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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i 중앙방송국 시진핑 불참의 G20 정상회의 -中ㆍ印 껄끄러운 관계 때문?
-2023.09.11.-시사평론
혼자서는 외교나 무역 등 아무 것도 못한다는 건 당연하여서 그런지 어느 면으로 보나 세계는 여러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이완의 경우 최대한 유엔 산하 기구, 각 국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노력하며 국제무대 복귀에 치력하고 있다. 그래서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만들어 주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회원국으로서 비록 국가원수가 직접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제 현실의 슬픔은 있으나 적어도 타이완이 국제사회에서 협력하며 선한 역량을 발휘하는 데 힘쓰고 있다.
최근 타이완은 이에 속하지 않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국제 회의가 인도에서 개막되었다. 90년대 말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세계7대 공업국가 G7에 더한 세계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탄생하였는데, 올해 G20정상회의에는 의장국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외에 역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 러시아의 정상들의 참석에 주목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시진핑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하였다. 우크라이나와 한창 싸우고 있는 푸틴과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시진핑의 불참은 어쩌면 국제 정상들의 회동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생각도 들지만 현 시점에서 세계에서 미국과 맞서는 군사대국과 무역대국의 정상들이 G20 정상회의에 모습을 들어내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궁금증을 자아내는 일이 되었다.
미ㆍ중 정상이 만난다면 양 국가 관계 뿐 아니라 국제정세 발전에도 영향을 가하기에 주시하게 되는데, 작년(2022년)에 양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을 때를 복습해 보자면 그들은 ‘양국 간의 소통 채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바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을 구축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었다. 따라서 작년에 한 말이 어느 정도 실천되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한 상황 아래 올해 조 바이든과 시진핑의 회의에 주목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시진핑은 그동안 G20과 APEC 정상회의에는 참석해왔었는데 최근 ‘칩거’ 상태로 보인다. 여하튼 올해 인도 G20 정상회의에서의 미중 정상회의는 무산되었고 그래서 빠르면 올해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거행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이 미국에서 거행되는 에이펙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도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인데 그의 참석 여부는 중국의 대외 전략의 변화 유무를 관찰하며 가름하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그럼 시진핑은 왜 G20에 불참했을까? 혹시 중국과 인도 관계의 긴장 고조 때문일까? 양국 국경 분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양국은 안보 딜레마에 처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양국이 모두 참여한 국제 기구에서도 서로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상대방에게 과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인도는 쿼드 4국 안보회의체의 성원이라 중국에게는 위협이다. 반대로 중국은 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도와 숙적인 파키스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확연히 드러나고 있어서 지정학적인 시점에서 보아도 중국과 인도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히말라야산맥이라는 천연 국경이 있어도 2천 년부터 중국과 인도 간에는 교류가 있었다. 지금의 국경은 무려 2천 킬로미터에 총면적 12만 제콥킬로미터에 달하는데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은 73년 이래 끊이지 않았다.
지금의 지정학적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심한 격변을 보이고 있다. 9일 개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 총리는 중국 국가주석이 불참한 틈을 타 인도가 개발도상국가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따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과 인도는 현대사에서도 충돌이 빈번하여 양국을 상징하는 용과 코끼리의 싸움이라고도 부르는데 미국 백악관이 지난 주에 나서서 국제 경제가 역사적인 다중의 충격을 받는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경제체 집단과 업무 포럼을 건립할 시기라며 뉴델리에서의 G20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경제체가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라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G20 국가들 뿐 아니라 인도의 역할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들렸다.
게다가 인도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55개 성원국들로 구성된 ‘아프리카 연합’은 G20의 상임 성원이 되었다고 발표하며 아프리카 연합의 지위는 유럽 연합과 동등함을 시사했다. 이는 모디 총리의 정치적 승리의 장이 되었다는 느낌도 든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다자간 기구로 하여금 개발도상국가에게 더 많은 차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며, 그 외에는 국제 채무 구조를 개혁하고 지정학이 식량과 에너지 안전에 가하는 영향에 관한 의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총쟈이안-ChongJaIan)은 분석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이 완만해 지고 내부의 채무와 인구 등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이 인도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현재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추월하였고 인구 구조상 중국 대비 젊으며 소프트웨어 발전 방면에서도 상당한 성취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끝이 안 보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타이완해협 정세 긴장 고조, 미중 대치 등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인도는 역내에서 어떠한 정치적 역할, 그리고 경제적 역할을 할 것인지 앞으로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타이완싱크탱크 중국문제연구센터장 우써쯔는 목전의 중국 경제와 사회문제가 급부상한 것과 일전에 전 외교장관 친강이 돌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외교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인도 방문을 리창 총리에게 맡겼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은 국제상에서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중동지역 국가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나가며 주도권을 공고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은 중동지역에서 숙적 국가 간의 외교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등의 영향력을 발휘하였고, 간추린 뉴스에서도 지난 7월 니카라과 국회의원이 타이완 국회(입법원)의 옵서버 자격을 박탈하는 취지의 발의안을 제출하여 우리 외교부는 급기야 8월21일 발표에서 국가 존엄을 지키고자 자진 탈퇴할 것임을 선포했다. 이 또한 중국이 중미의회를 움직여 타이완을 배제시키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수용하도록 만든 최근 사례이고, 아프리카에서는 더욱이 오랜 기간 공을 들여왔다. 이렇게 국제상에서 미국 등 서방세계의 중국 포위 전략을 차근차근 뚫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白兆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