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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4-19-미일 공동성명, 타이완해협 유사시

  • 2021.04.19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미.일 정상회담이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됐다. -사진: pixabay

2021-04-19

미일 공동성명, 타이완해협 유사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미국으로 건너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스가 총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래 첫 번째로 맞이하는 국외 원수라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것으로 풀이됐다. 쌍방은 미.일 안보에서부터 북한의 비핵화, 중국 신장의 인권, 홍콩 선거, 타이완 안전 등 의제를 토론했다고 전해졌으며, 특히 미.중 관계가 수년 간 강도 높은 긴장 상태에 놓여있다는 시점에서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을 적극 지지해주는 국제 세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므로, 동아시아는 물론 전세계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본다.

타이완해협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본과 미국 간에는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스가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4월4일에 “일본과 미국은 억제력을 유지하는 상황 아래 타이완과 중국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 외에 일본과 미국은 영유권 문제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댜오위타이다오(釣魚臺列嶼, 일본명 尖閣諸島-센가쿠)는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범위인지에 대해서도 거론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회담은 타이완해협 양안 관계에 깊은 영향을 가한 것도 사실이다.

타이완에서도 당연히 스가 총리의 미국 방문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다. 외교부가 나서서 양 정상이 회담 후 공동성명에 ‘타이완’ 또는 ‘타이완해협’을 삽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극히 높은 관심을 보였었다.

“미.일 정상회담과 타이완해협 유사시(美日峰會與台海有事)”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4월19일(월) 국내 주요 민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Institute for National Policy Research, INPR, 원장 티엔홍마오田弘茂), 중화 아시아태평양 엘리트 교류협회(Asia-Pacific Elite Interchange Association, APEIA, 사무총장 왕즈성王智盛), 타이완 차세대 교육재단(Taiwan NextGen Foundation, 집행장 천관팅陳冠廷)의 공동 주최로 타이베이 장룽파(張榮發)기금회(Chang Yung-Fa Foundation, DYFF, 타이완 에버그린-長榮그룹 산하 재단)에서 열렸다.  

좌담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세션으로 나뉘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타이완 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보는 4월 19일에 거행된 좌담회 취재 내용은 정리하여 다음주 4월26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시간에서 방송할 예정이다.

미일 공동성명 중 타이완의 관심사

타이베이시간으로 4월18일까지 정리한 미.일 정상 회담 후의 공동성명 중 타이완의 관심사를 짚어보겠다.

백악관에서 개최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연합 기자회견에서 ‘타이완해협의 평화’ 및 ‘양안간의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도쿄당국은 일본의 대 타이완 군사적 약속을 최대한 언급하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아무래도 베이징당국을 의식해서였을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모두 이번 정상회담이 극히 중요하다고 여겨 조금이라도 착오가 발생할까 조심스러워 보였고, 미.일 양국간의 협력을 통한 윈윈을 창출해, 양국 간의 경제, 과학기술, 안전, 정치 등 목적 달성을 이루려고 힘 쓴 모습이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일.미 안보조약>의 강화일 것이다. 일본은 미국의 아태지역에서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할 것이며, 미국이 이어지는 인도태평양전략의 쿼드(Quad-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미국.일본.호주.인도 4자 안보 대화 정상 회담)에서 논의를 위한 의정과 시간을 확정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지역을 확보한다는 이념을 구호를 외치는 것에서 이제는 실질적인 사실로 만들고자 할 것이다.

또한 스가 총리가 세부 사항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지만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양안간의 대화 재개가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스가 총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전략을 지지한다고 재차 표명했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다음 번 쿼드 4자 대화에서 논할 의제를 주동적으로 토론한 것으로 보아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결심을 여실이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미국이 주도하는 5세대 이동통신(5G) 연구개발에 미화 20억불을 투입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발기한 ‘민주.과학기술 연맹’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16 국가 연맹에 대항하는 데에도 일본은 보조를 함께했다.

그러나 일본은 비록 미국의 아시아에서의 가장 든든한 동맹이라고는 하지만 타이완 안전에 관한 약속에 있어서 자국의 정치와 경제를 먼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 기자회견에서 스가 총리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많은 의논을 했으나 외교와 정치를 감안해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도 있을까? 물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본은 중국과 극히 복잡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쿄당국의 입장에서 타이완 안전을 포함한 일부 의제로 인해서 베이징당국과 완전 틀어져버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질책하는 용어가 너무 과격하지는 않았다. 심한 질책을 할 경우 이미 연기되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일본 방문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 뿐만 아니라 베이징당국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키게 될 것도 우려했을 것이다.

일본이 만약 중국과 수교할 때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저버릴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면 이른바 타이완해협 유사시에 일본이 타이완을 위해 파병을 할 것이라고는 상상하기가 어렵다.

도쿄당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타이완해협 양안간에 여느 충돌이 발생했다고 해서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면 근대사에서 발생한 중.일 간의 역사적 원한과 현안을 해결할 가망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2차 세계대전 종식 후의 ‘평화 헌법(일본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1946년 11월 공포한 헌법 9조를 뜻함)’이 여전히 존재하기만 한다면 일본은 법리적인 기초로 타이완을 위해 파병할 필요는 없어진다.

국제정치 속 타이완의 입지...

1969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총리와 리차드 닉슨 대통령의 공동성명에서 ‘타이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바 있다. 그 뒤로 27년이 지난 후인 1996년 일본정부는 ‘주변 유사시’에서 타이완을 포함시켰다. 그 후 다시 25년이 흐른 지금 미.일 공동성명에서 타이완해협의 안전과 양안간의 화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일본과 미국이 타이완 의제에 있어 예전보다는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타이완’ 또는 ‘타이완해협’의 안전이 중요해진 게 단순히 미국의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카드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워싱턴당국이 언제 또 베이징당국과 사이가 좋아지면 타이베이를 계륵처럼 여기지는 않을까 나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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