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및 양안관계 - 2020-12-28

  • 2020.12.28
2018년 3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은 일본이 주도하여 캐나다,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말레이시아,베트남,브로나이,멕시코,칠레,페루 등 11국이 가입한 경제체이다.-사진: AFP DB

세계 각종 경제무역협정에서 타이완은 주춤거릴 수만은 없다   https://kr.rti.org.tw/radio/programMessageView/programId/2/id/522

2020.12.28.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세계 주요 경제무역협정, 타이완의 처지와 선택은?

타이완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대외 무역은 국내 총생산(GDP)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이어, 지역 무역협정 참여에도 깊은 관심과 높은 의향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국제 무역협정에 참여하려면 당연히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가입 후 얻게되는 이익도 있겠지만 개방하고 싶지 않은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득이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이에는 어떻게 취사 선택을 해야할지 대내외적으로 고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 

WTO와같은 글로벌 무역협정 외에 역내 경제무역 협정도 여러 가지인데 어느 특정 국가, 또는 직설적으로 말해 어느 힘 있는 나라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역 국가들의 가입 여부에 영향을 주며 자칫 국제정세 판도에서 편가르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APEC),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이들 영문 약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이 외에 세계무역기구에 아직 없는 ‘서비스업 무역 자유화(WTOplus) 및 국영기업에 대한 통제,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 환경보호 및 노조 결성과 파업 권리가 포함된 근로자 복지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기준이 크게 향상된 WTOextra 등도 시사 이슈로 많이 떠오른다.

월요일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잠시 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을 목전에 두고 타이완의 선택은 어떠할지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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