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1-11

  • 2021.01.11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어 홍콩에 대한 중국의 '1국2체제'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 -사진: pixabay

2021-01-11

중앙통신사(CNA) 선정 2020년 10대 뉴스

2020년는 다사다난했다는 그 자체라 할 수 있는데, 타이완의 중앙통신사가 국내외 주요 10대 뉴스를 해마다 연말에 선정하여 ‘세계 연감’에 수록하고 있다.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에서는 이를 토대로한 ‘2020년 중국의 10대 사건사고’를 정리하여 보도한다.

2020년 중국 10대 뉴스:

1, 2019년말 중국 우한(武漢)에서 코로나바이러스 질병이 출현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은폐하다가 2020년 1월 23일에 우한시를 봉쇄하는 이동통제령을 내리게 됐다. 그러나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이어서는 신속하게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중국 정부 유관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29일까지 중국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환자 수는 8만6,500명, 이중 사망 4,63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숫자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보편적으로 믿지 않고 있다.

2, 2020년 6월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회의에서 162표 전수 찬성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켜 국가에 대해 분열하거나, 국가정권을 전복하거나 테러활동 그리고 외국 또는 역외의 세력과 결탁해 국가안전에 위협을 가한 행위에 대한 벌칙을 명확히 제정했다. 일명 ‘홍콩 보안법’인 이 법 조례에는 선동 선전에 대해 죄를 묻고, 아울러 관할권은 전세계를 모두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서 중국이 원래 홍콩의 ‘1국가 2체제(일국양제)는 ‘5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라는 홍콩에 대한 약속을 베이징당국이 스스로 깨트린 격이 됐다.

3, 지난해 2020년 6월에서 9월 사이 창장(장강-長江)유역에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서 심각한 홍수 재해가 일었다. 당시 홍수는 중국 전국 28개 지방정부 (성/구-省/區)에서 물난리를 냈고, 타이완 인구의 3배가 넘는 7천만명 이상의 이재민을 냈고 271명이 사망했으며, 인민폐 2100억 유안 규모의 직접적인 경제 손실을 입었다. 2020년의 수해는 1998년 이래 가장 심각한 재해인데, 홍수 재해가 대규모 농작지를 파괴해버려 중국의 식량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음식물 낭비를 철저히 단속하라는 요구를 했을 정도이다.

4, 중국 인민해방군의 모의연습의 빈도가 높아졌다. 특히 중국 공군기가 타이완해협의 중간선을 넘나드는 행위가 상시적으로 변했다. 2020년 7월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은 더 자주 남중국해,동중국해,황해(황하이-黃海)와 발해(버하이-渤海) 수역에서 군사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중공의 군용기는 타이완해협의 중간선을 자주 넘나들었다. 무력 도발로 중공의 군력 과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외에도 타이완과 미국의 군사적 반응을 테스트하기 위한 행위로 풀이된다.

5, 미.중 양국은 상호 영사관을 폐쇄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7월 21일 주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에 72시간 내에 폐쇄할 것을 돌연적으로 요구했다. 미국은 이를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사흘 뒤인 7월 24일에 주청두(成都) 미국 총영사관 폐쇄를 요구했다. 가뜩이나 미.중 무역전쟁 등 각가지 마찰로 관계가 안 좋은 양국은 총영사관 폐쇄 사건으로 관계의 악화는 외교선으로도 연장되었다.

6, 미국 국무부는 2020년 2월 18일, 신화사(新華社) 등 5개의 중국 관영 매체를 ‘외국정부 산하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신화통신 등은 중국정부 산하기관으로 지정되어 미국에 주재하는 파견원들 모두 외교 공관과 같이 직원의 개인정보와 부동산 자산 등을 미국 국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2020년 11월, 미국은 총 15개의 중국 언론매체를 ‘외국정부 산하기관’으로 정했다. 이에 맞서 중국은 뉴욕타임즈, 월스트리트,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매체의 10수 명의 기자를 추방시켰다.

7, 미.중 과학기술전쟁이 계속되는 추세이다. 2019년에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대표 통신설비회사인 화웨이(華為)에 대해 수출통제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실체’에 명단을 올리고 미국기업은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시킨 데 이이서, 2020년 5월 15일에는 미국의 기술이나 설비를 사용하는 기업 모두 해당 금지 규범에 속한다고 선포했다. 이는 고급 칩 생산이 어려운 화웨이로 하여금 휴대폰 업무에 막대한 충격을 입게 하였다.

8, 내몽골자치정부는 2020년 8월에 한어(漢語)로 언어과목을 교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이 정책은 더 나아가 정치와 역사 과정에서도 실시되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현지 몽골족들이 모어(모국어)가 소외될 것을 우려하며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펼쳤다. 중국 당국은 이에 ‘심흔자사(尋釁滋事)죄’ 즉 도발과 난동을 부렸다는 죄목으로 시위 군중을 체포하고, 정부 정책에 따르지 않은 공산당 정치 간부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9, 알리바바 산하 금융 자회사 앤트 파이낸셜(개미 금융서비스집단)은 2020년 11월 5일에 상하이(上海)와 홍콩에서 동시에 주식을 상장하며, 미화로 약 344억불을 모집해 세계 최대규모의 아이.피.오.(기업공개-Initial Public Offering-IPO)를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개미 금융서비스집단의 실제 경영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 등은 주식 상장 전인 11월 2일에 중국 금융관리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하이 교역소는 11월 3일 앤트 파이낸셜의 주식상장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선포했다. 바로 이어서 개미 금융집단에서도 상하이와 홍콩에서의 주식상장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선포했다. 마윈의 행방에 대해 지금도 궁금하고, 마윈의 개미 집단이 왜 상장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증권시장에서는 아마도 마윈이 중국은행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전당포의 개념이다라는 비판적인 언론이 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중의 하나라고 분석했다.

10,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문제는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다. 2020년 6월 양국의 군대는 갈완계곡(Galwan Valley)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했다. 양측은 몽둥이와 돌맹이를 동원해 접경지대에서 난투극을 벌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다. 중국과 인도는 정전협의 45년 만에 인도군이 접경 순찰 중인 중공군을 향해 총소리로 위협했다는 설이 있다.

-jennifer pai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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