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 입법원장 직책 설명
-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9대 臺 경유, 중화민국 국회의장의 직책과 지난 회기 국회외교 성과-
- -2024.02.12.-타이완 ㆍ한반도 ㆍ양안관계 ㆍ시사평론-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臺 경유
아시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4 싱가포르 에어쇼가 오는 2월20일에서 25일 전개된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한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T-50 고등훈련기가 오늘(2월12일) 오전 타이완 남부 가오슝 샤오강(高雄 小港)국제공항을 경유하며 기름을 넣고 싱가포르로 향하였고 한국 공군 C-130 수송기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완을 경유한 한국 공군 블랙 이글스는 총 9대로 3차례에 걸쳐 경유하였는데, 첫번째 3대는 오전 11시10분경에 착륙, 두번째 3대는 오전 11시30분경에 착륙, 3번째 3대는 오전 11시50분경에 착륙하여 오후 3시 이전에 전부 이륙하여 타이완에서 근 4시간 머물었다고 한다.
지난 1월13일 대선과 총선이 순조로이 마무리된 후 새로이 당선된 총통 ㆍ부총통은 오는 5월20일 취임과 더불어 제16대 신 행정부를 이끌어 나가게 되며, 제11대 입법위원들은 지난 2월1일 신국회가 시작되며 입법원 원장과 부원장 즉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내며 2월5일 개의하였다.
오늘은 우선 제11대 입법원장, 타이완의 국회의장은 어떠한 직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어서는 지난 4년 동안의 제10대 입법원 외교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개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보다 더 나은 삶, 윤택한 삶을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지만 타이완의 국제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의 외교가 어려워 외교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는 만큼 국회의원들이 국제 무대에서 ‘국회 외교’를 펼치는 것 역시 국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기에 지난 회기, 즉 제10대 입법위원 4년 임기 내에 어떠한 성공적인 국회 외교를 펼쳤었는지에 대해 아울러 소개해 드린다.
입법원장의 직책
지난 2월1일 제11대 신국회가 시작된 첫날 가장 큰 이슈는 입법원장과 부원장 선출이었다. 당시 제2야당 타이완민중당(TPP)은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여당 민주진보당(DPP)과 제1야당 중국국민당(KMT) 모두 타이완민중당과 손잡기를 원했었다. 113석의 신국회 국회의장 선거 결과 중국국민당 소속의 한궈위(韓國瑜, 전 가오슝시장)가 54표를, 민주진보당 소속 유시쿤(游錫堃, 제10대 입법원장)이 51표를 각각 얻어 야당이 국회의장 자리를 8년 만에 탈환하며 앞으로 국회 여소야대는 더 현실화되었다.
(2024년1월13일에 선출된 제11대 입법위원은 총 113명, 이중 중국국민당 52석, 민주진보당 51석, 타이완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을 각각 획득했다. 출처: Rti 대선 페이지, 자료 출처: 중화민국 중앙선거위원회, )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가 입법원장이 되든 그 직책은 모두 같다. 우선 공평하며 중립적으로 의사를 주재하며 여야 간의 협상을 주도하는 것 외에도 국회 외교를 추진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입법원장은 시월십일 쌍십절 국경일 행사를 책임지며 국경일 대회 주비위원회 위원장 직과 타이완민주기금회 이사장 직도 겸한다.
입법원장은 소속 정당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이는 기존의 총통이 정당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것과는 완연 다르기도 하다. 즉 국회의장은 반드시 공평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킨다는 것도 의미한다.
입법원조직법에 의거해 입법원 회의와 전체 위원회는 입법원장을 주석으로 한다. 즉 국회의장이 위의 회의와 위원회 의장을 맡는다. 정당 원내 대표들의 협상에 있어서 입법원장은 주동적으로 소집을 하거나 각 정당 원내대표가 입법원장에게 협상을 소개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쟁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수반으로 하여금 내각을 인솔하여 국정을 논의하도록 할 수 있고 재량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정당 간의 쟁의를 조율하는 최고 권위자로 입법원장은 의사장에서 의사봉만 치는 고무도장 같은 역할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타이완의 외교 처지가 매우 어렵기에 외교적 곤경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 외교 채널을 활용한다. 국제 정계 주요 외빈들이 방문할 때 또는 해외에서 주요 정계 인사나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의 뉴스에서 국회의장의 모습은 항상 눈에 띈다.
앞서 말씀드린 ‘타이완민주기금회’는 입법원장 ㆍ총통부 비서장 ㆍ외교장관을 당연 이사로 하며 관례에 따라 입법원장은 기금회 이사장을 맡는다.
타이완민주기금회 설립 취지는 아시아와 세계 각지의 민주화를 지지한다는 것을 비롯하여 전세계 각지의 민주주의 리더들과 밀접한 협력 및 연락망을 구축하며 글로벌 민주주의 발전을 추진하고 타이완의 외교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중화민국지새(中華民國之璽)는 국가를 대표하는 인신으로 국서 ㆍ비준서 ㆍ수수서 ㆍ 전권증서 ㆍ영사증서 ㆍ 영사위임증빙서 등의 문건에 사용되는 인신이다. 1929년 국민정부 문관처 인주국이 준각 완성하여 같은 해 국경일부터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재질: 비취, 무게 3.2kg. 국새 높이4.3cm. 인꼭지 포함 국새 높이 10cm. 정사각형 준각 각 면의 길이 13.3cm. 출처: 총통부,)
(영전지새(榮典之璽)는 국가 원수가 영예를 기리는 전례에서 영전 수여 때 사용하는 인신으로 훈장 증서 ㆍ포양(褒揚)령 ㆍ포장(褒獎)성 편액 등의 문건에 사용되는 인신이다. 1929년 국민정부 문관처 인주국이 준각 완성하여 이듬 해인 1931년7월1일부터 오늘날까지 사용하고 있다. 재질: 양지(羊脂)옥, 무게 4.3kg. 국새 높이4.6cm. 인꼭지 포함 국새 높이 11.1cm. 정사각형 준각 각 면의 길이 13.6cm. 출처: 총통부,)
고대 왕국에서는 옥새가 권력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이지만 ‘옥새’와 같은 의미의 국새(國璽)와 총통인(印) 및 직인(職章)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이들 국새는 신임 총통이 취임 때 입법원장이 수여(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당선인이 오는 5월20일 제16대 총통으로 취임할 때 입법원장 한궈위가 중화민국지새(中華民國之璽)와 영전지새(榮典之璽) 즉 두 개의 국새(國璽)를 신임 총통에게 수여하게 된다.
우리의 국경일 공식 행사의 대회장도 입법원장이 맡는데, 그래서 국경일 대회 때 총통 담화에 앞서 대회장이자 국회의장의 축사가 진행되는 걸 그동안 국경일 행사 라이브방송에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믿는다. 2024년에는 제16대 총통이 선출되어 취임하였으니, 올해 중화민국 113년 국경일 행사에서는 중국국민당 소속의 한궈위 입법원장의 축사와 민주진보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의 담화를 보실 수 있다.
제10대 입법위원 국회외교 성과
올해 선출되어 부임한 국회의원은 제11대 입법위원들이다. 바로 이전인 제10대 입법원은 4년 임기 중 3년여라는 긴 기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많은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다고는 하지만 국회 외교 면에서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지난 4년 동안 80국, 3500명의 내빈들이 입법원을 방문하여 그 자리를 빌려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여 타이완이 국제 사회에서도 외롭지 않다는 걸 보여줬다.
2020년2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만4년 동안 지속되었던 제10대 입법원은 타이완의 국회외교 사상 여러 차례 처음/ 첫 번째라는 사례를 탄생시켰다.
예컨대 2020년9월1일 밀로스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체코 상원 의장이 입법원의 초청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일치 단결하여 공통 가치를 지키는 데 치력하자’라는 주제로 연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45년 만에 외국의 국회의장이 타이완 입법원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더해 그는 비수교국가의 국회의장으로는 최초로 우리 국회에서 연설을 한 것이기도 하여 주목을 끌었다.
또 마케타 페카로바 아다모바(Markéta Pekarová Adamová) 체코 하원의장은 2023년3월28일 대표단을 인솔하여 입법원을 방문하여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합니다. 당신들도 우리와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연설을 발표하였는데 이 또한 체코 하원의장 신분으로 최초로 타이완을 방문한 사례였다.
빅토리야 치밀리테 닐슨(Viktorija Čmilytė-Nielsen) 리투아니아 국회의장은 작년(2023년)10월24일 입법원의 초청으로 ‘국경을 넘어 – 민주주의 협력 활력’이라는 주제로 연설을 진행하였는데 그녀도 비수교국가의 현임 국회의장이면서 첫 번째로 타이완을 방문한 리투아니아 국회의장이라 그 의의가 매우 특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외에 2022년8월3일, 당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미 연방 하원 국회의장이 입법원을 방문해 공개 담화를 발표하였는데, 그녀는 1997년 뉴트 깅그리치(Newt Gingrich) 당시 미 하원의장에 이어 25년 만에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최고위급 정치인이자 1971년8월 칼 앨버트(Carl Albert) 당시 미 하원의장의 입법원 방문이 있은 지 51년 만에 미국 현임 하원의장이 입법원을 방문하여 타이완에는 크게 고무 작용을 일으켰다.
중화민국(타이완)은 지금 유엔의 회원국이 아니다. 그래서 타이완을 방문한 국외 주요 정계 인사들 대부분은 비수교국가 정치인이며 특히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이다. 제10대 입법원을 예로 들어 2023년 연말까지 당시 국회의장 유시쿤(游錫堃)은 입법원에서 전세계 3분의 1에 해당하는 77개 국가에서 온 295개의 대표단, 총 3,383명의 내빈을 회견하였다.
신임 입법원 부원장 쟝치천(江啟臣)은 국회외교의 역할에 관한 언급에서, 이는 행정부문과 상호 보완하는 것이며, 입법원에서 내빈을 접대하거나 의원들이 출국하여 국회외교 진행을 통해 타이완의 국제 무대 진출을 꾀하는 동시에 국가안전과 역내평화 그리고 국민평안을 지킬 것임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년1월13일에 선출된 제11대 입법위원은 총 113명, 이중 중국국민당 52석, 민주진보당 51석, 타이완민중당 8석, 무소속 2석을 각각 획득했다. -白兆美
원고 ㆍ보도: 백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