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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양안 간 전쟁과 담판, 선택할 수 있다면 담판을 준비하자

  • 2021.11.13
주간 시사평론
중화민국 육군 제584여단 연대가 지난 2021년1월19일 타이완 북부 신주(新竹) 후커우(湖口)대지에서 중공군이 타오위안(桃園)국제공항 청사를 돌격할 것에 대비해 모의 연습을 하였다. -사진: CNA DB

주간시사평론-2021.11.13.-양안 간 전쟁과 담판, 선택할 수 있다면 담판을 준비하자

타이완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무력으로 양안간의 전쟁에 개입할까? 이러한 질문은 이제서야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번도 이른바 ‘정답’이라는 게 없었다. 바꿔 말해 유관 당국에서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고, 전문가와 학자들의 관점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어떠한 시나리오가 나올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

기본적으로 그 누구든 지는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을 것이며, 지는 전쟁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다. 또 지금의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을 토대로 볼 때 일단 타이완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개입할 것이란 쪽에 무게다 실린다. 이 지역에서 미국이 지니고 있는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세력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지만 직접 파병해 양안 전쟁에 참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양안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결과가 어찌 되었든 타이베이와 베이징 모두 손해를 보는 쪽이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며 국력을 소모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2021 중화민국 국군 한광(漢光)37호 실탄 연습 마지막 날인 9월17일 중부 타이중(臺中) 칭취안강(清泉崗)공항에서 반격작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MNA제공 via CNA DB)

(2021 중화민국 국군 한광(漢光)37호 실탄 연습 마지막 날인 9월17일 S-70C 헬기가 티엔단(田單)군함에서 이착륙 연습 과목을 실시하며 대잠수함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 MNA제공 via CNA DB)

그러나 전쟁은 잔인하다. 서로 잘 사귀며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

담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일단 자아의 실력을 충분히 쌓아 강대해져야 한다. 그래야 말로써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상대방의 실력이 우리보다 훨신 강하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래도 담판은 할 수 있다, 담판에 선의적이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상대방의 선의와 호감을 이끌어 내어 약한 우리쪽에서 원하는 최대한의 이익을 챙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양안간에 몇 가지 주지하는 기정사실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군력이다. 베이징과 타이베이 간의 군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외에 타이완은 중국대륙에 대한 경제무역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다. 비록 이 시점에서 베이징은 양안간 담판에 대해 별 흥미가 없어보이는 듯하나, 일단 타이베이와 얼굴을 맞대로 진지하게 담판을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의 승산은 얼마나 될지도 고려해야 한다.

전쟁은 최악의 부득이한 과정이 될 수 있으므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담판에 붙여야 한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몇 년 내에 베이징과 타이베이가 담판을 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을 대비해 우리측에서도 사전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11월 초순 간추린 뉴스에서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에서 미국에서 평가한 중공 군력에 대해서 보도했던 바 있다.

이 보고에 따르면 오는 2027년에 중공군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미군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되며, 아울러 중국은 2027년에 무력을 이용해 타이완으로 하여금 중국과 담판을 진행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내용이 가장 눈길을 끈다.

만약 인도태평양 형세에 있어서 2027년에 중공 군력이 미군과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베이징이 타이베이를 향해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베이징이 양안간의 담판을 원한다면, 특히 지금과 같은 양안간의 경직한 국면을 타파하고자 한다면 타이완이 담판석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처하게 됨을 시사하기도 한다.

올해 2021년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공산당 일당독재 정권인 베이징당국에게 있어서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그런데 2027년은 또 무슨 해일까? 미국 국방부 보고에서 말하는 중공 군력이 미국과 비견하는 시기일 뿐만아니라 2027년은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군사를 빼놓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데, 건군 100주년은 그래서 베이징당국에게 있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을 것이다.

중공군의 현대화가 한동안 추진되어 왔었다.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즈음하여 중공군은 전면적으로 군사 현대화의 성과를 과시하는 중요한 시기가 된다. 이럴 때 중공군이 그들의 실력을 대외에 보여주려고 마음 먹으면 전쟁은 불가피해질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2027년에 중공군이 무력을 이용해 타이베이당국으로 하여금 담판석에 오르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미 국방부가 전망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인민해방군은 그때 타이완을 겨냥한 공중과 해상을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외에도 타이완섬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외딴섬에 대해 공격을 가할 능력 또한 없지 않다.

(미 국방부 '중국군사력보고'에서 2027년에 중국은 타이완을 담판석상으로 끌어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중화민국 국가안전국 천밍퉁(陳明通) 국장은 11월4일, ‘타이완은 중공의 무력 압력으로 담판석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CNA DB)

중화민국 국가안전국 천밍퉁(陳明通) 국장은 일전에 입법원 대정부질문에 참석할 때 언론들 질문에 ‘타이완은 중공의 무력 압력으로 담판석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즉 누구의 위협, 협박으로 인해서 대화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혀 굳건한 긍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문제는 담판으로 해결하지 않으려면 무력 전쟁으로 해결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로 할 수 있는 건 말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담판이 전쟁보다는 우선 순위에 있는 것이다. 만약 6년 후 베이징이 담판을 하자고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완강하게 거부를 하느니 지금부터라도 앞으로의 담판을 대비해 필요한 준비를 해둬야 할 것이다.-白兆美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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