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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부재자투표 초안 발의’, 여당 ‘중국의 臺선거 개입 도울 일 있냐?’

  • 2024.04.01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제11대 중화민국-대한민국 국회의원 우호협회 성립대회가 3월29일 입법원에서 거행되었다. 사진 좌6은 우호협회 회장 린더푸 의원이며, 외교부 티엔중광 차관(우4),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우3) 등 주요 인사들은 행사 귀빈으로 축사를 발표했다.-사진: jennifer pai백조미

-2024.04.01.-타이완 한반도 양안관계 시사평론-

  • -한국에서 10수 년 실시해온 부재자투표, 타이완에서는 정당 간의 시각 차로 논쟁 여전
  • -중화민국-대한민국 국회의원우호협회 성립, 한국 총선 후 양국 국회의원 간 교류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
  • -한국화교초중고교는 화교위원회의 해외 화교 교육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부재자투표


중화민국은 기존의 선거.파면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침 올해 초 대선과 총선을 마친 후 중화민국 입법원은 2월1일에 출범하며 ‘부재자투표’ 이슈가 다시 대두되었다.


사실 매번 선거철 전후로 부재자투표 권리와 이를 반대하는 여론 공방 또는 정당 사이의 설전이 벌어졌었는데 2월초에 출범한 신국회에서는 각각 7인과 3인의 공동 발의 방식으로 3월 중 부재자투표 초안 발의가 있었다. 공동 발의 의원 모두 야당 소속이다. 여기에 여당 소속 의원들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이 타이완 선거에 개입할 수 있도록 야당이 돕는 것이라며 비판하였다.

부재자투표 초안 공동발의인 제1야당 소속 뉴쉬팅(牛煦庭, 사진: 우) 의원은 ‘부재자투표의 핵심은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를 완전히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고 해석하면 초점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3월29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 한국은 매우 편리하다. 공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있어서 개인의 일정이나 신분이나 상황 등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이완은 부재자투표를 논의할 때면 늘 정치적 색채가 너무 짙어 실행이 매우 어렵다“며 “ 토론에 있어서 정치적 의의를 낮춰 유권자를 위한 편의제공의 비중을 좀더 높이고, 또한 중국대륙 진출 국민에 대한 부재자투표는 쟁의성이 높으므로 일단 재외투표에서 대륙지역 투표의제를 비켜가고 점진적으로 순서 대로 한걸음씩 부재자투표제도를 채택하였으면 한다. “는 초안 발의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면 정부의 부담이 증가하고 선거사무의 인력이나 비용이 높아지겠지만 선거의 사회적 부담, 즉 호적지 왕복을 위한 교통 시간과 비용은 줄어들어 만약 대국민 편의성 제공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오히려 부담이 덜한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3월29일 오전 9시 입법원에서 신국회 ‘중화민국-대한민국 국회의원우호협회’ 성립대회가 거행되었다. 협회 회장에 오른 7선 의원 중국국민당 소속 린더푸(林德福, 사진, 좌)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 한국은 사전투표 제도가 있는데 부재자투표 제도에 대하여 타이완의 입법원은 현재 토론 중에 있다. 앞으로 타이완이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며 부재자투표 도입을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는 4월10일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타이완 정착 또는 체류 한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투표를 3월27일부터 오늘(4월1일)까지 6일 간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였다. 해외에 있으면서도 한국의 대선과 총선 후보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상당히 부러운 제도이다.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에 설치된 타이완지역 한국 총선 재외선거 투표소에서 첫날인 3월27일에 투표하러 온 유학생 두 명을 만났다. 타이완에 온 지 1년반 된 손유미 학생은 학교 선배가 외국에서도 선거할 수 있다며 신청하라고 해서 투표를 하러 나올 수 있었다고 밝혔고 타이완에서 4년차 유학 중인 박아란 학생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외국의 어디에 있든지 자신이 원하는 민주의 뜻에 따라 자랑스런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 매우 감격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선될 분들에게는 ‘정당의 색깔을 떠나, 후보자들이 소속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지역구의 미래를 위해 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기대와 당부를 했다. “

한편, 4월1일 타이완지역 한국 총선 재외선거 투표를 마친 후 이날 밤 재외선거(타이완지역) 위원장(박미성)에 따르면 재외선거 신청자 가운데 투표율은 약 79.3%라고 전했다.


중화민국-대한민국 국회의원우호협회


지난 2022년12월28일, 3박4일의 일정으로 ‘한-대만 의원 친선협회’의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 조경태 의원, 이달곤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원욱 의원 등 4명의 한국 국회의원이 타이완을 방문하여 차이잉원 총통, 당시 입법원장 유시쿤 등 고위층을 만났다는 소식은 2024년1월, 타이완이 아닌 한국에서 더 먼저 알려졌었다. 한국주재 중국대사관에서 한국에 엄정 항의를 함에 따라 타이완의 사회대중은 그때서야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다녀갔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당시 한국 국회의원 대표단의 내방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는 정부 차원의 보도문도 없었다.

방문 소식이 폭로된 건 2023년1월5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되며 1992년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수교에 관한 양국 정부의 공동 성명 정신에 위반하였다면 강력한 반대와 항의를 표했다. 바로 다음 날 2023년1월6일 중화민국 외교부에서도 입장문을 냈다. ‘우리 정부가 특히 이념이 가까운 국가의 정부요우너과 국회의원 등 정계 주요 내빈들을 환영하며 접대하는 건 우리의 국가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자 민주주의 국가의 상시적 상황’이라고 반박했었다.

같은 해(2023) 당시 중화민국-대한민국 국회의원 우호협회 회장 린더푸 의원이 초당적 의원들과 함께 2월초에 대한민국을 방문해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회동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을 방문해 의견 교환을 갖는 등 양국 국회의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줬다. 그래서 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바로 그 다음날(2023년2월7일) 입법위원 사무실에서 한국방문에 관한 인터뷰를 한바 있었다.


중화민국 제11대 입법위원이 2024년 2월초에 출범하면서 3월에는 각 국가 국회와의 우호,친선 단체들이 속속 성립되었다. 중화민국-대한민국 국회의원 우호협회는 지난 금요일(3월29일) 오전 성립되었는데 신국회의 우호협회 회장은 제10대 회장과 같은 중국국민당 소속의 7선 의원 린더푸가 계속 맡게 되었다.

린더푸 회장은 성립대회에서 ‘ 우리 국회친목회는 쌍방 관계가 한층 더 심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자 목표이다.‘라며 4월10일 이후 양국 국회의원 간의 관계가 더 심화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성립대회의 귀빈 신분으로 참석한 주타이베이한국대표부 이은호 대사는 양국의 정치와 경제 발전의 유사성과 경제,문화,관광 등 방면의 활발한 교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친선협회 성립대회는 이러한 교류 협력 모멘텀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대표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질적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원을 대표한 왕취안중(王全忠) 고문은 양국은 인도태평양 민주주의 국가로 타이완해협의 안전에 대해 공감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타이완해협의 안전을 중요시한다고 전제하면서 올해 연초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에 관한 협정이 정식으로 실시되어 경제와 대 국민 편의 제공에 있어 양국 국회의원들이 이바지해준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호혜호리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를 대표한 티엔중광(田中光) 차관은 “ 우리 입법원과 한국 국회 간에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 북한의 미사일시험발사 등 유엔 결의에 위반한 횟수가 늘고 있는데, 타이완은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북한을 공개 질책하며 한국을 성원하였고, 한국 정부도 국제무대에서 타이완해협의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전이고 인도태평양지역 번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공개 발표한 바도 있다. ,,, 오는 4월10일 한국 총선 이후 타이완-한국 국회의원우호협회는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며 외교적 시각의 발언을 하였다.

화교사무위원회를 대표한 뤼원룽(呂元榮) 부위원장은 양국 간 청년교류에 관한 언급에서 “현재 타이완에서 유학 중인 한국학생은 약 2900여 명, 한국에서 유학 중인 타이완학생은 약 1800여 명으로 상호간의 왕래가 밀접함을 보여줬다”며, “한국은 우리의 해외 화교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며, 우리는 장학금을 더 높일 예정으로 한국 청년 학생의 타이완 유학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4/1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시사평론에서는 국회에서의 양국 의원 친목회 및 한국의 사례를 보며 타이완의 부재자투표를 다시 조명해 보는 취재를 토대로 방송하였습니다. -白兆美 (방송 내용은 제한 시간에 맞춰 원고와 다를 수 있습니다)

취재,보도 백조미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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