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ti 중앙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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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전쟁으로 본 타이완 유사시 미군 지상부대 투입 가능성 제기
-2023.02.27.-타이완.한반도.양안관계 및 시사평론
지난 2월24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으로 1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내에서는 우크라 전쟁이 양안관계에 주는 시사점 그리고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좌담회가 이날을 전후하여 여러 곳에서 열렸다. 이날 싱크탱크 국책연구원과 국립중산대학교 중국 및 아태지역연구소가 공동으로 우크라 전쟁 1주년을 맞아 양안과 국제의 변화 국면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국제관계, 양안, 국방전략, 군사 관련 전문가와 학자 총 11명의 패널들이 그들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오늘 방송에서는 3시간여 동안 열렬하게 토론한 내용과 좌담회 후에 취재한 두 명의 학자들의 견해를 요약하여 소개한다.
의미론(疑美論)과 항복론
우크라 전쟁에서 미국은 지상부대를 우크라에 지원하지 않은 사실에 입각해 타이완 사회에서는 미국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이른바 ‘의미론(疑美論)’이 일고 있다. 미국의 태도를 의심하는 논조는 곧 항복을 뜻하는 ‘투항론’으로 연결되어 타이완 유사시’ 미국은 오지 않을 것’이며 이에 더해 ‘차이잉원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또는 ‘우리 국군은 능력이 없다’는 설과 맞물린 일종의 ‘콤비네이션 블로(권투에서 여러 가지 타법을 조합해 상대방을 치는 연타)’로 등장하며 타이완은 끝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출현한 것인데, 학자들은 미국 의심론은 타이완에 최면을 거는 것이고, 그래서 타이완으로 하여금 민주주의와 자유라는 가치를 믿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 전쟁, 중국의 통일 프로세스 ‘신중론’ 제기
우크라 전쟁이 1년 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실패와 미국의 지원 및 타이완의 준비 태도가 드러나며 중국 내부에서는 ‘무력통일 신중론’, ‘20년 준비론’ 또는 ‘전략 정력론(定力論)이 대두되었다. 이른바 ‘전략 정력’이란 복잡한 형세 아래 전략적 의도와 목표가 구비하는 전략적 자신감, 의지력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강성을 구현하는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띄고 있다.
타이완싱크탱크 자문위원 둥리원(董立文)은 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은 여전히 자국 또는 시진핑 개인의 이익에 기초하여 양안관계(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반면 미국은 글로벌 시각으로 타이완을 대하고 있기에 베이징은 ‘타이완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말을 누차 표명해왔다. 그런데 지난 1년 미국의 태도도 좀더 명확하게 ‘타이완사무는 미국의 국가적 핵심 이익’임을 보여주고 있고, 안보, 정치, 경제, 과학기술, 사회 등 각 측면에서 ‘타이완 유사시 전세계가 유사하며, 타이완 사무는 국제사회 핵심 이익’이라고 전세계를 향해 알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현재 우크라 전쟁을 교훈 삼아 무력 사용의 신중론이 대두되고는 있지만, 문제는 장기 집권을 꿈꾸는 시진핑은 지난 2019년에 이미 ‘타이완 통일 방안’을 제시하며 ‘타이완 동포에게 고하는 말’, 그리고 2022년에는 ‘타이완 통일 백서’를 발표했고, 작년 중공 20대 정치보고에서는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새시대 당의 타이완문제 해결 총체 방략’을 실천에 옮긴다고 선포하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어서 20년을 더 기다리거나 신중히 대해야 한다는 정책으로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당장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베이징은 통일 프로세스와 방법을 새롭게 조정하였다고 지적했다.
미군의 타이완 파견 규모 대폭 늘리고 육군대대 미국서 연합훈련 예정
국내에서는 여전히 타이완 유사시 미군 지상부대가 타이완에 올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존재한다. 지난 2월23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단독 보도에서 미국은 향후 수 개월 타이완에 100명 내지 200명의 미군을 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1년 전에 타이완에는 미군 숫자는 3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국방안전연구원 국방전략 및 자원 연구소 소장 수즈윈(蘇紫雲)은 24일 인터뷰에서 차이 총통의 예전 담화를 인용해 ‘타이완에는 줄곧 미군이 있다’며 하지만 그들은 ‘주둔군’이 아니라 ‘군사고문’의 명의와 형식으로 대외 공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우리 국군은 올 하반기에 육군 제642여단과 333여단 연합병종 대대를 미국에 파견해 연합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미국측은 대외 발표를 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우리 국군이 곧 미국에 가서 훈련을 받을 것이란 사실과 미군 장병을 기존의 4배 내지 6배 이상 더 타이완에 파견할 것이라는 소식은 이제 비밀이 아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臺美 안보와 군사 협력, 미국이 의도적으로 흘린 대中 메시지?
국립성공(成功)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싱크탱크 국책연구원 부집행장 왕홍런(王宏仁)은 인터뷰에서 ‘그동안 양국의 군사 교류와 협력에 있어 특히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일체 공개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건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베이징당국에 미국의 대 타이완 지지는 중국의 움직임의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미국의 대응책도 조정해 나갈 것임을 명확히 알려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분석했다. 즉 중국이 행하는 태도에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과의 교류 차원과 강도를 조정하겠다는 걸 베이징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 뿐만은 아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현지시간 2월21일 미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 등이 우리 외교장관 우쟈오시에(吳釗燮)와 국가안전회의 사무총장 구리슝(顧立雄)과 7시간에 걸쳐 안보회의를 가졌다는 소식은 타이베이시간 2월22일 간추린 뉴스에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있어도 대외적으로 발표되거나 카메라에 양측 관원들의 모습이 포착되지도 못했는데 이번 건은 이례적이다. 이점에 대해 왕홍런 교수는 ‘전략적인 시각에서 볼 때 미국은 이 일이 전해지는 걸 원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명확성으로 변경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은 이러한 소식을 빌려 타이완에서 일고 있는 미국 의심론(의미론)을 일축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타이완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 여부? 그때 북한은 남한 향해 도발 가능
작년에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의 횟수는 역대 최다였는데 미국은 지금 북한을 주요 대응 국가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혹시 우크라 전쟁과도 모종의 관련성은 있는지에 관해서 좌담회 후 국립타이완대학교 중국대륙연구센터 연구원 인리차오(尹麗喬)에게 질문했다. 이에 인 교수는 ‘북한의 도발은 우크라 전쟁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보며 오히려 타이완과 한국과 관련된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만약 타이완해협 유사시에 미국은 이에 반응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이 이러한 미국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도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 몇 발 쏘아올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론했다. 즉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타이완해협 문제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주요 대상은 북한이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향해 도발할 경우 주한미군은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타이완해협 유사시 한반도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연동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비자발급 중단, 전랑외교인가?
지난 1월, 중국인 코로나 확진자가 한국 입국 후 도주하는 등 사태로 중국발 입국자는 ‘비표’를 착용하도록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국외교 전문가 왕홍런 교수에게 질문했다. 그는 ‘해당 건은 존엄성의 문제가 있어서 중국은 보복적으로 또는 강경한 방식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중국의 ‘전랑외교’는 지금 어디까지 왔을까? 최근 중공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왕이(王毅)는 시진핑과 중국을 대표해 안보 의제에 있어 조율사의 역할을 이행하러 유럽에 갔다. 왕이는 뮨헨에서 중국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발표하며 우크라 전쟁으로 인해 서방세계가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다는 등 외부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난 2021년3월 알래스카에서 양제츠와 왕이가 보여줬던 전랑외교 노선이 바뀐 것일까? 이에 대해 왕 교수는 이제 전랑외교는 중국 체제상 직위가 상당히 낮은 외교부 대변인이 맡고 있다며, 외교 대변인은 전랑외교의 유포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 전쟁 1년, 타이완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었을까?
전쟁을 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만반의 준비는 해야 한다. 타이완해협 유사시 미군이 개입할 것인지 여부를 떠나 타이완 내부에서 우선 스스로 국가를 지키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보여줘야만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이다.
타이완은 중국과 군사력에서 차이가 크고 혼자의 힘으로 적을 감당하기 어렵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는데, 여하튼 이럴 때 더욱이 중국의 인지작전에 넘어가지 말고 흔들림 없는 신념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白兆美
취재.원고: 백조미