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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주간 시사평론 - 2021-10-02

  • 2021.10.02
주간 시사평론
중국전력제한조치로 대정전 현상.-웨이보 캡쳐

2021.10.02.-세계 공급망에까지 위협이 된 중국 전력난

최근 중국에서는 적어도 20개 성(省)에서 전력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데, 처음에 대륙 남방에서 실시한 전력 제한이 동북지방에까지 번지고, 원래 기업에 대한 제한이 민생 전력에까지 확대되었고 중국에서의 전력 공급 부족은 글로벌 공급망에까지 위협이 될 것으로 보여 전력난의 심각성은  민원이 빗발치는 것 외에도 국제사회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며칠 전, 9월 하순 이래 대륙 남방의 경제 중심지에서부터 곧 추운 겨울을 맏게 되는 동북지역에까지 전력 제한 조치로 인해서 기업은 매주 7일 중 적어도 4일은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에 처해졌고, 인구 1억에 달하는 동북지역 3개 지방에서는 예고도 없이 민생 전력 공급에 대한 대규모 단전 조치를 취했다. 당국에서는 ‘부정기, 부정시, 무계획, 무통지’라는 정전 제한 통보를 하기에 이르러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대규모적인 전력공급 제한조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2년과 2008년에도 발생했는데, 이번 제한 조치는 그 범위가 더 커 20개 지방에까지 파급되었는데, 이들 20개 지방이 중국 국내생산총액(GDP)에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6%에 달하며, 마침 4분기, 연말의 대규모 구매철이 다가옴에 따라 세계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의 전력 부족은 세계 공급망에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중국의 정전 사태는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 부족에 기인했다고 할 수 있는데, 중국의 발전 총량의 70% 이상은 화력으로 제공되는데 석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원인을 들 수 있고, 이 외에는 수력 발전 역시 대륙 남방이 갈수기에 접어들어 전력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는 원인을 꼽을 수 있다.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전력 사용 부하가 가중되었지만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기에서 외교 원인도 아주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중 갈등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후원이 되어주는 국가는 호주이다. 중국과 호주 간의 외교와 무역 관계는 극히 악화되어 호주에서 수입하는 석탄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진: 호주 퀸스랜드주 소재 블레어 아톨(Blair Athol) 탄광. -출처: Reuters / TPG Images)

중국은 이미 탄광 신설을 불허하는 정책을 펼쳤다. 호주는 우수 품질의 석탄을 제공하는 중요한 수입원인데, 호주가 코로나 19 전염병의 기원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펼치자고 주장하자 중국은 2020년에 호주로부터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로 보복했다.

그런데 그 보복으로 다친 건 중국이다. 발전에 사용하는 석탄 가격이 폭등하는 건 물론이고 기업의 생산단가도 동시에 올라 각 방면으로 고초를 치르게 되었다.

비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친 것에도 기인하지만, 에너지 소비 총량과 강도를 높이는 이중 통제 정책은 원래 에너지 절약, 오염물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적으로 두고 녹색 정책으로 삼았으나 목전의 전력 부족은 기후정책 문제가 아니라 비싼 석탄이 원인이 되어버렸다.

시진핑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오는 2030년 이전에 중국은 탄소 피크를 조기 달성하며, 오는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재천명하였고, 아울러 녹색 에너지, 저탄소 발전을 지지하며 더 이상 역외 석탄 발전소도 신설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본래 중국은 2014년부터 2020년 사이 역외에서 미화 약 1,600억 달러 규모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었으나 현재 미화 880억 불에 대당하는 항목의 계획은 보류시키거나 취소한 상황이다.

탄소 피크나 탄소 중립의 조기 달성으로 기후 변화 문제에 성의를 보인 것은 시진핑 주석이 외교적 카드를 내민 것이라 할 수 있고 미.중 갈등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장 관계를 다소 둔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세계에서 최대 탄소 배출 국가는 중국이며, 그 뒤를 이어서는 미국인데, 이 두 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세계 탄소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므로 만약 양국이 이 점에서 협력한다면 깨끗한 환경을 기약하며 기후 변화를 악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만약 정치력이 개입되어서 전력 공급을 제한했거나 외국의 세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단전 카드를 내세웠거나, 심지어 예전 마오저둥의 대약진과 같은 돌이킬 수 없는 노선을 선택했다면 전력 공급의 제한 정책은 국내외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그게 오히려 베이징당국이 제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름 없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력 제한 조치로 국제상의 국가 신용평가사들은 속속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피치(FITCH RATINGS)사는 원래 8.4%에서 8.1%로, 일본 노무라(野村)연구소는 원래 8.2%에서 7.7%로, 골드만 삭스(The Goldman Sachs Group, Inc.) 그룹은 8.2%에서 7.8%로 속속 하향 조정했다. 앞으로 더 많은 국제 신용등급 평가사들이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이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白兆美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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