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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주간 시사평론 - 2021-09-25

  • 2021.09.25
주간 시사평론
미국 사법부문과의 협의 달성 후 풀려난 화웨이(華為)의 부회장이며 최고 재무 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晚舟). -사진: Rueters / TPG Images

주간 시사평론 - 2021-09-25

주간 시사 평론 – 2021.09.25. – 중국.캐나다 간의 인질 외교전 일단락

9월25일(토) 오늘 국제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킨 뉴스 중 하나는 바로 미.중 갈등에서 미국.중국.캐나다 갈등으로, 또한 무역전에서 인질외교전쟁으로까지 치달았던 중국 대형통신업체 화웨이(華為)의 부회장이며 최고 재무 책임자(CFO) 멍완저우(孟晚舟)가 캐나다 자택 연금에서 석방되었고 아울러 간첩 혐의로 중국에 억규되었던 캐나다 상인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Spavor)와 캐나다 외교관이었던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 등 2명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다. 캐나다 현지시간으로는 9월24일, 타이베이시간으로는 바로 오늘 25일의 핫이슈이다.

(사건 경과 요약)

(캐나다 전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Michael Kovrig, 우), 캐나다 상인 마이클 스페이버(Michael Spavor, 좌). -사진: RTI 합성)

멍완저우는 2018년12월 캐나다 벤쿠버 공항을 경유하던 중 미국 사법부문의 ‘사법 관할권 확대(long arm jurisdiction)’ 요청으로 캐나다에 의해 연금되었는데, 며칠 후 같은 2018년12월 중국은 캐나다 국민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을 체포하면서 근 3년 간의 이른바 인질 외교전의 막을 올렸다. 2019년1월 중국과 캐나다 간의 외교적 긴장 국면이 고조되었다. 중국 랴오닝성(遼寧省) 고급인민법원은 캐나다 국적의 마약사범 로버트 로이드 셸렌버그(Robert Lloyd Schellenberg)에 원래 15년 유기징역형에서 사형선고를 내렸다. 2020년6월 마이클 스페이버와 마이클 코브릭은 체포 18개월 만에 베이징(北京)인민검찰원에 의해 ‘(외국)역외를 위해 불법으로 국가비밀 절취 및 제공한 죄’와 ‘(외국)역외를 위해 국가 비밀과 정보를 염탐한 죄’ 등 간첩죄를 각각 적용해 기소했다. 2021년1월 멍완저우 변호인은 멍 씨의 보석 조건을 완화해달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멍 씨는 통금시간 준수, 전자 발찌 착용, 보안업자의 전천후 동행 등의 제한을 받으면서 보석되어 그녀의 캐나다 자택에 연금 감시되었다.  2021년8월 마이클 스페이버는 중국 법원에서 유기징역 11년을 선고 받았고, 마이클 코브릭에 대한 소식은 이때 전해지지 않았으며, 2021년9월24일 멍완저우 측은 미국 사법부와 기소를 연기한다는 협의를 달성하고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았고, 캐나다 국민 마이클 코브릭과 마이클 스페이버도 같은 날 석방되어 양 측 모두 귀국길에 올랐다.

이로써 미.중 간의 무역싸움에서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관련 국가도 증가해 미국의 동맹 캐나다까지 연루되었던 이른바 인질 외교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인지? 미.중 양국은 이어서 어떠한 행동을 펼칠 것인지 그 궁금증은 증폭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멍완저우에 대한 기소가 완전 종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비록 멍와저우는 캐나다 자택 연금에서 풀려나 중국으로 갔지만 미국 법무부는 멍 씨에 대한 기소를 내년(2022) 12월까지 연기하며, 특정 조건을 이행한다면 그때 가서 사건을 기각한다는 합의를 했다.

이 사건의 크기는 인질 외교라고 불릴 만큼 커졌다.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는 중국에 억류되었던 자국민 2명도 멍완저우의 석방과 동시에 풀려났다고 밝혔다. 인질 외교의 시점에서 볼 때, 캐나다와 중국이 원하는 바로 진행이 된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워싱턴, 오타와, 베이징 3자가 일단 목전의 시급한 불을 끊 것처럼도 보인다.

그렇지만 멍완저우와 마이클 스페이버. 마이클 코브릭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워싱턴과 베이징 간의 싸움이 종결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처음부터 멍 씨를 감옥에 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멍완저우는 대형 통신설비그룹사의 고위층으로 미국이 캐나다에 요청해 멍 씨의 발을 묶어놓은 지 1천여 일만에 일단 풀려났다. 왜 멍완저우일까? 아무래도 화웨이의 글로벌 시장 포석을 견제하면서 베이징과 과학기술 영역에서 각축을 지속하며 워싱턴은 더 유리한 여건에서 상대방에게 더큰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화웨이의 기술 실력이 어디까지 다가왔는지 미국은 이미 잘 알고 이중 문제점을 장악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욱이 간과하지 못할 상대였고 그 배후의 베이징 정부를 겨냥한 조치였을 것이다.

미.중 갈등의 1라운드 대결, 미.중 전쟁으로 파생한 캐나다와 중국 간의 첩보극처럼 보이는 인질 외교전은 일단락 났지만 미.중 전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며 서로 한 걸음 물러나 양보하려는 모습 역시 아직 안 보인다. 오늘 이후에는 또 어떠한 양상의 대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 싸움이 국제 경제 회복, 산업의 공급사슬과 안보에 더 이상 영향을 가하지 않기를 희망한다.-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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