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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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한국 내 북한이탈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 가운데 대북전단을 풍선으로 띄워보내는 단체가 있는데 그동안 북한은 물론이거나와 한국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컸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약 1주 전, 12월 8일, 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즉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통과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되어 앞으로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 개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하여 단독 처리한 것이며 너무 평양당국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남북 분단선 접경지대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전단살포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남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 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가 있은 후 추진돼 야당소속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다. 심지어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자칫 ‘김정은 독재를 지지하는 법’으로 오해받기 쉽다.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남북한 사이에서 벌어졌다. 다만 그때는 북한이 군사 도발로 위협했고 이번엔 판문점 선언으로 이뤄 낸 상징적 건물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다. 같은 건 남북한 당국 모두 대북전단을 보내는 북한이탈주민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처벌하겠다는 점이다.
당시 나는 한국을 방문하여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와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 이민복 대표를 서울와 경기 일대에서 만나 취재했다. 그들은 한국 법원이 간접적으로 북한을 도왔다며 분개했다. 이민복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대남 전단을 뿌리면 로맨스이고 탈북민이 대북전단을 보내면 불륜이냐며 한국은 정말 이상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대북전단은 북한 엘리트에게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는 북한은 평화주의자로 위장하며 대북전단을 빌미로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0년 간 이러한 행태는 끊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 내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자들 대부분은 친북 단체라고 지적했다.
타이완 정부당국에서는 한국 국회가 통과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평론은 없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양안
차이잉원 총통은 타이베이 시간으로 지난 12월 10일 오전 워싱턴D.C. 소재 ‘허드슨 연구소’의 초청으로 온라인 연말 경축행사에서 특별 강연을 했다.
차이 총통은 강연에서 지금 세계는 다시금 자유주의 또는 권위주의를 선택해야 하는 길목에 섰다며 홍콩의 예를 들어, 과거 아시아에서는 가장 자유와 번영을 누렸던 도시는 지금 초조와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 해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남중국해 일원은 예전에 자유로이 항해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극도로 군사화로 변화했고, 위그루족이 사는 신쟝 등지에서는 종교적 피압박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국제사회에서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가 원래 기대했던 21세기의 비전과는 점차 멀어졌다고 할 수 있다.
타이완해협을 사이에 두고 베이징당국은 군사적 도발을 자행하며 위협하는 것 외에도 타이완이 시도하는 세계보건기구, 비행 안전, 국제경찰 공조, 기후변화 등의 국제기구 가입을 철저하게 저지하고 있다고 차이 총통은 지적했다.
이 외에도 가짜 뉴스를 전파하여 타이완 국민이 정부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끔 한다며 비난했다.
허드슨 연구원의 특별 강연에서 차이잉원은 이와 같은 중국의 행위는 우리가 기대하는 양안관계가 아니며, 우리는 건설적인 양안간의 대화를 모색하고자 하며, 전제 조건 없이 상호간의 이견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차이 총통은 양안간은 상호 존중과 선의와 이해를 기반으로 평화적으로 공존해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의 양안정책의 기초이며, 이러한 입장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타이완 국민은 영원한 대립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절대로 지킬 것이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라 할 수 있는 민주제도를 공고히 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차이잉원, 음성 파일) 타이완의 2300만 국민은 영구적인 대립을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의 생활방식을 굳건하게 지킬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민주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은 현재의 급선무이며, 우리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가짜 뉴스를 공개 투명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완은 입법을 통해 중국이 정치에서의 악의적 영향력에 대처하며 미국 및 기타 국제사회의 파트너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 지역 내에서 튼튼한 타이완의 민주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는 처음으로 종교자유회의를 주최했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성립하는 등의 실질 행동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타이완은 지역 내에서의 자유의 빛이 되고자 갈망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완은 다른 길을 갈 것이며, 따라서 군사적 모험을 저지해야만 날로 심각해지는 군사적 긴장 국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차이 총통은 강조했다.
남북한 관계, 양안 관계, 가까운 이웃 국가에 비슷한 정치제도의 대립이 존재한다. 상호간은 동포인가 아니면 적인가, 자국의 슬기로운 선택과 이에 맞는 정책 추진에 맡겨야 할 것이다. -jennifer pai
‘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여기에서 마칩니다.
원고,보도 백조미 Rti한국어방송입니다. 2020.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