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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주간 시사평론 - 2021-09-04

  • 2021.09.04

2021-09-04-2021 아태 안전대화: 우리가 바라는 안보

타이베이 소재 중화민국 총통부 앞 광장의 이름은 카이다거란(凱達格蘭)이다. 원래 타이베이 일원에서 생활한 원주민족의 명칭이다. 타이완의 중화민국이 1980년대말부터 본격적으로 정치민주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타이완말이라고도 부르는 중국대륙 푸젠(福建)성의 사투리 민남어(閩南語)를 대량 사용하는 것 외에도 원래 이 섬의 주인 원주민족들의 부족 명칭이나 이미 고유명사가 된 말들을 자주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오늘의 주간시사평론은 지난 8월31일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된 한 포럼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포럼은 ‘카이다거란 포럼’이며, 일전에 개최된 포럼의 주제는 ‘2021 아태 안전대화’이다.

2021 아태 안전대화 개최

중화민국 외교부는 8월31일 ‘카이다거란 포럼- 2021 아태 안전대화’가 순조로이 거행되었다고 이날 발표했다. 참가 대표들의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포럼 개회식 치사와 특강의 발표인의 담화 중 일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서 이를 토대로 말씀드리겠다.

18세기,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몇 명 있다. 이중 미달러 100불 지폐의 주인공 벤저민 플랭클린(Benjamin Franklin)은 여러 명언을 남겼었다. 영어 원문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한국어로 해석하자면 이렇다.

“Those who would give up essential liberty to purchase a little temporary safety, deserve neither liberty nor safety. (일시적인 안전을 위해 기본적인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가질 자격이 없다.)

200여 년 전에 미국인이 한 말인데 지금 타이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말이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사전 녹화방식으로 개막식 치사를 진행했다. 차이 총통은 치사에서 “타이완은 우수한 여건을 구비하고 있다”며, 이는 바로 “민주 혁신과 바이오테크, 재생에너지와 반도체산업 등이며, 우리는 이 분야에서 불가결한 파트너”라고 지적했다. 또한 타이완이 역내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줬다. 차이 총통은 “우리는 역내 안정의 책임을 질 뜻이 있으며, 우리의 안보 파트너들이 제공하는 협조를 당연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웃들과 협력해 타이완해협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치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웃 국가’들과 평화, 안정 상호혜택의 원칙 아래 공존하기를 희망하며, 민주주의와 지금의 생활방식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란 의미가 담겨 있다.

...호주 등 1016

이 포럼은 차이잉원 총통이 개막식 치사를, 미국 전 유엔대표부 대사 켈리 크래프트(Kelly Craft)가 특강을 진행했다. 포럼은 각각 ‘타이완해협의 변국’, ‘4자 안보대화(쿼드)의 발전’, ‘회색지대 압박’, ‘포스트코로나시대의 경제 전망’ 등을 주제로 4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지역 안보 의제에 포커스를 맞춰 대화를 진행했다.

포럼에는 주최국인 중화민국의 현직 관원과 전문가를 비롯해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 호주, 프랑스, 미국 등 국가의 총 16명의 정치 요인과 학자들이 참석했고, 이중에는 한국 전 경제부총리 현오석, 일본 중의원 의원 마키시마 카렌(牧島カレン), 베트남 전 주미대사와 외교차관을 역임한 팜광빈(Pham Quang Vinh), 싱가포르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소장 버트 호프만(Bert Hofman),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 ‘프로젝트 2049연구소’ 소장 랜달 슈라이버(Randall Schriver),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 소장 피터 제닝스(Peter Jennings) 등도 이 자리에 참석해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미국,일본,인도,호주 4국의 쿼드 재개와 유럽연합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연계에서 타이완은 불가결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 특히 민주 혁신과 재생에너지 및 반도체산업 등 영역에서는 더욱이 그렇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타이완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가치와 체제를 공유하고자 지킬 때 타이완도 지역 평화와 번영과 발전에 조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코로나 19 방역에 있어서도 사실상 잘 해나가고 있고 세계 각국에 협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

켈리 크래프트의 확고한 지지

지난 1월, 타이완해협에 전쟁이 일촉즉발로 다가왔었다고 예전 ‘오늘의 타이완’(“미.중 갈등과 타이완카드? 타이완해협 전쟁 일촉즉발 위기 모면” https://kr.rti.org.tw/radio/programMessageView/programId/14/id/905)시간에서 분석해드린 바 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 물밑에서 소용돌이치며 당장이라도 대포와 탄도미사일이 오갈 것 같은 긴장 국면이었다. 상황이 그렇게까지 급박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원인을 따져보면 그중의 하나가 바로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미국 주유엔대사를 지냈던 켈리 크래프트의 타이완 방문 예정 소식이 전해지면서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생략하며, 8월31일 카이다거란 포럼- 2021 안전대화에서 특강을 진행한 켈리 크래프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중점을 알아보겠다.

켈리 크래프트는 특강에서 아프가니스탄 정세와 미국의 대외 약속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녀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국민을 실망시켰다는 데에 인정하면서 그러나 미국이 타이완에 한 약속은 절대로 지킬 것임을 자신은 확신한다고 강조를 했다. 이 외에도 50년 전에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킨 제2758호 결의안은 타이완인들을 부당하게 유엔체계에서 배제시켰다며, 자신은 해당 결의 내용을 반대하며, 더욱이 글로벌 안전과 공공보건에 도움이 되는 민주주의 체제를 이 결의안으로 거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1950년대 초반 한국전쟁 당시 미국인으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이라면 아마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는 말로도 아주 유명한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아닐까 생각된다. 맥아더 장군이 당시 ‘타이완(당시 포르모사-Formosa라고 불렀음) 안전에 대해서 언급한 말이 있다.

"타이완(Formosa)을 잃으면 우리의 방위선을 읽게 되며, 타이완을 포기하거나 잃게 되면 우리는 태평양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맥아더 장군이 말했었다.

8월31일 켈리 크래프트는 “미국이 타이완을 잃게 되면 세계는 태평양의 안전을 지킬 기회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타이완의 중화민국정부를 명확하게 지지해 주는 미국의 정치인이다.

우리가 바라는 안보

우리는 민주주의 체제와 현재의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부단히 혁신해 나가고 있는 반도체 하이테크산업, 재생에너지, 바이오테크와 교육 및 공공보건 의료 등 소프트 파워를 기반으로 역내의 평화와 번영과 발전에 든든한 역량이 되어줄 것이다. 또한 우리는 군사적 대항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이웃 국가들과 평화,안정,상호혜택의 원칙 아래서 공존하기를 원하고 또한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 타이완해협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로 지키는 게 우리가 바라는 안보이다.

타이완은 수십 년 이래 각종 어려운 시험에 직면해도 늘 전화위복 할 수 있었다. 그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지킬 줄 아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물론 비슷한 이념을 지닌 국가들, 이웃 나라의 도움도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국제사회가 우리를 도와주는 행동을 당연지사로 여기지 않는다. 앉아서 남이 도와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각종 거대하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 때면 전국이 하나가 되어 이를 헤쳐나가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왔다. 지금의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믿고 있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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