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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주간 시사평론 - 2021-07-03- 중공 창당 100주년, 시진핑 담화 속 타이완 언급 내용 분석

  • 2021.07.03
주간 시사평론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대회. -사진: Reuters / TPG Image

2021.07.03. 주간시사평론-중공 창당 100주년, 시진핑 담화 속 타이완 언급 내용 분석

지난 수요일, 7월1일은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이었다. 그래서 이에 앞서 지난 월요일(6월29일)과 화요일(6월30일)에 중국공산당의 성립과 발전 과정 및 중공의 궤변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바 있다. 7월3일 토요일 주간시사평론 시간에서는 7월1일 시진핑(習近平)이 담화를 통해 타이완을 언급한 내용 중 몇 마디를 가지고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공산당이 창당부터 지금까지 100년의 세월 동안, 우선 중화민국 건국 초기부터 1949년 사이 대륙 본토에서 중국국민당과의 권력 다툼이 있었고,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완전 다른 체제로 갈라져 각자 치리하며 심리전은 계속되었었다. 타이베이와 베이징의 양안 간은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큰 덩치의 대륙과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섬 간에는 국제질서에 따른 이데올로기 싸움을 계속해왔다. 의외로 나중에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같은 중화문화권의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양상을 보였고, 새천년 이후 타이완이 중화민국 사상 최초로 정당교체를 이뤄낸 뒤, 집권당의 양안정책에 변화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근14년 동안의 양안관계는 별 발전이 없다. 미국의 국제질서가 타이완을 국제판도에서 부활시켰고, 그래서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손잡은 1979년 이래, 중화민국과 미국의 최근 5년 관계는 매우 밀접해졌다.

지난 3월 미-중 알래스카 담판을 기억하시는지? 중국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양제츠(楊潔篪)와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王毅)가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강경한 태도와 발언은 당시 세계를 놀라게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베테랑 외교관이 국제회담에서 그렇게 나올 줄을 누가 예상을 했겠는가?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나온 원인 중 두 가지를 꼽자면,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고, 또 하나는 베이징당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데에 분노했다는 점이다. 이중에 바로 ‘국토 분열’과 ‘타이완’이 핵심 중의 핵심 이익이다.

시진핑은 7월1일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1시간에 달하는 긴 담화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중 양안관계에 대해서는 겨우 1분 정도 언급했다. 약 60초의 양안관계 담화에는 중공의 일관된 대타이완정책의 기조를 유지했다. 그렇다면 별 볼 일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래도 그중의 몇 마디를 꼽아 분석해 보겠다.

‘타이완문제 해결, 조국의 완전한 통일 실현’을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으로 정했다. 그리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년 합의’를 견지한다는 것과 ‘여느 형식의 타이완독립을 도모하는 것을 단호히 분쇄’한다는 것을 중점으로 짚었다. 추진 노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평화통일’의 포르세스를 강조했고 ‘공동으로 민족의 부흥과 아름다운 미래를 창출하자’는 목표를 내세우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에 호응했다.

특이할 만한 점은 중공의 대타이완정책 중에 ‘일국양제-1국가 2체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다. 시진핑이 대타이완 ‘2체제 방안’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은 건 홍콩사태의 영향을 받아서가 아닐까 사료된다. 이 외에도 이번 시진핑의 담화에는 ‘무력통일’ 또는 ‘통일 시간표’도 없었다. ‘무력’이나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은 건 이를 ‘옵션’으로 정하였다는 걸 의미한다고 본다.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은 비록 대타이완정책에 관한 발언은 대폭 줄었으나 대외 정책에 무게를 두었고 태도 또한 더 강경해졌다는 것이다. 예컨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하며 외래 세력의 압박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전례 없는 모순과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는 듯 하다. 특히 미국을 향한 발언으로 간주된다.

타이완을 비롯한 구미 민주주의 국가들은 민주.자유.인권을 인류 보편적 가치로 보고 있다. 시진핑은 평화,발전,공평,정의,민주,자유를 전인류의 공통된 가치라고 밝혔다. 베이징이 이를 구현했든 안 했든 이러한 가치를 제시했다.

서방세계의 ‘인류 보편적 가치’와 중국의 ‘전인류의 공동 가치’의 싸움은 중공 창당 100주년을 넘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jennifer pai

원고. 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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