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종 경제무역협정에서 타이완은 주춤거릴 수만은 없다

  • 2020.12.28
2018년 3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일본이 주도하여 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브로나이,멕시코,칠레,페루 등 11국이 가입한 경제체이다.-사진: AP/TPImage DB

세계 각종 경제무역협정에서 타이완은 주춤거릴 수만은 없다

2020.12..28.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세계 주요 경제무역협정, 타이완의 처지와 선택은?

타이완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대외 무역은 국내 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어, 지역 무역협정 참여에도 깊은 관심과 높은 의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제 무역협정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가입 후 얻게되는 이익도 있겠지만 개방하고 싶지 않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득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이에는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해야할지 대내외적으로 고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WTO와같은 글로벌 무역협정 외에 역내 경제무역 협정도 여러 가지인데 어느 특정 국가, 또는 직설적으로 말해 어느 힘 있는 나라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주며 자칫 국제정세 판도에서 편가르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APEC),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이들 영문 약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 외에 세계무역기구에 아직 없는 ‘서비스업 무역 자유화(WTOplus) 및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 환경보호 및 노조 결성과 파업 권리가 포함된 근로자 복지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기준이 크게 향상된 WTOextra 등도 시사 이슈로 많이 떠오른다.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잠시 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을 목전에 두고 타이완의 선택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RCEP체결에 이어 시진핑 CPTPP가입 의향 표명

지난 11월 15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결을 마친 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20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놓고, 치열했던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제46대 대통령이 아직 출범하지 않은 틈을 타 급회전하며 속도를 내는 것인지, 아니면 CPTPP는 원래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의도에서 주도한 협정으로 중국이 이에 복수전을 벌이는 것인지는 좀더 관찰할 여지가 있다.

주지하겠지만 예전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할 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아닌 미국이 국제무역의 규칙을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중국이 국제무역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왔다. 특히 가입에 필요로 하는 표준 수위를 높여 중국이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자 했다.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러한 트럼프의 결정은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이 중국에 선사한 아주 큰 선물이 아닐 수 없다.

 

RCEP회원국들, 중국의 CPTPP가입신청 거부 어려울 듯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그동안의 국제 무역협정 가운데에서도 무역자유화 정도가 가장 높은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상품무역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외에도 세계무역기구(WTO)에는 없는 서비스업 무역자유화(WTOplus)의 개방,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 환경보호 및 노조 결성과 파업 권리가 포함된 근로자 복지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기준이 크게 향상된 WTOextra 등도 포함되어 있다. WTO에 더한 각종 개방 조건을 놓고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이 이러한 표준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며, 게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회원국들은 중국에 대해서 봐주는 건 없을 것이라 중국의 가입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만약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이 매우 어렵거나 흥미가 없다고 가정한다해도, 타이완은 어떠한 태도를 보여야 할지도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만약 CPTPP가입을 신청할 경우, 회원국 중 일본,호주,뉴질랜드,브루나이,베트남,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7개 국가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들이라, 베이징당국을 거절하기 어려울 듯하다. 중국은 근20년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때처럼 모든 전제조건에 대해서 받아들인다고 할 것이다. 즉 일단 가입하고 보자는 태도일 것으로 사료된다.

 

서비스업 시장 증대 위해 한국의 CPTPP참여 가능성 높아

가까운 한국의 태도는 어떠할까? 한국에서는 아직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참여 가능성을 평가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체결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이미 절대다수의 무역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참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미 체결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서는 상품무역을 주요 품목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서비스업은 아태지역에서 매우 뛰어난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서비스업의 시장을 확대할 의향이 분명 있을 것이며, 그렇기에 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가입 가능성이 높아졌고, 영국과 태국이 신청한 데 대해서 일본이 적극 지지해 주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이 지지하는 이유는 영국과의 무역협정을 비롯해 일본은 태국에 대규모 자동차 조립공장이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앞으로 가입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경우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앞다투어 가입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이완은 여기에서 주저하면 나중에 더큰 변수가 생기면 더더욱 지역경제무역 협정 참여가 어려워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CPTPP보다 국내경제, 코로나19 등 급선무 먼저 처리 예상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다자간의 협력으로 중국 경제무역,과학기술에 대항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중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의 급선무는 아무래도 미국의 국내경제로 사료된다. 특히 코로나 19 확산사태를 진정시키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이 외에도 인프라 건설을 강화해야 하고,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며, 세계화로 인해서 손실을 본 근로자들에 대한 적당한 보상 조치도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제와 과학기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만 앞으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단시일 내에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귀환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이 타이완의 CPTPP가입 돕는다는 기대 버려야

타이완은 미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있으면서 타이완의 가입을 도와줄 것이라는 환상을 일단 버려야 할 것이다.  다만 다행인 것은 타이완과 미국 간에는 과학기술 산업 부문의 협력협정이 있어서 양국간의 경제무역 과학기술 관계 강화는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국제무역협정은 국제와 국내의 이중 정치 경합이다. 국제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가 있고, 국내 정치에서는 자국 산업 중 어느 분야에 더 많은 이익을, 어느 분야는 희생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국가가 외국의 요구에 대항할 힘도 없고 실력도 없으며, 국내의 반대의 목소리를 막을 수도 없을 경우 지역경제, 자유무역협정에서 타이완은 배제되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놓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당국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jennifer pai

원고.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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