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3-15

  • 2021.03.15
“중공 양회, 중미 양강과 양안관계”라는 주제의 좌담회가 3월8일 주요 민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의 주최로 타이베이에서 열렸다. 행사 주재인 티엔홍마오(田弘茂, 우2, 치사 진행자), 그의 오른쪽은 학자 둥리원(董立文, 좌3) 교수. -사진: jennifer pai

2021-03-15

중국 양회로 본 양안관계 및 대미관계 분석1/2

2021.03.15.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와 군사를 이해하려면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매년 열리는 양회에서 발표된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화민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도 중국의 양회 만큼은 반드시 주시하며 분석하고 있다.

올해의 양회를 전부 다 평론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 평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2021년 중국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 35일 개최, 이 대회에는 입법권, 결정권, 감독권, 임명과 파면권을 가지고 있으며, 전국인민대표는 중국 각 지방 즉 성..자치구. 타이완.홍콩.마카오. 해방군 등 35개의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대회에서 의안을 통과할 경우 법률적 효력을 지닌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34일 개최, 이 회의에서는 민주 감독, 정치 협상, 참정 의정을 진행한다. 정협의 위원은 중국공산당, 민주당파, 인민단체 등 총 34개의 분야별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협에서의 제안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다.

싱크탱크: 전략적 위치, 민주.자유, 과기산업으로 미국 중요 파트너 될 수 있어

주요 민간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원장 겸 이사장 티엔홍마오(田弘茂 ,현 총통부 정치 고문 / 제15대 외교장관 2000.05-2002.02. / 제6대 해협교류기금회 이사장 2016.09-2018.03. 등 역임)는 지난 1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타이완-중국-미국의 삼자관계에 관한 언급에서:

인도태평양지역 및 미중관계에 있어서 타이완은 첫째 ‘미국은 타이완을 제1도련(島鏈-Island Chain- 미국의 대중 봉쇄를 위해 경계선)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 인식하는지?’ 둘째 ‘타이완은 민주주의와 자유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지지를 얻을 것인지?’ 셋째 ‘타이완의 과학기술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는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미국,일본,타이완 삼자간의 협력 모드가 형성될 것인지?’의 3가지 요점을 관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엔홍마오: 臺商이 있어서 양안간 대화 기회 많다

또한 양안관계에 있어서 “양안간이 대화를 전개하게 된다면 대놓고 선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특히 양안간에는 타이완의 중국투자 기업들(타이완상인-臺商)의 왕래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대화의 기회는 많으며, 따라서 양안관계에 있어서 꼭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할 필요는 없다”라고 밝혔다.

티엔홍마오는 3월8일에 “중공 양회, 중미 양강과 양안관계”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의 톤이 다르며 미.중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분위기 아래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지난 2월 음력설 전야 담화를 통해서 대등과 존엄의 기초 아래 양안간 대화를 펼칠 의욕이 있음을 밝혔는데, 이러한 메시지는 양안관계를 낙관적인 태도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미국의 대 중국정책 큰틀 유지, 중국공산당 올해 창당 100주년

그러면서 티엔홍마오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큰 구도에서의 전략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보이나 정책 내용 면에서는 분명 수정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공 정치체제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중국의 ‘양회’가 발표하는 공작(업무)보고와 중공 고위급의 대외 발언을 제대로 분석해야만 그 속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 금년의 중국 ‘양회’가 극히 주목을 끄는 원인 중에는 미.중 관계 발전도 있겠지만 중공 지도부 등 내부 문제 때문이다.

2021년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다. 2022년에는 매 5년마다 거행되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소집하는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가 열린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 중요한 한 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양안관계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매우 중요하다.

35일 뉴스 인용:

중국 一中 92협의 견지, 대륙위: 우리 격하하는 정치 수단 반대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공작보고에서 대타이완업무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원칙(一中原則)92년 합의(九二共識)를 견지하며, 양안관계의 평화발전과 조국통일을 추진하고, 경각심을 높이고 견실한 억지력으로 타이완의 독립 분열 활동에 대처한다고 지적하고, 아울러 앞으로 양안간의 교류 협력과 융합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 타이완의 양안사무 주무기관 행정원 대륙위원회는 5일 중국 국무원의 대타이완정책에 관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한 데 대해 양성적인 상호관계는 양안간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타이완의 장기간동안의 민의는 현상유지를 주장하는 것이며, 타이완을 격하시키는 정치적 수단이나 부정적인 면의 통일전선으로 강압하는 행위에 대해서 질의하며 반대하고, 또한 베이징당국은 양안간의 상호 존중과 선의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타이완에 대해 존중하며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륙위원회는 타이완의 여론은 장기간 동안 현상유지를 주장해 왔으며, 정부당국의 타이완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양안관계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초지일관 변함없으며, 앞으도로 국가의 주권과 민주와 자유를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재삼 강조했다.

리커창,왕양:  2020은 신중국 역사상 가장 비범한 1년이라 주장

타이완싱크탱크 자문위원, 중앙경찰대학교 교수 둥리원(董立文, 전 민주진보당 중국사무부 주임)은 금년 중국 양회에서 비교적 특별한 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국무원 총리 리커창(李克強)과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주석 왕양(汪洋)이 진행한 공작보고에서는 “2020년은 신중국 역사상 극히 평범하지 않은 한해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항에서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으며, 빈곤탈출작전(脫貧攻堅戰)에서 전면적인 승리를 거뒀다” 라는 같은 내용을 각자 사용했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비전 목표 요점 초안”에 대한 편성과 심사를 진행한 것이 특이점이라고 짚었다.

이른바 애국자는 애당()자가 아닐까?

리커창 총리는 양회에서도 언급했지만, 그는 2018년 연중부터 중국 국영기업 개혁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할까? 예전에 주간 시사평론에서도 분석해드렸던 ‘마오타이주(茅台酒)’ 주식의 “국진민퇴-國進民退”, 그 외에는 타오바오(淘寶) 온라인 마켓으로 유명한 알리바바 그룹, 동영상 사이트 텐센트 비디오(騰訊視頻)도 ‘국진민퇴’이며, 최근에는 중국 소매업의 1인자 쑤닝 닷컴(蘇寧易購)도 ‘국진민퇴’의 제물이 되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된 것인지? 중국에서 잘 나가는 민간기업들이 하나둘씩 국가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 국가라는 큰 기계는 중국공산당이 장악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명약관화하므로 어떠한 개혁이든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가장 먼저 챙기고 보는 게 중국 지도부라 생각된다.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오늘 '중국 양회로 본 양안관계 및 대미 관계'에 대한 분석에 이어 내일(3월16일) 오늘의 타이완 시간에서 '중국 양회로 본 양안관계 및 대미 관계' 분석 2부를 방송한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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