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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국민에게 묻는 4대 사안, 오늘 국민투표-주간 시사평론 - 2021-12-18

  • 2021.12.18
주간 시사평론
2021년12월18일 타이완에서 전국성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사진: jennifer pai

주간시사평론-2021.12.18.-국민에게 묻는 4대 사안 -오늘 국민투표

민주주의 국가의 장점 중 하나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줄 사람을 자유 의지에 따라 투표를 통해 직접 뽑는 것이다. 사람을 뽑는 것 외에 국가의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기관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서 나아가 역시 투표를 통해서 그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국민투표이다.

중화민국에서의 국민투표 역사는 길지 않다. 2004년1월2일을 기해 정식으로 실시되었고, 오늘 2021년12월18일 이전까지 2004년, 2008년, 2018년 총 3차례 16개 사안을 국민 의견에 맡겨 이중 7개가 통과되었다.

오늘은 4개 사안을 묻는 국표투표이다. 17번에서 20번까지 차례 대로 본다면 ‘원전4호기 재가동 찬성’, ‘락토파민 함유(잔류) 돼지고기 수입 반대’, ‘국민투표와 대선의 동시 거행 동의’, ‘3접(제3액화천연가스 접수소) 해조류 산호초 보호 관련’ 사안 등이다.

탈원전 목소리가 드높아진 지 수십 년이나 지났다. 핵발전은 탄소 방출 등 대기오염 문제가 없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지만 핵 자체가 위험하고 핵폐기물 처리 때문에 1999년3월 발전소 시공을 하는 날부터 집권당이 바뀔 때마다 제4원전소는 짓다 중단하다 반복했고 쟁의도 커서 제대로 계획에 따라 완성하지 못했다. 이를 이제 완성하여 상업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발전소로 만들기 위해 ‘원전 4호기 재가동’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 17번 사안이다.

제18번 사안은 국제 언론에서도 다뤘던 락토파민 함유(잔류) 돼지고기와 육류 가공품, 내장 등을 정부당국이 나서서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으로 이에 동의를 하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다.

식생활 습관상 돼지고기 섭취량이 높은 타이완인에게 있어 건강에 문제가 있는 돼지고기를 수입한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유관 부문에서는 국제표준에 부합하며, 한국도 수입을 한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19번 사안은 국민투표와 대선을 동시에 거행하자는 사안이다. 즉 대선은 전국성 투표이므로 만약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면 대선과 같은 날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 모두 절약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20번 사안은 자연보호와 경제발전에서 형평성을 찾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이다. 제3액화천연가스 접수소 해조류 산호초 보호를 위해 원주민족이면서 초등학교 자연과목 교사에서 퇴직한 환경보호가가 제출한 사안이다. 이 사안은 단순히 제3액화가스 접수소 건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건설용지를 지금의 타오위안 관인향 소재 다탄()이 아닌 다른 곳으로 택하라는 뜻이다. 이른바 ‘내집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원전, 화장터 등 시설의 건설을 반대하지만 다른 곳에 지으면 괜찮다’라는 님비현상과 다른 차원이라 자연보호에 관심있는 국민이 중요시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4개 사안을 발의한 사람은 2명은 사회운동가, 2명은 현임 야당소속 의원이다. 이러한 투표가 진행될 때 정당간의 이견이 있다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며 유권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 할 것이다. 중화민국의 주요 정당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살펴본다면:

집권 민주진보당은 4대 사안 전부 ‘반대’를 주장했고, 이와 정반대로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4대 사안 전부 ‘찬성’을 주장했다. 제3정당 타이완민중당은 원전4호기 재개와 국민투표를 대선과 맞물려 진행한다는 제17번과 19번 사안에 대해 반대하며, 락토파민 돈육 수입 반대와 산호초 보호 등 2개 의안은 동의한다고 홍보했었다. 제4정당 시대역량은 원전4호기 재개만 반대하고 기타 3개 사안 모두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곧 결과가 발표되겠지만, 국민투표가 그들 정당의 주장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회 총선이나 지자체장 선거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대규모적인 홍보가 진행되었었다. 그래서 여당 민주진보당은 4개 사안 정부 ‘부동의’하며 대중을 향해 ‘4개 부동의, 더 힘찬 타이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0회가 넘는 지방 설명회를 비롯해 주말에는 중앙정부 각료들과 여당소속 지자체장들이 합류해 선전 활동에 나섰다.

제1야당 중국국민당은 ‘모두들 국민투표에 동의해 주세요. 타이완이 감사드립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총통부 앞 광장(凱達格蘭大道)에서 49일 동안 밤샘하는 활동도 벌였다. 국내 제3, 제4 정당은 각각 ‘산호초와 식품안전에 동의해야 타이완이 평안하다’라는 구호와 ‘충분히 참여하고 이성적으로 토론하자’라는 구호를 내세웠었다.

집권당과 총통, 행정수반, 경제장관, 농업장관 등 고위급은 수개 월 동안 4개 사안에 대해 “4개 사안 전부 동의하지 마세요”라며 각종 홍보물, 영상물로 선전을 해왔다.

원고를 마감하는 오후 5시30분 현재 4개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표가 전부 앞서고 있다. 오늘 밤 8시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이지만 오늘 낮기온이 17도로 떨어져 투표율이 예상보다 낮은 원인이 된 것 같다. 국민투표 유권자는 타이완 2350만 인구 중 1982만 정도이다. 투표율이 낮으면 그 사안의 결과는 통과될 수 있다.

오늘의 결과가 어떠하든 국민에게 중대 사안의 의견을 묻고 정책에 참고할 수 있는 제도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란 생각이 든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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