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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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31, D데이까지 양안 군사적 흐름 시나리오
-2023.09.04.-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ㆍ시사평론-
2024년1월13일(토) 타이완에서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ㆍ부총통 선거와 제11대 입법위원 선거가 동시에 거행된다. 차기 총통은 누가 될 것이며 국가 안보와 외교 및 양안관계 등 민감한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아직 확고하게 평론하지 못하지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민심을 얻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130일 동안 계속 그렇게 노력할 것이라 믿는다. 그런데 대내적인 것 외에 대선 시기가 다가오면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국정부/군사훈련/무역/중국인 관광객 등 양안 관계이다. 오늘은 대선을 넉 달 앞두고 타이완 선거에 모종의 영향을 발휘하고자 중국, 중공군이 무슨 행동을 취할 것인지 짚어보겠다.
2차 대전이 종식된 후 한반도는 이념이 다른 두 개의 독립 국가로 다시 태어났고 1950년 전쟁 이후 남북한은 서로 적성 국가가 되었다. 중화민국의 상황은 한국과 다르게 발전하면서 1949년 당시 집권 중국국민당이 중국공산당에 밀려나면서 타이완으로 철수하고 타이베이를 임시 수도로 정하며 ‘대륙수복’ 염원을 고수하면서 대륙으로 돌아가 정권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중국대륙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공산국가를 건립하였으나 당시 중화민국은 우리가 정통성을 지닌 유일한 중국임을 강조했었는데 지금은 본토수복도 유일한 중국도 아닌 남남 모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재차 설명하는 건 지금 양안으로 불리는 두 개의 정권은 여러 차례의 위기를 맞았다는 현대사를 간단히 서술하기 위함이다. 양안간 1차 위기는 1949년 시월의 일이다. ‘진먼(金門)보위전’으로도 불리는 구닝터우(古寧頭)대첩이다. 그 뒤를 이은 건 10년 후인 1958년 역시 진먼이 주요 전쟁터가 된 ‘823포전’이다. 앞의 이 두 가지만을 들어 얘길 한다면 공산정권을 이끄는 마오저둥(毛澤東)이 타이베이의 장제스(蔣介石) 정부와 싸워 타이완을 ‘수복’하여 ‘중국 통일’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미국이 있어서 전투 자체가 어려워졌던 사실이 있기 때문인데, 특히 한국전쟁이 1953년 휴전을 하며 마오저둥은 ‘중국통일’의 가장 큰 장애는 미국이라는 걸 감지하였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유엔에서 밀어낸 건 1971년이고, 미국과 국교를 수립한 시기는 1979년이다. 그런데 미ㆍ중(공)이 대사급에 해당하는 외교관 회담을 진행한 시기는 1955년부터 시작하였다. 약 15년 사이에 백여 차례 회담을 지속했었던 것이다.
마오(毛)가 미국 때문에 함부로 타이완을 무력 공격할 수 없다는 걸 당시 이미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사실(史實)은 지금의 시진핑에게도 교훈이라 할 수 있다.
8월 중순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정상은 군사동맹의 출범을 예고하는 듯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3자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 중국은 이를 달갑게 바라볼 리는 없을 것인데 타이완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이완해협 건너 베이징의 위협이 날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타이완이 국제 무대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양안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건 현 시점에서 봐도 변화 불가한 현실이다. 만약 총통이 미국을 경유하는 해외 방문 일정이 있을 때면 단 한 번도 조용히 지나갈 수 없었고, 대선이나 총선 및 지방선거 등 전국적인 선거를 앞둘 때면 중공의 움직임은 더 선명하게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걸 실감한다. 예컨대 타이완해협이나 타이완섬 주변에서 실탄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거나 우리의 우방국을 하나 더 빼앗든가 하는 행동은 그동안 수 차례 발생한 바 있어서 국제사회가 충분히 아는 사실이고, 또 알게 모르게 인지전(심리전과 유사함)ㆍ여론전ㆍ법률전ㆍ사이버전 등으로 타이완에 혼란을 주곤 한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심층 보도에서 타이완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고 칭했었고, 미국 등 서방세계 국가 군부와 싱크탱크들은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할 것이며 심지어 시간표를 제시한 사례도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들의 관점은 어슷비슷하다. 그렇다면 진짜 곧 전쟁이 날 것인가? 지금 당장은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혹여 뜻하지 않은 오발 사고가 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공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아래서 의도적으로 무력을 과시할 것인지를 분석해 본다.
대선을 앞두고 중공군이 타이완 선거 결과에 영향을 가하기 위한 행동 중 군사 도발은 늘 출현하는 시나리오인데 특히 작년(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 국회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행해진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에서는 수십 년 동안 서로 묵인해온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나들며 그것을 또 상시화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무력적 위협을 자주 받다보면 오히려 긴장하지 않게 되어 타이완 안보를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중공은 타이완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단 그들이 장악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하는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당장 타이완이 군사적 위험이 없을 수 있으나 만약 선거운동 기간 법리적 타이완독립을 하지 않지만 다른 방식으로 타이완 독립을 주장한다면 외교와 경제 등 방면에서 타이완에 압박을 가할 것이며 자칫하면 군사적 도발도 이어질 수 있다.
베이징은 워싱턴이 타이베이와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베이징의 핵심이익 중의 핵심이 타이완이라는 것을 워싱턴당국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걸 ‘레드라인’이라며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타이완을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민감해진 중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미국이 타이완과의 정치와 군사 교류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황에 대해 반발하면서 중공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타이완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타이완해협의 군사 충돌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위협이며, 남중국해도 이에 끼어있는 이익이라 인도 태평양 지역 평화에도 아주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Rti 뉴스에서 가끔 중공 군용기와 군함이 타이완해협 중간선을 넘어온 횟수에 대한 보도를 하는데 최근 두 달만 보더라도 이미 10번에 달한다. 이에 더해 한 번은 무인기가 넘어왔었다. 중공의 이러한 행동이 잦은 이유는 법률전으로 향하는 기반을 깔아놓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타이완해협은 중국이 관할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타이완 포위와 타이완해협에서의 중공군 모의훈련 중에는 상륙작전도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타이완과 가까운 푸졘성과 광둥성 연해의 해역에서 각 군종의 연합 도해ㆍ상륙작전을 연습했었다. 이는 중공이 상황을 장악하고 극단적인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영유권 분쟁 지역인 동사군도(프라타스 군도), 시사군도(파라셀 제도), 난사군도(스프래틀리 군도) 등에서 활주로를 건설했거나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는 것도 이러한 준비가 아닐까?
지난 8월14일 프로그램에서 중국은 올해 2월에 20개 국가, 3월에는 40개 국가, 그리고 최근 8월에는 78개 국가 등 총 138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서 중국 단체관광객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었고, 사실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바라볼 때 양안관계 이슈는 늘 뜨거웠다고 말씀드렸던 바 있다. 중국의 단체관광객 개방 대상 중 타이완이 빠진 건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9년8월1일을 기해 중국 유관당국은 중국 47개 도시 중국주민의 타이완 관광을 금지시켰었다. 어떠한 연유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2020년1월 중화민국 제15대 총통 선거를 앞두고 금지시킨 것으로 풀이되며, 이번 단체관광객의 타이완 관광을 개방하지 않은 시기 역시 2024년1월 중화민국 제16대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베이징이 대선이 다가올 때면 국민의 타이완 방문을 제한하는 건 혹시 타이완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국가 원수를 투표로 선출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목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白兆美
-원고ㆍ보도: 백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