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1-01-04

  • 2021.01.04
국방부는 13일 자주국방은 국가의 중요 정책으로 자체 제작이 가능한 무기장비는 절대로 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육군 썬더볼트2000 다연장 로켓. - 사진: 국방부 군사신문통신사 제공

2021-01-04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20210104

양안간 군사 경쟁 악화되고 정부간 관계 긴장 국면, 여론 조사

타이완의 유력 일간지 연합보가 작년(2020년)에 실시한 ‘양안관계 연도 대조사’에 따르면 타이완 국민들은 양안 정부 간의 관계와 군사 경쟁 관계는 모두 악화되었다고 대답했고, 차이잉원 총통의 양안관계 처리 성과에 대해서는 48%의 만족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오늘은 2020년 양안관계 중 몇 가지 이슈를 소개한다.

사회대중들이 바라보는 양안간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무역 및 사회 등 5대 영역의 관계는 어떠한지 연합보에서 실시한 ‘양안관계 연도 대조사’를 통해서 우선 양안간 외교와 군사 분야를 살펴보겠다.

5대 영역 가운데 양안간 민간 상호관계는 이중 가장 호평을 받고 있으며, 43%는 관계가 완화되었고, 26%는 관계가 좋다고 평가했다. 경제무역 관계는 상호 경쟁에서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군사경쟁과 정치대립 및 외교 경쟁 방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적대시 또는 긴장상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양안간 외교관계 설문조사에서 61%의 응답자는 양안간은 높은 경쟁 상태에 있다고 했으며, 양안 정부간의 관계는 53%의 응답자가 긴장상태라고 대답해 2010년부터 실시한 동일한 조사에서 긴장관계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한해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타이완 국민은 양안간 군사관계는 경쟁 국면에 도달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현저히 늘어났다.

사실 지난 10년 이래 양안간의 전쟁 폭발 가능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비록 긴장 관계라 할지라도 전쟁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전쟁 발발 가능성 평가에서 평균 1포인트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사회대중의 전쟁에 대한 우려가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타이완 독립'은 더 이상 양안간 긴강관계서 가장 중요한 원인 아니다

한 가지 눈여겨 볼 평가가 있다. 예전에 양안간 긴장관계, 특히 전쟁 위험을 말할 때 ‘타이완 독립’과 관련한 요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것과는 달리 2020년의 조사에서는 61%에 달하는 응답자가 ‘타이완 독립’보다는 ‘민주진보당 집권’, ‘미.중 마찰’, ‘민진당의 친미.반중 정책’, ‘양안간 외교경쟁’을 비롯해 ‘중국이 통일을 포기하지 않아서’와 ‘중국이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서’ 그리고 ‘외국 세력의 개입’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아. 즉 예전에는 단순히 ‘타이완 독립 세력’이 양안간 전쟁을 초래한다고 여겼던 것이, 이제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양안관계는 더욱 복잡해 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국내,양안,국제 등의 10대 뉴스가 속속 발표되었는데 이중 양안관계에 관한 이슈 몇 가지를 회고해 본다면 작년의 ‘코로나 19’ 확산 사태를 우선 언급해야 될 것 같다.

양안 핫이슈, 우한발 코로나 19 파생 문제

2019년말, 중국 우한(武漢)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전세계는 중국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했다며 질책했다. 2020년 1월23일 중국은 우한시에 이동 금지령을 내렸다. 방역을 위해 도시 봉쇄 조치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된 후였고, 게다가 신속하게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중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1월 29일까지 중국의 코로나 19 누적 확진환자는 8만6500여 사례이며, 이 가운데 사망 4,634명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발표한 수치는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양안관계와 관련해 2020년 국내 10대 뉴스 중에도 중요 이슈로 떠오른 것 중에 타이완과 미국,중국 삼자 관계 이슈도 포함되어 있다.

양안+미국 삼자관계 군사개입 여부 주목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모의연습이 빈번해 졌고 중공 군용기가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비행하는 횟수도 잦아졌다.

2020년 7월부터 중국 인민해방군은 남중국해, 발해(渤海), 황해(黃海), 동중국해 수역에서 군사모의훈련을 빈번하게 진행하기 시작했다. 중공 군용기는 특히 타이완해협의 중간선을 넘어 비행하는 횟수가 현저히 늘어났다.

중공의 이 같은 행동은 무력 도발로 타이완에 긴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외에도, 타이완과 미국의 군사 반응에 대해서도 시험해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타이완과 미국의 반응과 관련해 예를 든다면 2020년, 미국 행정부는 한해에 수 차례 대타이완 군비수출을 승인했다.

미 행정부 2020년 6차례 대 타이완 군비수출안 승인

미 국무부 정치군사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무부는 대타이완 18발의 MK-48 Mod 6 AT 중형 어뢰(MK-48 Mod6 AT HWT) 및 관련 설비 총1억8천만 미달러 규모의 대외군사판매를 승인했고, 국방안보협력국은 (현지시간)2020년 5월20일, 정식으로 국회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페트리어트 3형, 다연장 로켓시스템, ‘MQ-9B 무인기’ 등 미국의 대 타이완 군비수출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2020년에만도 6차례 수출안을 승인을 했고, 타이완의 군비수입 금액은 미화 58억불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교부는 작년 11월4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문을 통해 미국이 타이완에 중요한 방위성 무기를 제공하여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과 신심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주타이완 미국대표부(약칭 AIT)는 지난 1982년 미.중 간이 협의한 ‘817 공보(공동성명)’ 및 ‘6개항 보증(약속)’ 문건의 기밀을 해제했다고 8월 31일 공식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작년 8월31일 밤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AIT가 공개한 국무부 기밀 해제 문건 중  ‘6개항 보증(Six Assurances)’은 대 타이완 정책의 기본 요소로 미국은 지속적으로 대 타이완 군비 수출을 할 것임을 재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타이완관계법(약칭 TRA)과 ‘6개항의 보증’에서 명시한 대 타이완 약속을 다년간 재천명하면서 방어 수요에 부합하는 군비 수출을 통해 우리의 안전을 지켜준 미국에 깊이 감사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이 817공보(공동성명)를 더 이상 잘못 인용하지 말고 타이완해협 양안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약속을 직시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는 아울러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타이완이 방위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에서, 타이완은 인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민주국가로서 중국의 압박과 위협에 대항하며 민주,자유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켜나갈 것이라며, 타이완은 지역 성원의 책임을 다해 지속적으로 자아 방위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미국을 비롯한 우리와 이념이 같은 국가들과는 안전 파트너관계를 유지하여 타이완해협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과 안정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AIT는 ‘미국은 양안간 권력의 형평성 유지를 중요시하며, 미국의 대 타이완 군비 수출에서의 성능과 수량 등 요소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협 수위에 좌우되며, 대타이완 군비수출 종식에 대해 미국 측은 일정을 설정하는 데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공식사이트에서 밝힌 바 있다. -jennifer pai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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