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Rti 중앙방송국주간 시사평론 - 2021-06-05

  • 2021.06.05
주간 시사평론
가까운 교외에서 휴일을 즐기는 시민들. -사진: jennifer pai

2021-06-05

환경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4일 근무제 도입, 가능할까

오늘은 6월5일 토요일이다. 보통 주말 일요일 연이틀 쉬므로 주5일 근무제라고도 부른다. 하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의 작용도 있겠지만 일부 산업이나 직장인들은 주4일 근무제를 실행하고 있다고 한다.

주5일 근무제 도입은 20여 년전부터 이미 정착한 근로 정책이다. 지금은 세계의 관심사 기후의 변화와 1년여 동안 지속되어 온 코로나 19 사태 등으로 일각에서는 하루속히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노사 양측의 입장에 서서 본다면 주4일 근무제 도입은 피고용인은 환영하고, 업주는 반대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만은 않다. 오히려 피고용인이 꺼려할 수도 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해결책 중의 하나는 주4일 근무제라고 주장한 영국의 단체 ‘플랫폼 런던’은 5월말에 발표한 보고를 통해 주4일제를 실시하면 4년 내에 영국의 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1.3%를 감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4일제는 기업의 사무실 설비 사용, 자동차를 이용한 출퇴근, 패스트푸드 소비, 에너지 밀집 설비의 사용을 줄여 한편으로는 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얻을 수 있고 환경 오염물 배출도 줄여 지구를 살릴 수 있고 건강 한 삶을 누리게 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호응하며, 영국의 ‘녹색평화’와 영국의 ‘녹색당’은 주4일제에 찬성을 표했고, 스코틀랜드 ‘국민당’, 핀란드 총리 산나 마린(Sanna Marin) 등도 직장과 생활 간의 평형을 이루며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족과 함께 하며 생활을 즐겨야 한다고 주4일제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했다.

이보다 더 앞서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스페인이다. 마드리드당국은 3년 간의 시범 기한을 설정하고 올해 이미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상태인데, 이에 호응하여 시행하는 기업은 피고용인의 봉급이 삭감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주4일 근무제를 주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계에서는 선거 때 주4일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내각관방 장관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는 앞으로 선택성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는 일본이 코로나 19 확산의 타격을 받고 있는 현황 외에도 사회 전반의 소자녀화-저출산으로 인해 노동력이 감소한 문제도 고려했다고 본다.

일본은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주4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은 8.3%로 나타났다.

동북아 국가 국민은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다. 타이완은 동북아와 동남아를 연결하는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장에 헌신하는 정도는 동북아 국가 못지 않는다고 본다.

타이완에서도 아직 정부 차원은 주4일제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몇몇 기업은 일찍이 사내에서 그렇게 시행해오고 있으며 봉급을 삭감하지 않았고 근무 효율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크 라이프(圓神) 출판사는 2013년3월부터 주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금이나 복리 후생, 여행 지원금 및 연말 보너스 모두 줄어들지 않았고 매년 일정한 임금 인상을 하고 있다.

주4일 근무제를 주제로 한 토론방의 대화를 보면 절대다수의 근로자는 주4일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4일 근무하면 하루 1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마칠 수 있는 업무량을 맡아야 하므로 주4일제나 주5일제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동안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는 건 현재 매주 이틀은 쉴 수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직업은 매주 7일 연속 일을 해도 맡은 바 업무를 전부 처리하지 못한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인력 부족이다. 게다가 어느 분야에서든 최대 20%의 사람이 소임을 넘어서 대부분의 일을 맡아서 한다. 20%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영부영하는  동료와 같은 봉급을 받으며 더 많은 일을 해야하는 불균형이 계속된다.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다 해도 그게 꼭 달가운 건 아닌 사람도 있다.

타이완의 산업형태는 절대다수가 중소기업 또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기본적으로 주4일제 도입은 어려우며, 타이완의 노동력 인구는 2030년에 1514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노동시장은 사원 모집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노동력의 지속적인 축소로 인해서 정부당국이 정책으로도 주4일제를 도입하기란 단시일 내에 그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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