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4-26-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한 타이완 학자 관점 (1/2)

  • 2021.04.26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미일정상회담과 타이완해협 유사시'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4월19일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사진: jennifer pai

2021-04-26-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한 타이완 학자 관점 (1/2)

“미.일 정상회담과 타이완해협 유사시(美日峰會與台海有事)”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지난 주 월요일 (4월19일) 국내 주요 민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PR,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 중화 아시아태평양 엘리트 교류협회(Asia-Pacific Elite Interchange Association, APEIA, 사무총장 왕즈성王智盛), 타이완 차세대 교육재단(Taiwan NextGen Foundation, 집행장 천관팅陳冠廷)의 공동 주최로 타이베이 장룽파(張榮發)기금회(Chang Yung-Fa Foundation, DYFF, 타이완 에버그린-長榮그룹 산하 재단)에서 열렸다.  

미일 공동성명 - 4월16일

미 동부시간으로 4월1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 후 ‘새시대의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일 2+2 회담에서도 거론되었지만 4월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또는 ‘타이완해협’이라는 문자가 삽입될지에 대한 타이완의 관심이 매우 깊었다. 이번 성명에서는 예상 대로 ‘타이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비록 그 내용은 많지 않지만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1996년 4월 빌 클링턴 미국 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가 미.일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성명에서 후냉전시대의 미.일 동맹의 지위를 확립함에 따라 당시 ‘후냉전시대의 미일동맹 무용론’을 잠 재웠다. 게다가 후냉전시대의 미일동맹의 개혁을 촉진시켜줬다. 25년 전,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과 비교해 2021년 4월의 공동성명은 그 중요성이 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미일동맹의 재(再)글로벌화’라고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이이중(賴怡忠) 타이완싱크탱크 자문위원 '공동성명에 "타이완" 삽입 자체가 중요 의미'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본 대(對) 중국, 대 타이완 전략을 말한다면 우선 타이완싱크탱크(臺灣智庫) 자문위원 라이이중은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에 대한 태도가 매우 강경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에 반해 비록 타이완해협 정세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양안간의 쟁의를 해결하는 것을 장려한다’는 두 마디에 불과하지만 라이이중은 “적어도 공동성명에 삽입한 것 자체가 중요성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1969년 이후, 52년 만에 미일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타이완이 출현한 것이라, 타이완의 지위와 타이완해협 정세에 대한 관심도가 깊다는 걸 뜻하며, 더욱이 미일 양국이 중국의 행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도 드러내었다고 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동맹국가를 통해서 이러한 관심과 우려를 함께 전달하겠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수즈윈(蘇紫雲) 국방안전연구원 군사전략 및 산업연구소 소장 '우리 방위력 제고하려는 노력 보여줘야'

국제정치에 관심을 갖는 분이시라면 미국의 대외정책에는 수많은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있다는 걸 감지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 또는 ‘건설적인 명확성(Constructive Clarity)’으로 변화한 것이 드러난다.

국방안전연구원 군사전략 및 산업연구소 수즈윈 소장은 “특히 타이완해협 안전의 중요성을 성명에서 언급한 것은 바로 타이완해협 정책을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건설적인 명확성으로 갈아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미.일 양국이 공동성명에 그렇게 쓴 것은 중국을 향한 것이라는 걸 다 알고 있다. 즉 중국이 혹여 무력으로 타이완해협의 현상을 변화할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타이완해협 평화와 안전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외교적 용어로 본다면 간접적인 표현인데, 전략적인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미국과 일본은 타이완해협의 안전은 미일 간이 공감대를 형성한 정책 준칙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외에 일본 방위대신 기시 노부오(岸信介)가 ‘타이완의 안정은 일본과 역내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발표한 점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중국이 대내적으로 민족주의를 부추기도록 자극했고, 대외적으로 중국이 러시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다고 예전 프로그램에서 분석 보도했던 적이 있다. 그런데 수즈윈 소장은 ‘베이징이 미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뤄지게 했다’라고 주장했다. 수즈윈 소장의 분석은 결론적으로 앞에 제시한 관점과는 같다. 다만 관전 포인트가 약간 다르다.

수 소장은 “베이징이 미일 안전 협력을 심화시켰고, 워싱턴당국의 타이완해협정책을 전략적 모호성에서 명확성으로 전환시켰다”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군사와 외교는 앞으로 더 명확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로 간주하며 베이징당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MFN)를 연장하는 등 경제 발전을 도우면서 정치의 ‘평화 변화(和平演變-Peace Evolution)’를 이뤄내고자 했다. 즉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 체제로 변화할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전략은 1990년대 미국의 국가안전전략(NSS)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렇지만 2021년 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주요 국가안보 관련 관원들, 이중에 국방, 외교, 정보, 국토안전, 재정 장관들 모두 중국을 가장 큰 도전이자 위협으로 간주했다.

수즈윈 소장은 타이완은 이때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지지를 얻었어도 무모한 약진은 하지 않는 전략적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 소장은 아울러 미일정상회담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 5세대와 6세대 이동통신기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타이완은 반도체 방면에서 우수한 생산기술을 지니고 있지만 이럴 때 반드시 겸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방위 능력을 강화해야만 타이완이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해협 양안간의 군사력을 볼 때 누구든 양쪽은 비교가 안 될 것이라 여길 것이다. 또한 인구수나 군력에서 비교도 안 되는 상황 아래 무기를 사들여 뭐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기겠지만 자아 방위능력을 제고할 마음도 없다면 앞으로 유사시에 어느 국가가 타이완을 돕겠는가? 그래서 총체적 전략 태세를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면으로 발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jennifer pai

취재,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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