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3-22 미.중 알래스카 2+2 고위층 회담 1/2

  • 2021.03.22
미.중 고위층 회의가 3월18일과 19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우측 2)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우측 1)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양제츠(楊潔篪, 좌측 2) 중국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과 왕이(王毅, 좌측 1) 중국 외교부 장관이다. -사진: Reuters/TPGimage

2021-03-22

.중 알래스카 2+2 고위층 회담 1/2

미.중 2+2 고위층회담이 18일과 19일 3라운드 담판 일정으로 알래스카에서 열렸다. ‘설전’, ‘기 싸움’, ‘신냉전’, ‘각자 표명’ 등 각종 수식어가 회의 기간에 속출했다. 3월22일(월)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시간과 3월23일(화) 오늘의 타이완 시간을 통해서 미.중 2+2 회담에 대해 살펴보겠다.

토니 블링컨(Ant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 장관이 각각 대표 담판자로 나섰다. 이들은 상대방 국가에 대해서 오랫동안 접촉을 해왔던 외교.안보 분야의 고수들이라 할 수 있는데, 회의 첫날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한 모두발언에서 덕담을 나뉘며 선의를 보여줄 것을 외교 관례로 생각했던 상황을 완전히 뒤엎었다.

그 어느 쪽이 담판에서 승리나 패배를 했다는 건 아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양국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모두발언부터 화약냄새 나는 설전

첫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첫머리 말부터 미.중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확고히 들어냈다. 현장으로 돌아가 본다면:

토니 블링컨은 ‘미국은 신장,홍콩,타이완과 대미 사이버공격 및 동맹과 우방국의 경제 위협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라고 말하자, 양제츠는 ‘신장,홍콩,타이완은 모두 중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영토이며, 미국의 중국 내정 간섭을 견결히 반대한다’라며 대응했다.

제이크 설리번은 ‘우리는 충돌을 원하지 않지만 격력한 경쟁은 환영한다.’라며, ‘우리는 원칙과 국민과 친구를 위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양제츠는 이에 ‘미국은 높은 곳에 앉아 내려다보듯 중국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중국인에게 그런 건 안 먹힌다’라고 받아쳤다.

토니 블링컨은 조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같이 중국을 방문할 때 당시 조 바이든이 중국에 말했던 ‘미국에 맞장뜨지 말라’는 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자, 왕이는 ‘중국은 예전이나,지금이나 앞으로도 미국의 실없는 질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중국 내정 간섭과 같은 심한 행동을 철저히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의 이러한 고질병은 고쳐야 한다’라고 반격했다.

이상은 언론들 앞에서 양국의 담판대표들이 서로를 비판하며 기본 입장을 확고히 들어낸 장면들이다. 이러한 설전만 보더라도 3라운드는 커녕 담판 시작부터 아무런 성과 없이 자리를 털고 나갈 것만 같았다. 다음날 3라운드 회의 후 미.중 양국은 앞서 미.일이나 한.미 2+2 때와 같은 공동성명은 없었다.

그렇다고 미.중 양국이 완전히 틀어져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건 아니다. 이견이 있기에 담판석상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공감대를 모색해야 하는 것이며, 3차례의 담판 시간 모두 예정보다 많이 길어졌다. 그만큼 양측은 열띤 담판을 벌였을 것이다. 최소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간의 첫 고위층 만남에서는 서로의 핵심 이익, 기본 입장, 레드라인을 파악했으리라 본다.

각자 핵심이익과 기본입장 표명

도널드 트럼프 시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조 바이든은 ‘미국 구출계획’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국내 경제와 코로나 19 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시진핑이 내년에 있을 중국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계속 집권할 것인지가 중공 권력 핵심의 가장 큰 관심사이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대내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양국은 각자의 내정과 외교 요인으로 인해서 상대방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서로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외교 예절 뒤로 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국내 민족간 충돌 문제가 있어서 더욱이 대중 강경 정책을 지켜야만 실점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한편으로 홍콩 정세를 처리해야 하며 또한편으로는 중국이 미국한테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관세,과학기술,정보,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알래스카 회의에서는 중공 중앙 외사판공실까지 그 차원의 수위가 높아져 만약 양국간의 분위기 완화,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면 이제 시진핑 주석밖에 없다는 경지에 도달했다. 그래서 앞으로 시진핑과 조 바이든이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것인지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며 더욱이 미래 양국간의 상호 관계의 원칙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미국+동맹국 v.s. 중국+러시아 구도 될까?

미국이 민주.자유.인권의 가치를 내걸고 세계 곳곳에서 자기 편을 만들며 중국을 포위했으나, 중국은 이미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거의 모든 국가와의 경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군비 수출입이나 에너지 수입 등에서도 중국은 수많은 국가와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미국이 중국을 집중 공격하며 강경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러시아를 여전히 가상 적국으로 삼고 있다보니, 아마도 중.러가 협력하도록 미국이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든다. 비록 구소련이 해체되었지만 지금의 푸틴 정부, 러시아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중국은 또 시진핑이 권력을 잡은 후 일대일로를 적극 추진하면서 특히 제3세계 국가와의 관계가 매우 깊어졌다. 미국이 동맹국을 모아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려 한다면 전체 동맹국이 한마음으로 합류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현실이 말해주듯 일부 국가에서는 편가르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하며 게다가 자국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난감한 기로에 빠지게 할 것이다.

화해의 길 v.s. 맞대결

타이완은 미.중 고위층 회담이 보여준 결과를 어떻게 독해해야 할까?

미.중 양국은 이로써 새로운 형식의 대항하는 관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측에 남의 나라 참견 말고 자국 사정이나 살피라고 강하게 나오면서 자국의 레드라인, 핵심이익을 확실히 밝혔고, 미국도 인류 보편적 가치와 세계 질서와 안보, 그리고 동맹국과 우방, 파트너, 친구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미국이 선을 그은 제1도련(Island Chain)을 타파하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우려되는 건 금후 동중국해와 타이완해협 그리고 남중국해 수역에서의 마찰과 충돌 사태 발생도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타이완을 놓고, 중국은 ‘중국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영토’라고 주장했고, 미국은 3월18일 모두발언에서 타이완을 언급한 것으로만도 미국이 미래 아시아 전략에서 타이완을 인도태평양지역 전략에 깊이 연관된 매우 중요한 의제로 삼겠다는 의도를 보였는데,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을 중국을 자극하거나 제압할 때 이용하는 카드로 썼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본다.

고래 싸움에서 처신 잘해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미.중 최고위층이 접촉을 한 알래스카 2+2 고위층 회의가 3월18일과 19일 1박2일 사이 3차례 회의가 진행된 후 공동성명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각국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EU) 관원들을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고,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 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러시아 외교 장관과 회동하기 위해 바로 귀국했다.

회의 후 양국 주 담판자의 목적지와 만날 사람들의 구성을 감안해 미국과 중국 간의 고래 싸움에 미국의 동맹국가,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국가들이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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