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2-01

  • 2021.02.01
중국은 1월31일부터 영국 해외시민여권(BNO)을 여행증명문건이나 신분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Reuters/ TPGimages

2021-02-01

홍콩 BNO, 중-영 갈등 심화

중국과 홍콩은 1월31일부터 ‘영국 해외 시민 여권(British National Overseas,BNO) ‘ 약칭 BNO여권을 여행 증명 문건이나 신분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각 1월 29일에 선포했다.

영국당국은 1월31일부터 홍콩시민의 BNO여권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BNO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한편 진일보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영국은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예상했던 바였다고 밝혔다.

홍콩 ‘싱다오(星島)일보’는 31일 보도에서 중국 전국 홍콩.마카오 연구회 이사, 베이징 항공우주 대학교 법학대학 부교수 티엔페이룽(田飛龍)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홍콩시민의 국적법에 대한 법률해석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금후 영국이 BNO여권 적용대상을 넓혀 귀화하는 홍콩시민에 대해서 홍콩영주권 자격과 투표권 및 복지 등을 박탈하도록 규정할 가능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저 BNO여권을 소지하면서 사용하지 않거나 기타 국적을 취득한 홍콩시민의 기존의 신분과 권리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티엔 교수의 말을 인용해 싱다오일보가 전했다.

전국 홍콩.마카오 연구회 부회장 류쟈오자(劉兆佳)는 중국 당국은 아마도 홍콩시민에게 BNO여권을 통해 영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신고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BNO여권을 통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 홍콩시민은 앞으로 영국 여권을 소지하여 중국이나 홍콩 입국 시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바꿔 말해 중국당국이 BNO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현실 아래 BNO여권을 통해서 얻은 영국 국적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은 1997년6월30일 이후 중국으로 이관될 당시 중.영 양국은 BNO여권과 관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비망록을 교환했었다. 1997년6월30일 이전에 홍콩에서 출생한 홍콩시민은 영국에서 발급한 BNO여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BNO여권 소지자에 대해서 그동안 영국에서의 영주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최장 6개월 체류, 게다가 취업도 할 수 없어 제한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지게 된다.

영국 BNO 문을 활짝 연 것은 과연 홍콩 보안법 때문?

홍콩은 1997년7월1일부터 영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곳이다. 그러나 이번 홍콩 BNO여권 발급을 더 넓히는 조치는 중국의 큰 반발을 샀다.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BNO여권을 통해 영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국적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콩이 예전 영국의 식민지였기에 홍콩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할 수는 없다. 관건은 2020년 베이징당국이 통과한 이른바 ‘홍콩 국가보안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후 영국과 중국 간에는 작년에 여러차례 마찰이 있었다. 또한 런덩당국과 워싱턴당국 모두 2019년과 2020년에 홍콩에서 벌어진 대규모 민주 항쟁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작년 5월 홍콩지역 국가보안법 제정을 베이징당국이 선포한 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작년 6월30일에 이를 가결했다. 국가보안법이 홍콩에서 정식으로 시행된 후 홍콩시민은 민주가 압박을 받는다며 수 차례의 시위를 벌였었다.

홍콩지역 국가보안법을 광의적으로 풀이하면 국가정권 전복, 국가 분열, 테러 활동 및 외국세력과 결탁 등 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며, 최고 무기징역 형을 선고받게 된다.

영국정부는 31일부터 새로이 홍콩시민에게 부여하는 BNO여권은 30만 시민과 그들의 가족들의 영국행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당국은 BNO여권 홍콩시민은 영국에서 2등 국민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콩시민의 이중국적, 중국이 그냥 보고만 있을까?

21세기의 아편전쟁이 될까, 19세기 영국의 아편과 대포가 중국을 압도한 역사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엔 홍콩 시민이 당하게 됐다.

중국과 영국 당국 사이에 벌어진 쟁의로 인해서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홍콩시민의 이중국적 소지 금지, 외국국적 소유 홍콩시민의 공직 자격 박탈 등의 강경한 수단을 채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의 ‘국적법’ 제9조에서는 ‘국외에 거주하는 중국 시민이 자원하여 외국 국적에 가입 또는 취득할 경우 중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홍콩시민에 대해서는 이중국적 취득을 허용하며 승인해왔다.

홍콩 행정회의 성원, 신민당 입법회 의원 레지나 입(Regina Ip Lau Suk-yee, 葉劉淑儀)은 영국이 BNO여권 소지 홍콩 시민의 영국 거주의 문을 활짝 열어줌에 따라 중국은 홍콩의 이중국적문제를 처리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그래서 이제 홍콩을 떠나고 싶어하는 홍콩시민은 외국 국적이냐, 중국 국적이냐 양자택일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에서 영국 BNO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보복 조치 외에 또 어떠한 후속 조치가 나올지 조금 더 관찰해 봐야 하는데, 베이징당국은 영국이 1997년 홍콩 이관 후에도 홍콩에 대해 관여하는 BNO여권 소지자에 대해 더 큰 권리부여로 홍콩시민을 흡인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하면서 BNO여권을 여행 증명 문건이나 신분 증명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된 것이다.

영국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BNO여권의 체류 조건은 예전에 6개월 이하 및 취업 금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체류 기간은 5년이며, 기간 동안 생활, 취학, 취업 모두 가능하며 5년 후에는 장기 거주, 즉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12개월 후에는 영국 국적의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jennifer pai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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