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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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회복 시급, 타이완도 단단히 준비해야
-2024.12.16.-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 -복잡한 정치 문제로 혼란 상태 장기화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가 회복될 것이니 여야 간의 이념주의는 뒤로 하기를..
- -기업 구도를 볼 때 타이완은 중소기업이 특히 발달되어 있다. 비례가 높고 낮음이 아닌 이들 중,소형 내지 자영업자들이 활발하게 사업을 지속해 나가야만 돈이 돌아간다는 것임.
- -내년 세계 경제, 특히 통상 방면에서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대기업들보다 일단 타이완 중소기업의 현황은 어떠한지 알아봄.
- -저출산은 이미 사회 인구 구조 외에도 앞으로 국가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것인데 타이완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앞으로 납세자는 줄지만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국민을 늘어난다는 것임.
도널드 트럼프 2기 집정으로 인하여 ‘세계화’ 무역이 곧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을 가지게 되는데 필자는 트럼프 관세 폭탄의 궁극적 목적은 아무래도 생산에서부터 중간재 등 제품 일체 공급망과 소비를 모두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 타이완에서 거행되었던 각종 국제 정치 경제 관련 세미나의 주제 중 미중 경쟁과 트럼프 당선이 가져올 충격 등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업체로 잘 알려진 TSMC가 여하튼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또 몇 년 후에는 미국 내 공장에서 2나노미터 제품을 생산할 것이란 말에 앞으로 타이완 반도체의 우세가 사라질 것 같은 우려도 크다. 타이완의 경제는 TSMC의 덕을 본 건 사실이지만 일반 민생을 말할 때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지난 2019년 경제부에서 국민의 안락한 민생을 위한 ‘투자 타이완 3대 방안’이라는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5년 전에 정부 시정의 1순위는 ‘경제’라고 선언한 이 정책에는 ‘타이완상인의 리쇼어링 투자 2.0’, ‘국내기업의 뿌리를 타이완에 내림’ 그리고 ‘중소기업의 가속 투자 방안’이라는 비교적 장려조치들이 담겨져 있었다. 이 정책은 중국으로 생산라인을 옮겨갔다가 리쇼어링하는 기업을 비롯하여 비록 그동안 중국에 투자하지 않았던 대기업이나 국내 소재 중소기업들도 이에 적용된다.
기업은 애국보다 이익을 더 중요시 한다는 건 옛말에도 있다. 속담에 머리가 날아가는(죽을) 장사는 해도 아무 이득이 없는 (손해보는/밑지는 ) 장사는 하지 않는게 상인이라는 말이 2천 년 넘게 쓰여지고 있다는 건 그게 상인들의 불변 원칙이라서 그렇다고 본다. 옛날에 직업을 가지고 일반인들 시각의 귀천을 구분했을 때에는 ‘사ㆍ농ㆍ공ㆍ상’이라고 했다. 즉 벼슬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농사짓는 일, 노동하는, 기술자/장인이 그 뒤를 이으며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이 바로 ‘상인’이었을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게 상인의 말빨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세계를 하나로 자유 무역이 이뤄졌던 지난 40년, 그리고 교통이 너무 편리해져서 세계 어느 곳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늘날, ‘국경이 없는 것도 상인이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속담/숙어를 길게 말씀드린 것 같아 죄송한데, 이는 기업들의 리쇼어링 투자를 유치하려는 정책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이란 생각에 설명한 것이다. 다시말해 해외 진출, 특히 중국에 진출해 영업실적을 쌓아왔던 기업들이 리쇼어링을 해서 별 이득이 없다면 중국 진출이든 기타 국가 진출이든 돌아오지 않을 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리쇼어링을 독려할 수 있는 ‘돈이 되는’ 조치를 내놓아야 했고 그렇게 했다. 우선은 위탁 수수료 보조, 은행의 자금 대출 등을 통해서 정책 총체 융자금은 최고 NTD200억원(한화 약 8834억원, 2024.12.15. 기준, 이하 같음)에서 NTD5,000억원(한화 약 22조8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타이완에 뿌리를 내린 국내기업의 경우 총 NTD800억원(한화 약 3조5,336억원)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12월6일 ‘투자 타이완 사무소(Invest Taiwan)’ 보도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투자 타이완 3대 방안’으로 1,592개 기업의 NTD2조4,130억원(한화 약 106조5,82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국내에 15만5,942개의 내국인 취업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수치를 3대 방안으로 세분화할 경우 ‘중소기업 가속 투자행동 방안’은 1,069개 기업의 NTD 5,180억(한화 약 22조8,800억원) 투자금을 유치하였고 취업기회는 3만8,827개, ‘타이완 상인의 타이완 내 투자 행동 방안에서는 323개 기업이 NTD 1조3,076억(한화 약 57조7,567억원)를 투자해 8만8,57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뿌리를 타이완에 내린다’는 방안에는 200개 기업의 NTD 5,873억(한화 약 25조9,410억원) 투자에 2만8,536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아울러 지금 해당 조치의 심리를 대기하는 기업도 아직 48개가 있다.
미중 경쟁과 미국 우선주의 및 미국 관세 폭탄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무역 수출 국가인 타이완은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된다. TSMC는 타이완을 지켜주는 신성한 山(호국신산)이란 별칭이 붙은 만큼 우리 경제에 아주 크게 이바지 하는 기업인데, 주지하듯이 타이완은 중소기업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만약 중소기업이 든든하지 않았더라면 1997년 또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때에도 버티지 못하고 어느 정도 경제가 무너졌을 것이다. 그만큼 타이완 중소기업의 역할이 아주 크며 이게 또한 사회대중들이 체험하는 경제 활동이기도 하다.
그럼 우리의 중소기업 현황은 어떠할까? 우선 2022년도의 통계를 보면 타이완 내 중소기업은 총 163만 개로 총체 기업 수의 98%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당시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사원이 그리 많지 않겠지만 163만 개의 기업들이 총 913만2천 명을 고용하여 전국 취업인구 수의 80%를 차지했다. 나머지 20%는 TSMC 등 대기업들의 몫이다.
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 외에도 수출을 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영업액은 NTD28조원(한화 약1,230조6,760억원)으로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수출액은 NTD28조원(한화 약159조120억원)으로 7%가 넘는 연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타이완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수치로 보여준 셈이다.
또 지난달(11월)말에 경제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에 중소기업 수는 163만 개로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했는데 2023년도의 숫자는 거기에 더해 167만4천 개로 다시 또 기록을 쇄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인구는 약 3만5천 명이 늘어난 916만7천 명이고 이들은 전국 취업인구 수의 80% 점유율을 유지했다.
현재 중소기업들도 국제상의 지정학적 환경과 인플레이션, 고금리, 공급망 재편 등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나 다행히 내수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관광 시장이 점차 회복하고 있으며 신흥 과학기술의 응용이 더해져 중소기업 숫자나 취업인구 및 영업액 모두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타이완의 임금은 한국 대비 크게 낮다, 겨우 그돈을 벌며 어떻게 소비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점은 사실 필자도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비록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특성 중의 단점을 열거했지만) 경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국민이 열심히 일한 만큼 상응하는 재물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어떠한 색채의 정당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든 무조건적으로 전 정권을 탓하며 다른 사람만을 검토하는 게 아닌 좀더 연속성 있는 정책, 국민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게 보편적인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