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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포장된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대한 시민 인식

  • 2023.05.22
臺韓. 在臺灣한인사회. 한반도. 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타이완 팩크 체크 교육재단은 지난 금요일 오후(5/19) ‘2023년 가짜 메시지/뉴스 연도 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jennifer pai백조미

다양하게 포장된 가짜뉴스, 팩트체크에 대한 시민 인식

-2023.05.22.-타이완ㆍ한반도ㆍ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인터넷의 발달, 정보화 시대로 진입한 후 가짜 뉴스, 거짓 정보의 범람과 유포 사건이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건 지금에서야 생긴 건 아니며, 특히 적국과의 대결에서 가짜 뉴스는 무기로도 쓰일 수가 있어서 아주 옛날에도 존재하였던 건 사실이지만 지금처럼 신속하게 누구든 그걸 받아들이고 개인의 SNS를 이용해 생각없이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매개가 되는 경우는 예전에 없었다. 그래서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 일반인들이 얼마 만큼 사실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뉴스나 기타 메시지를 접수할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

타이완 팩크 체크 교육재단은 지난 금요일 오후(5/19) ‘2023년 가짜 메시지/뉴스 연도 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83%의 응답자는 지난 1년 내에 가짜 뉴스를 받아본 적이 있고 다수의 응답자는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해 입법 통제하는 데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식/질병인식’이라는 단어에 대해 익숙하실지 모르지만 영문으로는 ‘통찰’이라는 뜻의 ‘insight’라고 하여, ‘내면’을 뜻하는 ‘inner’와 ‘시선’을 의미하는 ‘sight’가 결합되어 생선된 단어로, 내면을 꿰뚫어 본다, 보통 우리는 ‘통찰력’을 말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 중문으로는 ‘병식(질병을 식별하다)’감이라고 한다.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천즈러우(陳志柔)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민들이 가짜 뉴스에 대한 ’병식감’이 제고되었다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병식감’이 있다면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내놓을 기회가 있다며 낙관했다.

이날 2023 팩트 체크 발표 세션 1에서는 행정원 정무위원(장관급) 뤄빙청(羅秉成), 중앙연구원 사회학연구소 소장 천즈러우(陳志柔), 국립타이완대학교 법률학과 교수 수후이졔(蘇慧婕), 타이완 팩트체크센터 편집장 천후이민(陳慧敏)이 ‘타이완의 가짜 뉴스 예방 및 통제에 직면한 중대한 도전과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3년 가짜뉴스 조사 결과는 앞서 언급한 83%의 응답자는 지난 1년 내에 가짜 뉴스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다수의 국민은 가짜 뉴스는 일부 대인관계 또는 제도에 대한 신뢰감을 감소시킨다고 여기며, 특히 언론 종사자, 정치인, 정부의 시정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1,2,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 언론이나 정치인 또는 정부 시정에 대해서 얼마 만큼의 신뢰도가 떨어졌는지에 관한 분석에서 무려 55%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어 가짜 뉴스의 유포는 사회 대인관계와 민주주의 제도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강조하고는 있으나 응답자 중 90%는 입법을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대해서 가짜 뉴스 자율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고, 60%가 넘는 응답자는 정부와 과학기술회사들이 가짜 뉴스가 인터넷에서 계속 퍼져나가지 않도록 제한해야 하며, 그 제한이 국민 언론 자유에 해를 입히게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서는 가짜 뉴스에 대한 통제를 바라는 쪽이 압도적이었지만 사실 타이완에서 유사한 법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소 모순된 상황인데, 우선 타이완에서 마련한 해당 법안은, 중화민국 국가통신전파위원회(NCC)는 작년(2022년) 8월 ‘디지털 중개 서비스법’의 입법을 위해 3차 설명회를 개최하였던 바 있는데, 당시 정보 저장 서비스업,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자들은 그러한 법은 언론의 자유에 피해를 가하게 될 것이라며 지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한동안 가짜 뉴스와는 별개로 언론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디지털 중개 서비스법’ 초안은 언론 자유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여겨져 국회에서는 이 법안이 최종 심사에도 교부되지 않았었다.

디지털 중개 서비스법 초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의 제공자 등 디지털 중개 서비스는 국제상에서도 뉴스나 정보의 유출을 통제하고, 뉴스의 취사선택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 디지털 중개 서비스 행위에 대해 명확한 규범을 만들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 것인데, 이 초안을 통해 디지털 중개 서비스 제공자의 범주인 ‘플랫폼 문책’ 즉 플랫폼의 투명성이라는 개념이 드러나게 되었다.

전임 행정원 대변인이었던 정무위원 뤄빙청은 발표에서 팩트 체크 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은 가짜 뉴스에 대해 입법 통제해야 한다고 여겼는데 이는 사회대중이 허위 정보가 범람하는 현상에 대해 초조해 하고, 입법을 통해 가짜 뉴스의 유포 등을 곧바로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입법 자체가 복잡한 의제라고 지적했다.

유럽은 아직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타이완과 비교해 좀더 빠르게, 즉 내년(2024년)에 입법 시행될 예정인데, 유럽의 관련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역시 상당한 논쟁이 일었었다. 앞으로 법이 시행되면 그 집행 상황이나 효율은 어떠할지 관찰해볼 여지가 있다.

인터넷 정보 관련 범죄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일단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유형별로 대처하고 있다. 예컨대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사기 범죄 타격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대처하고, 아동 청소년 성폭력이나 성범죄, 성착취와 같은 부분은 또 이와 관련한 법령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법률을 도구로 삼아 메시지를 차단 통제하는 데에는 어려움도 많고 복잡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의 법률 여건으로 가짜 뉴스를 처리하는 것은 미숙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적인 공통의 원칙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플랫폼 제공자에 대해서 자율 메커니즘을 건립하도록 요구를 하는 등은 더 많은 시간을 두고 관찰하며 사회 대중과의 합의을 얻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소통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

중앙연구원 천 소장은 자짜 뉴스에 대한 조사 결과, 타이완 사회는 자짜 뉴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응답자 중 80%는 인터넷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고 여기며, 전반적인 사회는 가짜 뉴스에 대한 ‘병식감’이 제고되었다며 그래서 경각심이 높아졌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내년(2024년) 1월, 타이완에서는 제16대 중화민국 총통ㆍ부총통 선거, 제11대 입법위원 선거 등 대선과 총선이 있다. 그래서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관심도가 높다.

타이완 팩트체크센터 천 편집장은 민주주의 사회는 ‘신뢰권’을 함께 창조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신뢰권을 통해 믿을 만한 정보를 얻고 또한  양호한 품질의 공공 정책을 토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작년(2022년) ‘9합1선거’로 불리는 중화민국 지방공직자 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 상당히 많고 또 다양한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었고, 정치 생태에서 대립적인, 정책에서의 결함 등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가짜 뉴스 유포가 많이 보여 국민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에 더해 언론매체의 구조성 문제, 디지털(전자신문 등) 편집자/관리자들이 소식원이나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SNS에 올라온 글들을 그대로 복사/붙이기를 하며 가짜 뉴스가 익명이라는 통로를 이용해 언론에 게재되고 SNS에 더 널리 퍼지게 하는 전파 특성이 두드러졌다고 분석했다.

SNS 등을 비롯한 각종 플랫폼을 통한 가짜 뉴스 유포가 심각하다는 걸 의식하면서도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은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은 비교적 낮다고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타이완대학교 법률학과 수 교수는 SNS에 허위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 비록 업로드한 사람은 따로 있지만 플랫폼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기 때문에 플랫폼은 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시민 인식에 놀랐다며, 사실 타이완에서는 소비자의 이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입법을 통해서 상업적 언론에 대해 비교적 높은 통제를 하고 있지만 정치 관련 메시지는 국민 스스로 정확히 식별, 독해하며 허위 정보를 막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더 깊이 사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 교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법률적 대응은, 시민이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만약 시민이 정보 통제에 소극적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존재한다. 즉 만약 쟁의가 발생하면 정부가 언론을 탄압/통제한다고 우려하게 되므로 국민 스스로 또는 정부 어느 쪽이 허위 정보에 대해 통제를 할 것인지 앞으로 더 섬세한 시민 사회의 토론을 통해 처리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끝으로, 정치 이슈에서 팩트 체크를 거친 뉴스와 정보를 다시 들여다 보며 재확인한 사람은 정보의 진실성을 중요시할 것이지만 반드시 기존의 생각이 바뀌는 건 아니다. 팩트 체크에 대해 신뢰하며 영향을 받는 시민은 정치 성향에서는 ‘부동층’ 유권자들이라고 하는데, 마침 그동안의 선거 결과를 보면 치열한 경쟁에서 최종 승리자는 부동층의 표를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팩트 체크는 정보가 범람하는 현재 존재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대선과 총선이 내년 1월에 거행되므로 네거티브 선거 공격에 대항하는 차원에서도 팩트 체크는 존재할 가치가 있다.  -白兆美

프로그램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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