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Rti 중앙방송국 
‘전국민방위동원법’이 왜 그리 뜨겁게 토론되고 있는가
-2023.03.06.-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세계 정세가 변화하며 크게 민주주의 가치 동맹과 중국.러시아의 사회주의 체재와의 대치는 예전 냉전시기 때처럼 국제가 양대 진영으로 갈라진 국면에 이른 것 같다는 게 현재 국면이다. 도널드 트럼프 시대 때부터 중국의 위협을 막고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조치가 속출하였고 지금의 조 바이든 정부에 이르러서는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어느 한 쪽 만을 선택해야하는 난처한 입장의 국가들이 특히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는 듯하다. 이런 와중에 타이베이와 베이징 간의 관계도 한동안 빙점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가 작년(2022년) 2월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국제 간의 편가르기는 더 선명했졌고, 타이완은 혹시 우크라이나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면서 타이베이는 워싱턴과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
타이완에서 중공의 정치와 군사 움직임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오늘(3/6) 오전부터 국내 주요 싱크탱크에서는 중공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아울러서 쓰는 약칭)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3월이 되면 타이완에서 중공 양회 관련 소식이 상당히 많다. 이번 달에 중공 양회가 타이완과 국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론을 해드릴 예정이다.
오늘은 양안관계 및 중화민국-미국 관계가 맞물리면서 국군의 의무 병역제 회복과 더불어 바로 오늘(3/6) 개정법 초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마감된다고 해서 근 1주 동안 타이완 내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쟁점, ‘전국민방위동원법’ 개정초안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잘 이뤄지지 않았는지에 대해 해설해 드린다.
전민방위동원서와 전국민방위동원법 개정 초안
전쟁을 피하는 게 최고 좋은 대책이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스스로 국가를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평상시에 늘 준비를 해야한다. 타이완해협을 중간에 두고 서로 다른 체제의 타이베이와 베이징은 단시일 내에 대화로 평화롭게 상호의 이견을 좁혀나갈 수 있다고 낙관할 수 없는 게 현실이기에 우리는 더욱이 국제적 가치 동맹과 자국의 국방,군사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차이 총통은 작년(2022년)12월29일 일단 오는 2024년1월1일을 기해 1년의 의무 병역제를 회복한다고 선포했다. 의무 병역제 회복에 관한 소식은 적어도 1년 이상 핫이슈로 대두되었고, 작년말에 총통의 발표로 이미 확정되었다. 그 외에 국방부 직속 기관, 약칭 ‘동원서(署)’ 또는 ‘전동서(署)’로 불리는 ‘전민방위동원서(All-Out Defense Mobilization Agency，AODMA)’는 정부 관련 부처와 함께 토론을 거쳐 ‘전국민방위동원 준비법(약칭 ‘전동법’)’의 개정 초안을 완성하고 규정에 의거해 2023년2월21일부터 3월6일 까지 14일을 입법 예고 기간으로 하였다. ‘전동법’은 단순히 국방 사무가 아니며 내정부, 교육부, 국가통신전파위원회, 디지털발전부 등의 소관과도 연계되어 있다.
해당 법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가짜 뉴스,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막기 위해 필요시에 언론과 인터넷 뉴스를 검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언론 자유를 통제한다는 우려가 자연스롭게 생기고 있고 게다가 16세 이상 학생에 대해 명부 작성을 진행한다고 하여 청소년을 동원 대상으로 두고 있어 고교생들이 나중에 혹시 이른바 ‘학도병’이 되어 전쟁터로 나가야 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 또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검열, 16세 이상 학생 명부 작성
‘전동법’ 개정 초안에는 동원 실시 단계의 조직, 권한과 책임, 임무, 구매 요청, 징용 및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였고 신설된 동원 사항 수요와 각 부처의 동원 분업 임무의 유연성을 위해 행정원이 소속기관 또는 부문을 소관 기관으로 지정하여 적시에 동원 수요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전동법’에서 동원에 대해 ‘동원 준비 단계’와 ‘동원 실시 단계’로 구분하여 준비단계란 평상시에 동원 준비를 실시하는 시기를 말하고, 실시단계란 전쟁이 발생하거나 전쟁이 임박하거나 긴급 위기 상황에서 총통이 헌법에 의거해 긴급 명령을 발포하고 전국적인 동원 또는 국부적인 동원을 실시하는 시기를 뜻한다.
마침 나흘 간의 228연휴가 끼어있는 시기에 입법 예고를 하여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당연히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몇 가지 우려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에는 앞서 언급한 언론 검열과 16세 학생에 대한 명부 작성이 있다.
헌법에 의거하면 일반 국민은 군사적 임무가 없기 때문에 집권당은 타이완이 앞으로 ‘전국민 방위’, 아니면 ‘전국민 모두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국민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전국민이 동원된다함은 물질적 정신적인 모든 것의 동원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전시에 학생들을 전쟁터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무기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한 것도 여전히 우려점이 될 수 있다. 살고 있는 고장과 다니는 학교를 지키라는 것인데, 맨손으로 그게 가능할까? 반대로, 제네바협약의 무력충돌법을 적용해 민간인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만약 민간인 손에 무기가 쥐어지면 적군이 무력충돌법을 적용해 ‘합법’적으로 무기를 든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기에 이 문제 역시 크다.
16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동원 명부 작성’은 어린 청소년보다 그들의 부모가 더 걱정하는 부분이라 생각되는데 여하튼 명부를 작성할 때 도대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등록하는 것인지, 그리고 등록 기준은 호적지를 근거로 하는지, 아니면 학적지를 근거로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전동법’ 개정 초안에서는 언론 종사자들을 편성 및 징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신적 동원을 교육 동원과 메시지 전파 동원 그리고 금융 외환 및 정보통신 동원으로 범위를 늘려 세분화하였는데 이는 마침 인터넷과 언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 언론 자유를 누리는 현시점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규정이다.
이상은 현재 여론에서 뜨겁게 토론되고 있는 쟁점들이다. 그 외에 ‘동원 준비 단계’에 대한 정의는 어떠한 시점에 인터넷 플랫폼과 뉴스 매체 그리고 정보통신 산업들의 모든 필요 인사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정부 유관기관이 관계자들을 편성 징용하는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필요시에 언론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국가에 위협을 가하는 가짜 뉴스나 부실한 메시지, 허구에 대해서 어떠한 잣대로 여과하여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을지, 하루속히 방안을 제시해야만 언론 자유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차이 총통, '전쟁은 옵션 아니다'
차이 총통은 전쟁은 옵션이 아니며 양안간의 평화를 기원한다고 누차 표명해왔다. 그러나 언제 타이완해협 위기가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래서 1년 의무 병역제의 회복과 전국민방위동원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미국으로부터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동법’ 개정 초안 입법 예고 기간 및 일부 신설 내용에 대해 우려하는 사회 여론에 대해서 일부 언론보도를 바로 잡는다는 정정 보도문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전동법’은 지난 2001년11월에 시행되어 2014년과 2019년에 각각 개정되었지만 동원 준비 사항에만 집중되어 있어서 이번 개정 초안에서는 특히 동원 실시 이후의 지휘 체계와 전시 징용 등 규정을 추가했고, 전국민 국방의 이념을 응집하기 위해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한 것이며, ‘전동법’은 긴급명령 상태로 진입한 비상시기의 법제인데, 관련 법규에 의거해 필요한 통제 조치를 하게 되며 이는 동원 시기에만 적용하므로 평상시 국민의 자유와 권익에 영향을 가하지 않을 것이고, 법안 개정은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공통적인 목표를 위해 사실적이며 이성적인 소통과 토론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주 간추린 뉴스에서도 보도한 바 행정수반은 국회 대정부 질의응답에서 ‘전동법’ 입법 예고와 관련한 쟁점에 대해 답변했는데 일요일인 어제(3/5) 천지엔런(陳建仁) 행정원장이 남부 모 과기대를 방문할 때 언론들의 전동법 관련 질문 공세는 계속되었다.
천 행정원장은 어제 ‘전동법 개정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것이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며, ‘전동법은 각 국가의 법제를 참조하며 국내 수요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각 관련 부처가 더 나은 개정 초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白兆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