를 조사한 결과 타이완은 연속 3년 ‘개방(Open)’에 열거되었고, 또한 아시아에서는 유일한 ‘개방’ 국가로 꼽혔다. 탕펑은 타이완을 소개할 때 바로 시비쿠스에서 제작한 지도를 배경으로 했다. 그게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었는지 탕펑이 발표하는 도중 지도와 탕펑의 모습이 갑자기 화면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한국 청와대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탕펑을 연사로 초청했다가 행사 시작 겨우 1시간여 전에 이메일을 이용해 ‘취소’ 통보를 보내왔다. 그날은 12월16일이었고, 중화민국 외교부는 20일에서야 이 사건을 외교부 공식사이트에 업로드하면서 국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어진 며칠 동안 타이완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었다.

외교 대변인은 한국측에 우리의 엄중한 항의를 전했다고 밝히면서 분노보다는 섭섭했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생각이 든다. 대회 당일 서둘러 초청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것 자체가 결례였다며 더욱이 결례가 된 것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이라고 지적했다. 곧이어 한국측에서는 ‘양안관계의 각 방면을 고려하였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미국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분과 토론회 화면에서 타이완과 탕펑이 사라진 사태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 관원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an honest mistake)’라는 표현을 썼다. 그게 의도한 것인지 여부를 막론하고 타이완과 미국 간의 관계 발전에 여전히 모종의 장애가 존재하다는 게 드러났다.

한국과의 관계는 어떠할까? 미국을 위시한 반중 세력이 미 동맹국들 사이에서 커져가고 있고, 동북아의 일본이나 서유럽의 프랑스와 북유럽의 리투아니아 등 국가는 공개적으로 타이완을 지지하며 나섰지만 한국정부는 타이완에 대한 언급을 극히 자제하는 듯하다. 지정학적으로 또는 지경학적으로 한국이 고려하는 국익을 이해하며 존중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우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하지는 않지만 장관급 정치인을 초청해놓고 회의 바로 전에 취소하는 건 이해한다고 해도 섭섭한 건 사실이다.

탕펑이 타이완의 국제교류에 쏟은 노력은 전국민이 긍정하는 사실이다. 초청 취소 사태가 발생한 후 외교부는 ‘중화민국(타이완)은 주권독립의 국가로 세계 각국가와 교류하며 왕래를 심화시킬 권리가 있고, 우리 정부는 국가의 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을 견지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모든 민주주의 국가와의 협력을 심화하고 공동으로 자유와 민주, 인권 등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세계의 선량한 역량 역할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탕펑은 디지털담당 장관이 되기 전에 이미 잘 알려진 해커였다. 16살에 인터넷 사업에 흥미를 지니고 컴퓨터 프로그램 등 관련 업무를 계속하면서 타이완 유수의 전자, 컴퓨터, 반도체 산업 경영인들의 도움도 받았으며 미국에서 회사까지 차렸다. 아주 젊은 나이에 사업에서 성공한 사례이기도 한 그는 35세의 나이로 중앙정부 장관급으로 발탁되었다.

작년(2020년) 코로나 19가 폭발한 초기에 전세계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마스크 품귀와 품절 현상이 일었는데 탕펑이 신속하게 마스크 앱을 만들어 건강보험증을 이용해 마스크 구매에 편익을 제공했다. 당시 마스크는 어디에서 판매가 되는지 그리고 현재의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를 몇 초 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앱으로 제공한 게 타이완의 1단계 방역 성공의 주요 공신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마스크 품귀 현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혹여 국내에서 감염 확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국민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는 곳마다 큐알코드를 문자 메시지로 위생복리부 질병통제센터로 보낼 수 있는 위치 추적 앱을 만들어 지역사회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타이완은 시민과의 협력을 방역을 위한 과학기술 발전에 운용하고 있다. 탕펑은 세계가 타이완처럼 시민 과학기술에 투자해 민주주의를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노자 <도덕경>에 “신부족언,유불신언(信不足焉 有不信焉)”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정부가 성실과 신용이 없다면 국민이 어찌 정부를 믿겠는가’라는 뜻이다. 믿음을 줘야 믿어준다는 뜻으로도 풀이할 수 있는데, 그녀가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국가 성명’을 발표할 때도 이 말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는 자국의 국민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를 믿으며 논어 이인편에서 말하는 “덕불고,필유린(德不孤必有鄰)-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으며 반드시 이웃이 있다 / 같은 덕이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어줄 것임”을 믿는다. -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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