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2-22

  • 2021.02.22
총통부 대변인 장둔한(張惇涵)은 19일 국가안전 인사이동 명단을 발표했다. -사진: Rti 취재팀 어우양멍핑歐陽夢萍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2-22

국가안전체계 인사이동의 시사점

2월19일 중화민국 총통부가 발표한 국가안전부문 고위층 인사 이동은 차이잉원 총통 2기 행정부의 미래 양안 정책에 있어서 모종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사료된다. 

국가안전 부문의 고위층 중 국방장관, 국가안전국장, 대륙위원회 위원장 및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이 인사 이동 명단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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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국가안전회의 자문위원 예더파(嚴德發)는 국방 장관 임기 근 3년 동안 자주국방, 국기국조(자국 군용기는 자국에서 생산함), 국감국조(자국 잠수함은 자국에서 생산함), 신형 군복, 군영 개보수 공사 등 각종 국방 개혁을 정착하고 방역에 전력 지원했으며, 중국의 문공무혁에도 육해공 삼군을 잘 이끌어 국가안전을 확보했다. 국방장관은 아니지만 여전히 국가안전 시스템에 계속 남아서 앞으로는 총통의 군사고문으로 일하게 됐다.

신임 국방 장관 추궈정(邱國正)은 국가안전국장 임기 동안 대미 전략적 소통과 관련 안전 업무 추진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미국과의 국방사무 협력에 든든한 기반을 닦아줬으며, 그동안 참모총장, 육군사령, 예비군사령을 역임한 그는 ‘예비군 동원’은 ‘전국민 국방’과 ‘국토 방위’의 핵심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었다. 그래서 그는 국방 장관으로 임명 된 후 ‘상비군과 예비군의 일치’ 및 ‘예비군 동원 합일’과 ‘다부처 협력’의 3가지 현단계 국군 개혁 조치를 정착하는 데 치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전통 위협, 비대칭 작전, 연합작전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와 기획을 통해 국방의 개혁을 추진하게 될 추궈정은 부대의 실무에 익숙하고 국가안전 전략과 국방 체계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신임 국가안전국장으로 발령된 천밍퉁(陳明通)은 평소 뉴스에서 자주 거론되었던 이름이다. 양안사무 주무기관의 수장이었기 때문인데, 천밍퉁은 타이완에서도 ‘중국통’으로 유명하다. 중국에 대한 이해가 깊고 학술적, 실무적 성과 모두 뛰어나다.

국가안전국 수뇌로서 중화민국의 총체적 국가안전체계의 정확한 양안간 정세 분석,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보며, 총통과 행정부문이 정확한 양안관계와 지역정세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힘이 되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우선은 정보체계의 전문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켜 나가면서 민주화 시대 속에서 정보기관의 역할, 특히 정보기관의 치리와 혁신 강화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임 대륙위원회 위원장 추타이산(邱太三)은 전 법무 장관을 역임했었다. 그는 법률과 양안 사무에 익숙하며, 입법위원과 행정부문에 있으면서 소통에 능하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적절하며 안정적으로 양안관계를 처리하여 양안 및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과 발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의 장점을 발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차이 총통은 양안관계 발전에 있어서 관건적 열쇠는 중국 측에 있다고 누차 밝힌 바 있다. 베이징당국은 ‘92년 협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양안관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역시 누차 표명했다.

처음부터 서로 코도가 안 맞는데, 무엇이 ‘92년 협의’인지를 살펴보겠다.

92년 협의 – 일중각표

우선 한국어로 ‘92년 협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중국어는 ‘92공식(九二共識)’이다. 공식은 같은 인식, 의견의 일치, 공감대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990년 당시 부흥기지 최전방 진먼(金門)에서 쌍방 적십자사가 나서서 중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밀항 등 문제를 놓고 의견을 도출시킨 후 1992년 양안 정부가 승인한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가 홍콩에서 회담을 갖았는데, 회후에 상호 전문이 오가면서 문자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것을 ‘92공식’이라 불렀고, 이 ‘92공식’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 각자 해석(一個中國,各自表述)",  약칭 '일중각표-一中各表'라고 한다. 1990년 진먼과 1992년 홍콩에서의 담판과 협의가 있어서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의 양안간 정부를 대표한 중개기구 해협교류기금회(타이완)와 해협양안관계협회(중국대륙)의 당시 수장이었던 타이완의 구전푸(辜振甫)와 중국의 왕다오한(汪道涵)의 역사적 회담이 진행될 수 있었다. 그러면서 90년대의 양안간은 급속도로 사이가 가까워졌다.

양안관계 근 5년 진전 없어

양안간의 최근 5년은 90년대 전반과 2008년부터 2016년 사이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호관계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최소한 정부차원에서는 그렇다. 민간차원의 교류에는 별다른 변화는 없다. 그렇지만 코로나 19의 대유행이 건강과 경제에 큰 타격을 몰고온 현재 상황을 감안해 타이완 측이 평화적이며 안정적인 양안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단계로써는 우선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사태 수습 상황과 경제 발전을 긴밀하게 관찰한 뒤에 평가하고 조치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타이완_미국_중국 삼자관계

국제정세를 감안해서라도 중화민국 정부는 미국의 태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달에 출범한 이래 일단 미국 국내 정치와 코로나 19 대응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중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시대와 비교해서 첨예한 대치 상황에까지 치닫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이 중요시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본다면 타이완해협 정세에 대해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에 따라 민주주의 진영이며 지리적으로 요새 위치에 있는 타이완을 미국이 간과해 버리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는 어느 정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 계속 지켜볼 여지가 있다.

변화하는 신 국면에 대응

지정학적에서 볼 때 타이완의 전략적 지위는 여전히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은 트럼프 시대 때보다는 유연해질 수 있다고 보며, 이에 대처해 타이완에서도 무언가 ‘변화’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 국가안전부문 고위층의 인사 이동은 양안관계와 입장표명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본다.

양안관계는 근 5년 동안 경직한 국면에 처해져 있었다. 목전의 상황도 별달리 개선된 점은 없다. 베이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이완 독립'을 궁극적 목표로 두고 출발했던 민주진보당이 집권한 데 대해서 그리 반갑게 여기지 않아왔고, 타이베이당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미국 쪽으로 크게 기울어진 정책을 펼쳤었다. 트럼프 시대의 미.중 관계는 1979년 미국이 중화민국을 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한 이래 최악이었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도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의 양안관계는 좋게 발전할 여건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중국 학자들 깊은 관심 보여

중국 샤먼(廈門)대학교 타이완연구원 교수, 양안관계평화발전협동혁신센터장 류궈선은 타이완의 전자신문 스톰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양안간의 경직 국면은 벌써 5년이나 됐는데 이제 좀 달라질 때가 됐다”며 지난 5년 간 타이완은 절호의 기회를 얻은 듯 미국 도널드 트럼포 행정부 쪽으로 줄을 서고 미국과 함께 중국대륙에 가하는 압력은 극한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상황은 2000년에서 2008년 사이 천수이볜(陳水扁) 시대 때보다 양안관계가 더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국가보안 및 양안 부문 수장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 류궈선 교수는 “천밍퉁, 추타이산은 모두 민진당 당내 ‘(중국)대륙통’이며 각자 뛰어난 부분이 있어 아주 좋은 인선들”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 따라서 인사 이동은 양안관계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 리엔허(聯合)대학교 타이완연구원 양안관계연구소 소장 주숭링은 양안관계가 풀리지 않는 문제점은 양안간이 잘 알고 있다며, 현재 정세 아래서는 타이완당국이 여전히 ‘92년 협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인사 발령이라도 양안과계를 평화적으로 발전시키는 신국면 창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론했다.

익명을 요구한 중국의 한 타이완연구 학자는 ‘양안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신임 대륙위원회 위원장 추타이산은 천수인볜 집정 시기에 대륙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는 객관적으로 중국대륙의 굴기, 중국의 부상을 지켜본 사람이며 대륙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추타이산이 법무부 장관 임기 내에 양안간의 사법교류도 진행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는 추타이산 대륙위원장은 중국대륙과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난 짧은 기간이라서, 앞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 특히 대 중국정책과 대북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좀더 관찰해 봐야겠지만, 미.중 관계는 지난 4년과 배교해서는 아무래도 변화가 생길 것이며, 더욱이 도널드 트럼프 시대 때처럼 중국정권의 붕괴를 표적으로 삼지 않고, 상호 경합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야당의 반응

양안관계에 있어서 첨예한 대치와 적대시를 뒤로하고 중국공산당과의 담판, 양안간의 교류를 이끌어냈었던 현재 중화민국 제1야당 중국국민당의 반응을 살펴보겠다. 

중국국민당 중앙당사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에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 타이완정책과 대 중국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고, 미래 타이완.미국.중국의 3자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는 여전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차이잉원 정부의 이번 인사 이동은 타이완.미국.중국 3자 관계가 펼쳐나갈 신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 방안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임 타이베이 시장 커원저가 창당한 타이완민중당 입법원 원내 부대표는 타이완.미국.중국의 새로운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풍부한 인재들을 국가보안과 양안관계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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